주제별 이슈 2009. 3. 23. 15:11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날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건의로 유엔총회에서 지구상의 물 부족과 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선포되었다. 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다. 따라서 물을 관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이자 공공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2004년부터 지방상수도에 대한 위탁관리가 시작된 이후 시민사회에서는 공공재로서의 물이 상품화 되는 문제를 비판해 왔다. 이에 새사연은 지난 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상수도 위탁과 광역관리계획 비판>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상수도 위탁 연구 내용을 요약, 보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주>

우리의 물관리 체계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농업용수, 지하수 등 복잡하게 얽혀있고, 국가차원의 물 관리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림수산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다. 그동안 일원화된 국가 물관리 계획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부처 간 이기주의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정부의 물관리 대책 방향은 크게 광역화와 경영혁신으로 나뉜다. 광역화는 164개 지자체별로 관리되고 있는 물관리 체계를 몇 개 단위로 통합해 규모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것이고, 경영혁신이란 현 직영체제에 위탁이나 공사화, 혹은 민간위탁을 결합시킨다는 것이다.

물관리의 광역화는 시민단체에서도 제기하는 부분이나, 정부의 ‘경영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의견이 갈린다.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자체 직영의 경우 영세한 재정과 낮은 전문성으로 인해 낭비가 심할 뿐만 아니라 수돗물의 질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민간위탁만이 아니라 수공으로의 위탁도 물을 ‘상품화’ 함으로써 수도요금을 폭발적으로 인상하는 등 공공성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누구의 말이 옳을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현재 수공이 진행하고 있는 지방상수도의 위탁문제를 검토해 보자.

수공의 위탁 초기 적자투자 전략

지자체가 수공에게 지방상수도 사업을 위탁한 것은 2004년 논산시에서부터다. 이후 상수도 위탁은 조금씩 늘어 2009년 현재 13개 지자체로 확대되었다. 함평과 파주는 위탁실시가 확정되었고, 그 외에도 총 53개 지자체가 수공과 위탁 실시를 위한 협약을 맺고 있다.

위탁이 실시된 지 5년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30년 간 이루어지는 위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수공과 지자체 간의 위탁계약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수공과 지자체가 맺은 계약서에는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

아래 그림은 위탁 계약 당시 수자원공사가 향후 위탁단가, 즉 위탁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물 1m3 당 단가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에는 낮은 단가를 책정해 놓았다가 점차 가격을 올리고 있다. ‘물가가 오르니 단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은 하지 마시라. 이 가격은 물가변동 요인 등을 제거하고 계약 당시의 가치로 평가한 ‘불변가격’이다. 물가인상 등의 요인을 추가하면 인상폭은 훨씬 커진다.

왜 초기에는 단가를 낮게 책정되었다가 점차 높여 나가고 있을까? 물량변동에 따라 전체 위탁대가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한 단가 자체가 변한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수공은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초기에 낮은 운영단가를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석연치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했다면 점차 단가를 높여 나갈 이유가 없다.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하루아침에 좋아질 리 없기 때문이다.

진실의 내막은 20~30년 동안 이뤄지는 위탁 전 기간 동안 수공의 지출과 수입을 정리한 ’운영단가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에서 엿볼 수 있다. 수공은 13개 지자체 상수도 사업을 위탁 관리하면서 초기에는 예외 없이 적자를 보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전체 위탁대가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하나의 예를 살펴보자. 아래 [그림2]는 2007년 수공과 상수도 위탁을 계약한 동두천시 총 위탁기간에 수공의 수입과 지출을 나타낸 것이다.

수공은 동두천시 생활용수를 위탁관리하면서 초기에는 위탁대가로 받는 금액보다 시설개선비와 운영비(인건비 + 전력비 + 약품비 + 수선유지비 + 기타 유지비로 구성)로 사용하는 예산이 컸다. 그러나 2019년 이후에는 위탁대가로 받는 돈이 투입되는 비용보다 커진다.

결국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물가상승 등 가격변동 요인을 제거한 불변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수공은 동두천 위탁기간 동안 생활용수 부문에서만 약 272억 원의 순이익을 낼 수 있었다. 이는 불변가격으로 일 년 평균 약 9억 원이 수공의 순이익으로 적립된다는 의미이며, 동두천시의 위탁 직전 년도의 총영업비용인 72억의 약 12.5퍼센트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 돈들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당연하게도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 외엔 답이 없다. 논산이나 정읍 등 위탁 초기에도 수도요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수공의 수익창출이 본격화되는 시점 이후에는 더 큰 폭의 수도요금 상승 압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초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위탁대가를 적게 받는 수공의 전략을 이해한다면, 위탁 초기 시설과 유수율 개선 등 수공이 내세우는 위탁 성과는 오히려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수공의 시설투자는 초기에만 집중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유지 관리에만 치중하게 되므로 위탁 기간이 끝날 시점에는 대규모의 예산투입으로 노후 관망 교체 등을 해야 한다. 20~30년의 위탁 기간이 종료된 이후 시설운영을 위한 인력, 기술, 재정도 없는 지자체로서는 결국 초기 집중 투자가 가능한 수공이나 민간 기업에게 또 다시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이렇듯 수공의 초기 적자 전략은 지자체의 수공에 대한 조종석을 강화시킬 뿐이다.

생각해보자. 만일 상수도 위탁이 대세가 된다면 지금보다 계약 조건이 좋아질까, 나빠질까? 결코 어렵지 않은 질문이 될 것이다.

자의적인 위탁단가 인상 방식

문제는 더 있다. 위탁계약에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단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놨다. 최초 위탁계약을 맺은 논산시의 경우, 협약에 따른 시설개선 투자비 변경 등으로 기준운영 단가를 조정하기로 한 경우나 물가변동으로 위탁단가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수공이 운영단가의 조정방법을 전부 혹은 일부 해소하기로 합의한 경우, 지자체의 요청이나 법령 개정 등에 의해 시설개선 투자비가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와 수공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위탁단가를 조정 할 수 있는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지자체와 수공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사실상 언제든 수공에서 위탁단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최근 위탁이 실시된 거제시, 양주시, 나주시, 단양군의 경우는 위탁단가 조정에 대한 규정이 조금 달라졌다. 양주시와 수공은 총괄원가 변동, 물량차이 발생,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단가를 조정하도록 했다. 총괄원가는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비를 합친 것인데, 적정원가에는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기타 항목이 포함된다. 물량차이는 전년도 계획물량과 실제물량이 3퍼센트 이상 차이가 발생했을 때 조정하는데, 인구변동에 따라 사업비 산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수공의 사업비가 변경된 경우에도 위탁단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이 추가되어 있다. 문제는 부득이한 사업비 변경의 경우, 즉 지자체가 요구하거나 애초 계약사항에 없었던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나 법령에 의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업계획과 집행액 차이가 발생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위탁단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실제 수공이 계약당시에 제시한 위탁단가를 얼마든지 인상할 수 있다.

위탁단가의 조정은 당해 연도 산정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의 당해 연도 사업비로 나눈 조정율을 사업계획 당해 위탁단가에 다시 곱해 계산한다. 즉, 실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바와 달리 사업비가 산정되었더라도, 곧바로 위탁단가에 적용되게 되는 것이다.

추정 위탁대가와 실제 위탁대가

계약서에 명시한 위탁대가 이상의 돈을 지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아래 [표 2]는 계약 당시 추정한 위탁대가와 실제 지자체가 지불한 금액을 비교한 것이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추정 위탁대가보다 더 많은 비용을 위탁대가로 지불한 경우인데, 정읍시와 천안시, 고령군과 2008년부터 위탁이 실시되어 확인이 불가능한 지자체를 제외하면 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제의 위탁대가는 계약당시 수자원공사가 추정한 위탁대가보다 많이 지불되고 있다.

물론 추정 위탁대가는 불변가격이기 때문에 물가인상 등의 요인이 반영되었을 수도 있고, 지자체의 추가 투자 요구로 인해 위탁대가가 높아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추정치와 실제 위탁비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예측보다 더 큰 폭으로 수도요금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수공의 시설투자비는 초기에 집중되어 있어 추가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위탁 단가 자체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만일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시설투자를 원한다면 막대한 위탁대가를 추가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상황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위탁대가에 누락된 원정수 구입비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수공에 상수도 사업이 위탁된 지자체 중에는 위탁 전년도 총영업비용보다 위탁 대가가 현저히 낮은 단체들이 존재한다. 지자체가 자체 운영할 때보다 위탁대가가 줄었으니, 지자체로서는 ‘비용절감’이라는 일차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축할 만하다. 그러나 위탁 대가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항목이 누락되어 있다.

예를 들어 수자원공사로 승계되지 않은 해당 공무원의 인건비는 위탁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공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시설에 근무한 공무원들을 수공직원으로 고용승계하고 있다. 물론 승계된 인원의 인건비는 모두 위탁대가에 산정되므로 수공으로서는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

다음으로, 보급률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비용도 위탁대가에서 빠진다. 보급률 확대 사업은 현행 수도법 상 위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공의 시설개선 사업은 신규보급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외에도 위탁 범위를 벗어난 다양한 비용과 사업이 제외되어 있어, 지자체로서는 위탁대가를 지급하는 것만으로 수도사업의 모든 역할과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특히 2006년 이후 위탁된 지자체의 위탁대가가 위탁 전년도의 영업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원정수 구입비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논산시, 정읍시, 사천시, 예천시 등 2005년까지 위탁계약이 체결된 지자체의 운영관리비에는 정수구입비(예천시는 원수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후 체결된 계약에는 원/정수 구입비용이 모두 빠져 있다. 이 경우 지자체는 위탁 대가 이외에 추가로 원정수, 침전수 구입비용을 수공에 지급해야 한다.

지자체가 수공에 추가 지급해야 하는 원정수 구입비용은 얼마나 될까? 위탁대가에 정수 구입비가 포함된 논산시의 경우, 정수구입비가 총 운영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5퍼센트에 이른다. 이것으로 유추해볼 때, 2006년 이후 위탁된 지자체의 경우 운영관리비의 두 배 이상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원정수, 침전수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추가 지불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동두천시의 경우처럼 자체 취수 비중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는 사정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수공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체취수장을 없애고 광역상수도(광역상수도는 모두 수자원공사가 담당한다)에서 원정수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논산시는 금강 하류에서 취수한 물을 자체 정수해 공급하다가 위탁 이후에는 금강 상류 대청댐에서 끌어온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하고 있고, 정읍시는 상동 정수장에서 자체 취수 해왔으나 지금은 섬진강 광역상수도의 물을 이용하고 있다. 고령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아예 고령의 자체 정수장 두 곳의 폐쇄를 전제로 했다.

이런 경향은 수도사업의 광역화 추세와 맞물려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자체취수장이 없어지고 해당 지역이 상수도보호지역에서 해제되어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위탁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다시 자체취수장 인근 지역을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지역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만 높아지게 될 것이다.

결국 수공은 위탁대가와 함께 막대한 원정수 판매금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은 지난 해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3년 간 댐 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물값 인상 여부에 대한 권한도 없는 수공 사장의 이 같은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2003년부터 지난 5년간 수공의 당기순이익은 9,487억 에 이른다. 이것이 수공이 초기 적자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힘이다. <2편 이어짐>

손우정/새사연 연구원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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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08. 12. 29. 16:35
모순의 덫에 걸린 MB노믹스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팔면서 동시에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을 팔았던 고대 중국인을 21세기 경제정책에서 되살린 사람이 있다면, 그 원조는 단연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좌파 신자유주의’란 말이 바로 그것이다. 도대체 좌파이면서 신자유주의자가 현실에서 있을 리 없고, 신자유주의자이면서 좌파가 있을 수 없는데도 좌파 신자유주의를 정책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현실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 모순의 진실은 ‘가짜 좌파 진짜 신자유주의’로 판명 났다.

그런데 이 ‘좌파 신자유주의’ 정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야말로 모순으로 뒤범벅된 경제정책을, 평상시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위기 극복 대책’이라고 밀어붙이는 현실이 2008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그렇다.

① 그린 개발 정책 - 4대강 정비사업과 같은 개발정책을 밀어붙이면서도 녹색성장을 주장하는 경제정책, ② 감세 재정확대 정책 - 감세 기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재정 정책, ③ 개입 민영화 정책 - 은행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채권매입에 나서는 등 무차별 정부개입을 하면서도 산업은행 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금융 정책, ④ 감원 일자리 창출 정책 - 공기업 직원을 약 1만 9,000명 정도 감원하면서도 새로이 청년 인턴제를 도입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노동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어째서 이런 모순된 정책들이 탄생하게 된 것일까.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규제완화와 감세, 민영화, 금융화, 친(親)기업, 개발주의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임기 초부터 이런 공약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심각한 모순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부개입과 규제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감세가 아니라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민영화가 아닌 국유화, 공공화 방향이 글로벌 대세가 되었으며, 친(親)기업이나 개발주의가 아니라 고용대란을 막을 고용대책이 절실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러다보니 애초의 공약과 현재 상황에 대한 위기 수습책이 점점 더 양립 불가능해지고 있다.

위기는 일시적이고 신자유주의는 영원하다는 믿음

자본주의 역사를 뒤바꿀 엄청난 금융위기와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기존의 경제정책들이 순식간에 쓰레기 더미에 묻혀 들어가는 일이 다반사가 되고 있는 마당이니 기존 정책을 고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부시 대통령마저 민주당에서 조차 꿈꿀 수 없는 강력한 개입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모순을 없애고 위기 극복 대책을 세우는 방법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기존 정책을 폐기하고 위기 상황에 맞는 대책을 새로 수립하면 된다. 비상적인 위기 상황에 맞는 비상적인 대책이란 그런 것이다. 이미 전 세계 정부들이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 정부만이 기존의 규제완화, 감세, 민영화, 개발주의 같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위기대처를 위한 정책을 접목시키다 보니 도저히 합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희한한 정책방안들이 탄생하고 있다. 이런 모순된 정책들은 위기를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시킨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정부 스스로는 자신의 정책이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일단, 기존 정책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그렇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했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녹색성장, 재정확대, 개입주의나 고용창출 정책 등은 단지 ‘일시적’인 위기를 넘기기 위한 지극히 ‘일시적’인 요법으로 여기는 모양새다.

정부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조만간 수습과 회복국면으로 전환되면 다시 신자유주의적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기존 정책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일시적인 위기를 넘기기 위해 잠시 모순된 정책들을 차용하고 있는 것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어쨌든 산업은행은 민영화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산업은행 민영화 정책이다. 촛불 시위가 정점을 달리고 있던 2008년 6월 2일, 민영화에 대한 저항이 비교적 적었던 금융부분, 그 가운데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이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그 핵심 방안은 2008년 안에 산업은행을 KDF(한국개발펀드)와 산은지주회사로 분할하고, 2009년에 산은지주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2010년까지 산업은행에 대한 정부 지분 49퍼센트를 매각한 뒤, 현 정부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2012년까지 나머지 지분 51퍼센트를 모두 민간 자본에게 넘겨 민영화를 완료한다는 것이다(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2008).

산업은행 민영화를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정부는 야심만만했다. 자산 규모 100조 원대의 산업은행과 함께 비슷한 규모의 기업은행, 그리고 200조 원 규모의 우리금융지주회사를 통합해 초대형 메가뱅크로 육성하겠다거나, 아니면 산업은행이 40퍼센트 지분을 보유한 대우증권과 통합하여 전문 투자은행으로 키우겠다는 구상 등을 다양하게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제로 2008년 9월 말, 청와대가 한나라당에 보낸 중점관리 45개 법안 가운데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당시는 9월 중순으로 산업은행 민영화의 모델이었던 리먼브라더스와 메릴린치가 파산하거나 다른 회사에 인수되면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되던 시점이었다.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되고 금융경색으로 인해 기업의 자금 조달난이 극심해지고 있던 11월 26일에는 국무회의를 열어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을 명시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예정된 금융기관임을 명시하고, 임원 선임과 이사회 구성 등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민영화 이후 민간 상업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2008년 연말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 100대 법안 가운데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과 함께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2008년 안에 산은지주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당초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어쨌든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의지는 조금도 꺾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법적 절차를 완비한 후, 금융위기가 수습되면 언제라도 시행할 채비를 갖추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당장 아쉬우니 산업은행을 통한 기업 자금공급도 한다

그런데 동시에 정부는 민영화 일정에 오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동원하여 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첨예한 금융위기 속에서 기업 자금난이 심해지고, 주요 민간 시중은행들이 기업 대출을 극도로 꺼리는 상황이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꺼낸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진정 모순된 정책 집행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미 2008년 10월 19일 ‘국제금융시장 불안극복 방안’을 발표하면서 산업은행과 함께 민영화 대상에 오른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1조 원의 현물출자를 통해 기업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12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발표하면서 20조 원 규모의 ‘은행권 자금 확충 펀드’를 조성하여 민간 시중은행 BIS비율을 맞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산업은행이 2조 원 가량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발표 자료에서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산업은행은 2008년 27조 원에서 2009년 32조 원으로, 기업은행은 27조 원에서 36조 원으로 기업 자금 공급 규모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아무리 정부가 시중은행을 달래고 협박해도 은행이 기업에 자금을 풀지 않던 상황에서, 국책은행을 적절히 활용해 기업의 숨통도 터주고 은행에 지원도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이미 민영화되어버린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체국 자금도 유동성 공급에 동원하면서 민영화는 한다?

비슷한 사례는 지식경제부 산하의 우정사업본부에서도 발견된다. 정부는 당초 인수위 시절에 우정사업본부를 우정공사로 전환하고, 이어서 우정지주회사로 민영화할 것을 검토했다. 2008년 상반기 촛불집회로 민영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민영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우정민영화 전망과 방향”, 2008).

그런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동원해도 기업 자금난 해소가 어렵게 되자 정부는 12월 26일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예금과 보험 사업으로 운영하는 63조 원의 자금 가운데 회사채 매입에 1조 9,000억 원, 기업어음(CP) 매입에 2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렇듯 정부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정사업본부를 국책기관으로 소유하고 있는 덕에 경제난국에서 매우 긴요하게 활용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민영화 의지는 꺾지 않는 기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경제위기가 몇 달은 고사하고 1~2년 안에도 해소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공적자금 투입된 기업의 민영화 일정, 금융위기로 암초에 걸리다

그런데 이보다 더 한심한 민영화 일정도 있다. 바로 외환위기시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회생한 14개의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민영화 문제다.

14개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민영화 계획은 2008년 8월 11일 발표한 ‘1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서 확정된 바 있고, 특히 대우조선해양과 쌍용건설 등은 이미 2008년 상반기부터 매각 작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들 기업의 매각 일정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모조리 암초에 걸렸다.

▶ 대우조선해양 : 2008년 최대 인수합병 대상 기업이었던 대우조선해양을 두고 포스코, 현대중공업, 한화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인수합병 경쟁을 벌였다. 결국 2008년 10월 24일 한화 그룹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되었다. 한화는 6조 5,000억 원 정도의 인수대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당초 한화가 계약했던 인수자금 조달 방식인 은행 차입금 20~30퍼센트, 재무적 투자 25퍼센트, 내부 조달 50~60퍼센트의 조합이 현재 금융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되었다. 그 결과 한화 그룹은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에게 12월 29일로 예정된 본 계약 체결과 인수가격 조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 쌍용건설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다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쌍용건설은 2008년 7월 동국제강이 인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12월 동국제강이 인수자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수 유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매각이 무산되었다.

▶ 대우일렉트로닉스 : 우리 은행이 다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우 일렉트로닉스는 당초 우선 협상 대상자인 모건스탠리PE가 인수를 포기하는 바람에 2008년 10월 29일자로 다음 순위 협상자인 리플우드가 인수자로 정해졌다. 인수 금액은 약 5,000억 원이었다. 그러나 리플우드가 자금조달 문제가 풀리지 않아 인수를 포기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공식적인 본 계약은 2009년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나 살기도 어려운데, 인수자금 조달할 방법이 없다

현재의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는 기존의 우량 대기업들조차 자금 동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9년부터는 장기화될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인수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현재 금융권의 디레버리지로 인수자금을 차입하기가 쉽지 않고, 스스로 자금운용 여력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인수합병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다못해 지난 2008년 8월 세계 1위 플래시 메모리카드 업체인 미국 샌디스크를 약 8조 원에 인수하겠다고 선언했던 삼성전자도 이를 포기하고 말았다. 외국의 경우도 그동안 차입인수합병(Leverage Buy Out)을 주도했던 사모펀드가 향후 30퍼센트 이상 도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당분간 M&A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은 매우 어려워 질 것이다.

더욱이 지금 매각이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의 주식이 반 토막, 3분의 1 토막이 나고 시가총액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12월 현재 한때 8조 원 이상 가던 대우조선해양의 시가총액은 3조 원에 불과하며, 하이닉스 역시 3조 원 규모로 추락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각을 진행한다 해도 헐값 매각 논란이 있을 것이며, 헐값 매각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다.

에너지 공기업과 SOC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이미 진행되고 있던 민영화 계획이 어떤 식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정체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를 핵심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2008년 상반기에는 인플레이션과 촛불집회로 에너지 및 SOC 공기업 민영화를 슬그머니 내려놓아야 했다. 하반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로 인해 매각 일정 전부가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이 2008년 이명박 정부 민영화 정책의 대차대조표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 테이블에는 여전히 민영화 정책이 완고하게 살아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2008년 8월 11일에서 10월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발표된 이른바 ‘1~3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다. 여기에는 246개 지방자치 단체와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약 108개 기관이 민영화 과정을 밟기로 되어 있다. 지분매각, 경쟁 도입, 통합과 폐지, 기능조정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정부개입을 줄이고 시장 논리를 확장한다는 차원에서는 한결같다.

여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와 같은 SOC 공기업이 들어 있음은 물론이고, 한국 가스공사를 포함한 에너지 공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적 저항이 비교적 적은 금융공기업 민영화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매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적 저항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에너지 및 SOC 공기업의 민영화를 과연 추진할 수 있을까.

감세 정책으로 구멍 난 재정, 헐값 매각으로 메우나

일부 사기업들은 2009년이 오히려 인수합병 시장의 호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기업 민영화를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의 자금경색이 지속되고 수출과 내수가 마이너스로 빠지는 상황에서도 과연 인수합병이 진행될 수 있을까. 매각 대상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고 주식시장의 거래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민영화는 필연적으로 헐값 매각과 헐값 매입의 거래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헐값 매각과 헐값 매수가 당분간 기업 거래시장에서 횡행하고 무너지는 기업들을 서로 인수 합병하여 생존을 모색하는 시장상황이 예견되는 마당에 공기업 민영화를 감행한다면 그 유일한 이유는 공기업 매각 대금으로 줄어드는 세금을 보전하고자 하기 때문이 아닐까. 문자 그대로 ‘가문의 보물을 팔아서’ 당장 살림에 쓰자는 논리로 밖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 에너지 공기업과 SOC 공기업의 민영화나 국책은행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민영화를 서둘러야 할 다른 이유는 없다.

지금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을 지렛대로 어떻게든 경제난국을 돌파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물론이고 우리은행까지도 동원하여 자금운영에 적극 나서야 하며, 기존 시중은행들조차 자본 건전성에 문제가 있어 공적자금 투입을 피할 수 없다면 지분매입에 나서는 비상수단을 사용할 시기다.

기존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 역시 당장 헐값에 매각하기보다는 정부 지원 아래 안정적으로 경제난국을 돌파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해당 기업의 고용안정이 긴요하다. 지금의 상황은 이미 외국에 팔아넘긴 쌍용자동차를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살려야 할 판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력 낭비이고 지극히 ‘비실용’적 경제 운용 방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영화 정책에 있어서 진정한 실용주의의 자세로 돌아오길 기대한다.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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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sac

    국가기간시설을 민영화 하자는 미친 소리를 어떻게 박살낼 수 있을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정신줄 놓은 늙은이들이야 도시락으로 선동할 수 있다지만
    당장 먹고살기 어려운 서민, 중산층에게 인천공항 같은 시설의 민영화는 강건너 불구경같이 느껴질테고 그 시기를 틈타 극소수에게만 이익이 되는 민영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4대강 정비사업에서 보듯이 불도저같은 짓거리에 능한 정권입니다.
    이 정권이 앞으로 4년간 더 갈아엎고 나면 뭐가 남을지 참 암담하네요.

    2008.12.30 00:23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친 정부

    오늘 오전에 한 말과 오후에 한 말이 다른 정부..서울서 한 말과 지방세서 한 말이 다른 정부..재래시장 가서 한 말과 전경련 간부만나서 한 말이 다른 정부..

    당장의 급한 불은 기존의 정부나 공기업의 능력으로 급한 불은 끄고, 상황이 나아지면 자기들 성향의 민영화를 하겠다는 짓거리인데..

    지금의 전세계적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금융위기의 원인이 브레이크 없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주의와 규제철폐에서 왔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는 왜 직시하지 못하는지..

    2008.12.30 00:39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앉아서 토론한다고 어떻게 막아볼 수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권 때야 악악대면 어떻게 듣는 시늉이라도 했지만, 이메가 정권은 아무리 절규를 해도 니들은 짖어라 나는 속도전~ 흥얼거리는 귀 막은 패거리니까요... 뭔가 방도를 취해야 합니다

    2008.12.30 11:44 [ ADDR : EDIT/ DEL : REPLY ]
  4. 살살이

    李대통령, 이름풀이로 보면 5년 내내 국민과 상극

    http://blog.daum.net/gmname/101

    2008.12.30 12:06 [ ADDR : EDIT/ DEL : REPLY ]

주제별 이슈 2008. 8. 28. 13:02

상수도사업 민영화 논란

환경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8월 24일 「물산업 지원법」에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 12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물산업 구조조정의 핵심 내용은 각 기초단체 단위에서 하는 수돗물 관리를 광역화하고, 경영혁신을 위해 민간위탁 하는 등의 시장화 정책이다.

환경부는 기존 법안이 민간에게 50%까지 출자할 수 있도록 해 민영화 논란이 일었지만, 이번 계획은 소유권은 정부와 자자체가 유지한 채 경영과 운영만 맡기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강변하고 있다.

‘민영화’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자 ‘선진화’로 이름을 바꾸더니, ‘물산업’이라는 말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로 슬쩍 바꾸었다. 그러고 이제는 ‘민간위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민영화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다.

민영화(사영화)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흔히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민영화(사영화)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등을 민간에 매각하는 등 국가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 낮은 미국에서 ‘민영화’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던 것을 민간이 공급하도록 하는 ‘민간위탁’과 같은 개념이다(황혜신, 2006,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의 이론과 실제).

민영화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더라도 민간위탁은 민영화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다. 소유권만 유지할 뿐 민영화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수도사업의 위탁은 이미 일부 지자체가 시행되고 있다. 2001년과 2005년에 개정된 수도법은 지자체와 의회의 판단 하에 위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7년 12월 현재, 전국 164개 지방상수도 중 위탁실시협약을 맺은 자자체는 11개이고, 37개 지자체가 기본협약을 맺고 있다(2008년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13개). 하지만 이번 계획이 이뤄진다면 상수도 민간위탁은 전면화될 것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있다. 민간위탁 계획이 발표된 바로 다음날인 25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는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은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민간위탁’도 하지 않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그런 와중에도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대책은 마련하겠다며 묘한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민간위탁이든 경영효율화이든 정부정책은 분명 물산업의 사유화를 지향하고 있다. 환경부는 2007년 7월 ‘물산업육성 세부추진계획’에서 ‘물순환을 바탕으로 한 유역단위 관리체계’를 2009년까지 마련하고 ‘자율적․점진적 구조개편’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구조개편의 형태로 ‘공사화, 민영화, 위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 어디에도 국가나 지자체 등의 직영방침을 밝힌 바 없다.

민영화 말고 대안은 없나?

정부가

상하수도 서비스를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설중복과 과잉투자 때문이다. 수자원공사와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하수도 사업은 서로 간의 조정기구가 없어 필요에 따라 수요량을 부풀려 가며 시설투자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규모가 작은 지자체나 강원도처럼 지형상 설비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과소투자로 상하수도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 순환을 고려한 수계권 단위로 상하수도 서비스체계를 광역화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민간위탁이나 민영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정부가 다른 대안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시장에 공공부문을 넘겨버리는 것은 스스로 수계권 조정을 추진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수도사업의 경우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대체로 20~30년간의 장기위탁이라는 점에서 형식적인 소유권만 유지하는 민영화의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실제로 광역화한 후에 민간위탁을 한 이탈리아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는 시에서 수도를 관리했을 때보다 380%나 요금이 올라 시민들이 수도요금 납부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다. 51%의 지분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지만 지자체 간 입장차와 정치권의 이해관계, 업체의 로비 등으로 사실상 기업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물 전문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

정부가 상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이나 민영화를 고려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은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와 지자체가 설립할 공기업, 베올리아 등의 다국적 물기업, 그리고 코오롱 워터스 등의 건설업계 대기업이 설립한 자회사들이다.

수자원공사는 여러 지자체에 거의 독점적으로 원정수를 공급하면서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려왔으며 중복투자의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지금은 소비자의 눈을 의식해 과잉투자한 비용을 원정수 가격에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라도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할 가능성은 높다.
 
세계 1위의 물기업인 베올리아는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국내 하수도 사업에 진출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으로서 세계 곳곳에서 상수도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부정부패 사건과 물오염 사건을 일으켜 도덕성이 의심되는 기업이다.

또한 코오롱 워터스의 모회사인 코오롱그룹은 올해 3월 오염사건을 일으킨 당사자이다. 24시간 페놀수지 등 인화성 유독물질 10만여 톤을 보관하는 코오롱유화 김천공장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수에 페놀원액이 섞여 강으로 흘러들어갔다. 더구나 이 회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이 고문으로 재직 중이라 민간위탁으로 특혜를 볼 기업 1순위로 꼽히기도 한다. 

물 사유화되면 요금인상 불가피해

만일 민간위탁과 민영화 과정에 은밀한 내부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해외의 초국적 자본에게 물산업을 내어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초국적 기업에 맞설 수 있는 상수도 전문기관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자금력과 기술을 앞세운 초국기업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현재 상수도 서비스 개방 의무는 한미FTA의 유보조항으로 제외되어 있으나, 만일 민간위탁이 전면화될 경우 상수도 역시 한미FTA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가가 참여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와의 차별이 금지되어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금인하는 불가능해진다. 요금을 낮추고 싶어도 상업적 거래원칙이 의무화되어 불공정 거래로 제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상·하수도 요금이 낮은 국내 상황을 이유로 수도요금을 대폭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로 유럽에 둥지를 틀고 있는 초국적 물기업이 진출한 남미 나라들에서는 폭발적인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민중 저항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사태에 이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초국적 기업이 세계 물산업을 장악할수록 수도요금은 상향평준화 압력을 끊임없이 받게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민간에게 공공업무를 맡기면 경쟁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효율성이 높아지고 서비스 비용이 낮아져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한다. 그러나 상수도 사업은 계약기간이 길어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독점 사업이다. 경상도 주민이 공급업체를 골라 서울에서 제공하는 물을 마실 수는 없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민간위탁은 대부분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특히 민간위탁은 소유권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방식에 따라 민간 업체가 투자하는 설비비용도 주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위탁을 취소한 안동시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하수도처리 업무를 민간위탁 한 이후, 비용은 더욱 늘어나고 수질 환경은 오히려 악화된 바 있다. 

하수처리장에 적용되는 기준은 BOD(생물적 산소 요구량),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SS(부유물질 또는 부유고형물), T-N(총질소), T-P(총인. 부영화의 지표) 등 크게 5가지 항목이다. 이 중에서 BOD만 위탁 전의 12.4에서 위탁 후 11.5~7로 줄었을 뿐, 나머지 수치는 모두 크게 증가하거나 약간 줄어들다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민영화 불가 입장에 대한 진정성 보여야

민간위탁이 민영화와 다르다는 주장도 문제지만, 민간위탁조차 절대 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 발표도 신뢰하기 어렵다.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발언이 언제 어떤 이름으로 포장되어 민영화로 나아갈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물기업에게 수돗물은 많이 쓸수록 좋은 상품이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아끼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자원이다. 즉 제공해야할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잘 보존해야할 환경이기도 하다.

민영화나 민간위탁이 아니라도 지자체간 불균등성과 사업주체들간의 과잉투자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이미 여러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바 있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논의해온 방안 중 하나는 수자원공사를 유역별로 분사시키고 지자체들이 투자해 공동으로 소유하는 ‘유역별 공사(독립 공공법인)’ 방식이다. 또한 지자체간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으로 수돗물 값이 싼 도시가 탄소배출권을 사오는 대신에 지방 지자체의 상수도 서비스 지원금을 서로 교환하는 방법 등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제안에 큰 관심이 없다. 오로지 공공부문의 ‘시장화’에만 적극적일 뿐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수도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면 상하수도 서비스의 장기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열린 자세로 토론하고 수렴하여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순에 들어가야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대안에는 눈을 감고 오로지 ‘공공부문 시장화’에만 몰두한다면, 그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에 되묻는다. 진정 원하는 것이 공공부문의 개혁인가, 영리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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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08. 8. 12. 14:48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에 대한 우려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는 http://saesayon.org에서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기업 민영화

8월 11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오연찬)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 1단계를 발표했다. 선진화라는 기묘한 이름으로 재명명된 민영화 1단계 계획의 요지는 305개 공공기관과 14개 공적자금투입기업을 포함 총 319개 가운데 27곳을 민영화하고 2곳을 통폐합하며, 12곳을 기능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결과는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50~60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다던 5월경의 계획에 비해 후퇴했으며 수도, 가스, 전기, 의료보험 민영화는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은행 등의 민영화 계획은 이미 지난 6월 2일에 발표된 바 있고, 대우조선해양과 쌍용건설국민 앞에서 민영화 추진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을 필두로 한 공적자금투입기업 매각절차 역시 이미 진행되던 것이다. 더불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폐합은 정권 초기부터 공론화되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민영화 계획 발표를 그렇게 쉽게만 봐서는 안 된다. 공기업 민영화는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6월까지만 해도 대운하 건설과 함께 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고 특히 한나라당에서 이런 기류가 커 당청갈등까지 일어날 정도였다. 이를 감안하면 8월 11일 민영화 계획 발표는 실제 범위와 강도 여하에 관계없이 이명박 정부가 촛불집회로 사장될 뻔한 민영화 정책을 복권시키고, 국민 앞에서 민영화 추진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는 점에서 결코 무게가 작은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강력한 민영화 추진 의지 천명

8월 15일
이후 정국을 다시 공세적으로 주도하려는 이명박 정부가 KBS 사장 해임에 이어 민영화를 공식화시킨 의도는 명백하다. 이제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브랜드로 복권되어 추진될 전망이다. 1단계 발표에서 자신감을 얻는 정도에 따라 8월 말로 예정된 2단계 발표와 9월 초 중순으로 예정된 3단계 발표에서 에너지 공기업이나 SOC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까지 추진될 수 있다. 배국환 재정부 차관이 “2, 3차까지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면 통폐합 대상 기관을 포함해 100여개 안팎에서 결정된다” 고 발언한 것을 보면 향후 상당수 공기업들이 해당될 개연성이 열려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 정부가 민영화 대상기업을 단계를 두고 선정하는 것은 시장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즉 공기업을 한꺼번에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다고 해서 팔리는 것도 아니고 살 기업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하강국면을 그리고 있고, 주식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조 원 이상의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자칫 제가격도 받지 못하고 자산가치만 떨어지게 될 수 있다. 신용경색이 여전하고 금리도 오르는 상황에서 14개 공적자금 투입기업을 시장에서 소화해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한꺼번에 대규모로 민영화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민영화가 사실상 퇴색되었다고 예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가장 주목해야 할 민영화 대상,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번 1단계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민영화 대상은 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이다. 우선 인천공항공사는 당초 1단계가 아니라 2, 3단계에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포함되었다. 배국환 재정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당정 간) 논의 과정에서 부처 간의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기관들은 통합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기업은행 등은 부처 간 합의가 됐기 때문에 같이 포함한 것” 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 방식은 매우 공격적이며 나름대로 구체적이다. 발표 자료를 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는 “세계 수준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공항운영사와의 전략적 제휴(15%) 등을 포함, 지분 49% 매각” 을 추진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다. 브리핑에서는 “1차로 49%를 매각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매각 후 여건을 봐서 추가적으로 더 해나갈 생각” 이라고 여지를 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49% 매각을 두고 51%가 여전히 정부 수중에 있으면 민영화가 아니라는 식의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아직 상장도 하지 않은 공기업을 위탁경영 등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지분매각 방식으로, 그것도 전략적 제휴를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은 매우 공격적인 민영화 방식이다.

사실 산업은행 민영화도 일정을 살펴보면 ① 상장 전 투자유치를 위한 일정 지분매각 ② 상장 ③ 2010년까지 49% 지분 매각 ④ 2012년까지 51% 지분 완전매각의 수순으로 되어 있다. 오연찬 선진화추진위원장이 브리핑에서 “일시에 모든 부분을 매각하는 사례는 적다. 출발점에서 정부가 최소한의 안정적인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49%도 굉장히 강도 높은 정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빈말이 아니다.

민영화 대상 중 최고 우량기업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투자하려는 금융자본이나 인수하려는 사적 자본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라는 것이다. 국내외의 수많은 사례에서 입증되듯이 공기업 민영화는 방만하고 부실한 기업들을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기업들은 민간, 정확히 말하면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 자본이 사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상식과는 반대로 대자본이 인수하고 싶어하는 고수익의 알짜배기 기업들을 합병 시장에 내놓는 것이 현실에서의 민영화다.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된 포스코, KT, KT&G, 한국중공업 역시 민영화 이전에도 흑자가 나던 알짜 기업들이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이번 민영화 대상 가운데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야말로 구매하려는 사적 자본입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 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4개 공기업 가운데 2007년 기준 자산규모 7조 8천억 원으로 8위, 영업이익이 4,600억 원으로 6위, 배당규모 5위로 지극히 우량한 기업이다. 단연코 이번 민영화 대상 중 최고 우량기업이라 할 수 있다.

누구를 염두에 둔 민영화인가?

그렇다면 이렇게 알짜배기 기업을 인수하는 행운을 누가 누리게 될 것인가? 특히 정부가 명시적으로 지목한 전문공항운영사는 누구를 염두에 둔 것인가? 일단 우리 국내에 전문공항운영사는 없으므로 무조건 외국기업을 염두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배국환 차관은 브리핑에서 “지분 매각 이유를 정확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세계적인 항공운영 전문회사들이 있다. 우리 공항을 세계적인 공항으로 만들려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들이 들어와 같이 참여해 주어야 한다. 또 이를 인천국제공항의 투자재원 확보에 이용할 수도 있다” 고 주장했다.

국제공항을 민영화하여 사적자본이 운영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사적 자본의 천국인 미국조차도 국제공항은 국영이며, 민영화된 사례는 호주의 시드니공항과 영국의 히드로공항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이 두 공항에 투자하고 있는 유명한 금융자본이 바로 호주계 금융회사인 맥쿼리다. 또한 맥쿼리 금융그룹은 2007년 10월 말 일본 하네다 공항터미널 빌딩 운영회사의 주식을 국제공항을 사적자본이 운영하는 경우는 드문 일19.9% 취득 하여 당시 일본은 일본공항이 외국자본에게 먹힐 수도 있다는 우려감으로 을 불러일으켜 일본을 긴장하게 만들기도 했다.

맥쿼리 그룹은 전 세계에 네트워크를 가진 국제적인 금융회사이다. 호주 최대 투자은행인 맥쿼리은행이 중심회사이며, 맥쿼리은행은 1996년 호주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맥쿼리 금융 그룹은 이미 국내시장에도 깊숙이 들어왔다. 인수합병 자문회사인 ‘신한맥쿼리금융자문’,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자산운용사인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운용’을 포함하여 6개 국내 법인과 1개 지사를 가지고 있고 적지 않은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인수기업, 맥쿼리 금융그룹

특히 중요한 것은 맥쿼리 금융그룹의 주력 분야가 바로 SOC투자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SOC에 민간이 투자한 것은 맥쿼리가 처음이다. SOC 투자는 매쿼리의 전문분야 중 하나다. 매쿼리는 공항과 도로, 전력, 통신시설 등 투자처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펀드를 조성해 운영한다. 예를 들어 매쿼리에어포트그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공항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 펀드는 시드니공항, 이탈리아 로마공항, 영국의 버밍엄, 브리스톨공항의 지분을 인수해 직접 운영하고 있다. … 국내에서는 신한금융지주회사와 합작법인 형식으로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운용(주)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민간 인프라 투자펀드(한국도로투융자회사, KRIF)를 조성해 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수정산터널 등에 투자했다.”

사실 맥쿼리 그룹은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운용(주)을 통해 조성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를 설립하여 아래 [표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지분 24.1%)와 인천대교(지분 41%)를 포함해 이미 15개 도로, 터널, 교량에 대해 주식취득과 대출 형태로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금액을 투자해놓고 있다.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경우 전체 지분의 60%를 맥쿼리가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기만 해도 맥쿼리는 수익을 얻는 것이다. 실제 맥쿼리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거둔 1,550억 원의 이자 및 배당수익과 1,35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그렇다면,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전략적으로 제휴할 ‘전문항공운영사’, 또는 49%지분매각을 받아줄 유력한 주체로 맥쿼리 금융그룹을 떠올리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정부가 인수 주체로 맥쿼리 금융그룹을 검토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민영화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렇다면 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외국금융자본에게 매각하려는 것일까? 매각의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일단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인천국제공항이 2001년 3월 개항한 후 불과 7년 만에 세계 최고의 국제공항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민영화의 주요 명분으로 제기되는 것이 첫째,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이미 세계 최초로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포브스지가 발표한 세계공항 순위에서도 홍콩 책랍콕 공항, 싱가폴 창이공항에 이어 3위이다. 인천공항의 서비스는 현재 국영기업의 상태에서 이미 최고의 서비스에 도달했다. 민영화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둘째, 경영이 부실하거나 혹은 적자인지 살펴보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그림3]에서 볼 수 있듯이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매우 단기간에 순이익 흑자를 실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실 및 적자 경영으로 정부의 돈을 축내는 기업이 아니라 정부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기업인 것이다.

그렇다면 셋째, 흔히 공기업들이 ‘신이내린 직장’ 이란 불리는 것처럼 방만한 인사관리구조가 문제인 것일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산규모 7조 원의 조직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아웃소싱을 많이 하고 있다. 직원은 불과 900명 수준이며 38개 용역회사에 아웃소싱한 인력이 6,000명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한다. 매우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하고 있는 셈이므로, 민영화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국민이 아니라 맥쿼리 금융그룹을 위한 결정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외국금융자본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남았다. 그러나 이것도 외국자본에게 투자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자본, 특히 외국 금융자본이 인천공항을 인수한 후 자신의 자본을 동원하여 추가적인 투자를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실제 민영화된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이나 호주 시드니공항도 민영화 후 사용료가 인상되었다는 보고는 있어도, 추가적인 시설투자가 눈에 띄게 확대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더구나 현재의 인천국제공항의 위상과 발전성, 수익성 등을 따져보면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정부가 국민이 아니라 맥쿼리 금융그룹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면할 길이 열려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재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미 한국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을 위해 지난 15년간 공항건설에 9조 6천억 원, 공항고속도로 건설에 1조 7천억 원, 공항철도 건설에 4조 원, 인천대교 건설에 2조 4천억 원을 투자했다.

종합하자면 인천공항은 현재 정부가 지분의 100%를 소유한 상태에서도 ① 서비스의 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② 정부에 재정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도움이 되고 있으며, ③ 인력운용이 압축적으로 되고 있고, ④ 매각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확보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민영화를 추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대신에 아주 확실한 민영화 이유가 한 가지 있다. 바로 맥쿼리 같은 회사에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수가 탄탄하고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창출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때문에 맥쿼리 금융그룹에게는 민영화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 정부가 국민이 아니라 맥쿼리 금융그룹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면 민영화의 절박한 이유가 생길 수는 있겠다.

우리 하늘의 관문을 외국자본에 팔아 넘겨도 될까?

이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거의 없다. 대신에 손실과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민영화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서비스 비용폭증은 공항 민영화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난다. 인천국제공항 노동조합의 조사에 따르면 민영화된 공항은 통상 여객이용료를 대폭 인상하여 여객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민영화된 영국 히드로공항은 다른 국가의 국영 공항에 비해 여객 이용료가 6~7배, 시드니 공항은 4~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영국 히드로공항은 민영화 이후 45위에서 103로, 코펜하겐 공항은 1위에서 30위로 추락했다. 이런 사례들이 이미 나와있는데도 용감하게 공기업 민영화 1단계 안에 떳떳이 넣은 이유를 알 수 없다.

민영화 이후 공항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설명하는 기사 일부를 인용해 보자.

“호주 시드니에 오는 모든 국내외 여행객들은 호주 최대의 투자은행인 맥쿼리 은행의 수익 창출을 위해 지갑을 활짝 열어야 한다. 시드니 공항의 과반수 지분을 인수, 직접 운영하는 맥쿼리 은행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의 공항이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이다. 시드니로 출항하는 항공사들도 마찬가지다.”

“2007년 한 해 동안 시드니 공항을 이용한 국내외 여행객의 수자가 3200만 명에 이른다. 그렇다면 시드니의 첫 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드니 공항의 실태가 어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일까?”

“불과 6년 전까지만 해도 시드니 공항 사정은 딴판이었다. 연방정부 교통부에서 직접 관할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아주 성공적으로 치러낸 당사자들이다. 그러나 2002년 7월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를 신봉했던 존 하워드 총리의 결단으로 시드니 공항은 민영화되었다. 시드니 공항의 지분 과반수를 확보, 직접 운영하기로 한 맥쿼리 공항에 50년 장기임대를 해주는 한편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49년 동안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마지막으로 더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는데 점이다. 우리나라 하늘의 관문이자 국가보안 목표 ‘가’급 시설을 국내 사적자본에게 넘기는 것도 문제인데, 더구나 외국금융자본에게 넘긴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인천공항의 민영화는 수돗물 민영화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훨씬 중대한 공익 파괴를 가져올 것이다.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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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ㅁㅁ

    민영화가 무조건 안좋다고만 보시는분들이 많군요.
    국영기업을 보유하는건 사회 기반시설이 부족한 후진국에서나 하는 행태입니다.

    2008.08.12 17:57 [ ADDR : EDIT/ DEL : REPLY ]
    • 낙지

      너는 위에 글이나 리플이 '무조건 안좋다'고 보고있다고 읽히냐??

      2008.08.12 18:02 [ ADDR : EDIT/ DEL ]
    • 이건뭥미

      그래서 미국이 국제공항을 아직도 민영화하지 않아서, 그럼 후진국이라는겁니까? ㅋㅋㅋ

      2008.08.12 18:26 [ ADDR : EDIT/ DEL ]
    • 김겨수

      미국을 후진국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ㅁㅊㄴ은 또 살다살다 처음 보네.

      2008.08.12 18:31 [ ADDR : EDIT/ DEL ]
    • bluebuzz@hanmail.net

      여기 독일인데, 그럼 전 되게 후진국에 살고있는 거군요..잘 알았습니다.

      2008.08.12 23:10 [ ADDR : EDIT/ DEL ]
    • ㅅㅂ

      노암촘스키가 그러더라 공기업민영화는
      후진국이나 부패정권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영국은 철도민영화했다가 효율이엉망이되버려서
      몇배나 되는돈을들여서 다시 국영화시켰다.
      영국이 후진국이냐?

      2008.08.12 23:17 [ ADDR : EDIT/ DEL ]
    • nobody

      "포브스지가 지난달 발표한 세계 ‘톱 텐’(Top 10) 공항 중 상위 5곳인 ‘책랍콕’(홍콩), ‘창이’(싱가포르) ‘인천’(한국)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 ‘뮌헨’(독일) 공항은 모두 정부에서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독일, 홍콩, 싱가포르 모두 후진국~ 덜덜덜

      2008.08.13 05:30 [ ADDR : EDIT/ DEL ]
    • 그래서??

      미국애들이 케네디공항 민영화하는거봤냐???워싱턴 민영화하디???

      2008.08.13 08:03 [ ADDR : EDIT/ DEL ]
  3. ㅂㅂ

    민영화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민영화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이 민영화로 인해 잃어버린 손해와
    민영화로 인해 일어나는 혼란을 충분히 넘어선다면 민영화를 할 수도 있다.
    민영화와 공영화는 목표가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그런데 민영화를 하고 나면 어떤 이익과 손해가 있는가?
    그것부터 따지지 않고 덮어놓고 민영화부터 해야 한다는 것은
    지독한 이데올로기 교조주의자다.

    2008.08.12 18:24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신나간듯해요. 푸틴 부채질해주던 꼬봉이.. 정신이 나갔어요.

    개인적으로 인천국제공항

    세종국제공항으로 명칭바꿨으면 좋겠어요~

    -_- 인천사람들이 싫어하려나..

    2008.08.12 1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천원

    올림픽을 틈타 서둘러 발표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군요.....우습기만 했습니다..
    재벌사면 기사도 읽었는데...참..뭐라 할말이 없군요..
    원래 이런 나라였다는걸 몰랐다는게 한탄스러울 뿐이더군요.
    더러운 놈들을 옹호해주는 멍청한 인간들도..참..구토가 나올정도로 역겹고..
    글 잘읽고갑니다..

    2008.08.12 18:26 [ ADDR : EDIT/ DEL : REPLY ]
    • 김겨수

      발표하는 인간 땀깨나 흘리던데...
      그럴 걸 왜 강행하려는지 이유는 뻔합니다.
      호주 공항운영 은행에서 뇌물을 먹었거나 떡고물이 많이 떨어지겠다 싶은 걸 팔아치울 셈인가 봅니다.
      국민에겐 떨어질 떡고물이 없지만(오히려 부담만 늘죠) 집권자들에겐 당연히 떡고물과 뇌물과 떡값이 왔다 갔다 하는 짓이죠.

      2008.08.12 18:35 [ ADDR : EDIT/ DEL ]
  6. 호주아주마

    민영화해도 한국기업에게 팔면 나 반대안 한다. 공항!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버는 기업이다. 근데 그걸 외국기업에게 팔다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차라리 나라를 팔아라 팔아. 이 매국 정부야!
    호주도 지네 나라 기업이니까 민영화 했지 외국자본이면 민영화 안한다.
    돈 벌어서 외국기업에게 퍼줄일 있니?
    왜 알토란 같은 우리나라 것을 자꾸 외국에 파는지. 정말 피가 꺼꾸로 솟는 것 같다.
    나 호주 시민이다. 근데도 화난다. 도 대체 어쩌자는 건지

    2008.08.12 19:04 [ ADDR : EDIT/ DEL : REPLY ]
  7. 동여매기

    이제 상관없어..
    난 마음에 결정을 내렸으니깐..
    3년이다..
    그리고 3년 뒤엔..
    영원히 안녕이다..

    2008.08.12 19:45 [ ADDR : EDIT/ DEL : REPLY ]
  8. 큭큭... 애국자가 배반자고 배반자가 애국자인 나라가 아닙니까...

    쿡쿡... 못하는 짓 하면 나라가 영웅으로 만들어버리는 시간이 아닙니까? 민영화가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와도 정부가 성공적이였다고 하면 끝이죠 뭐... ㅋㅋ
    이럴 때는 mc스나이퍼의 안양1번가의 뛰어난 노랫말이 생각난다는...

    2008.08.12 21:34 [ ADDR : EDIT/ DEL : REPLY ]
  9. 시드니공항

    일때문에 시드니에서 2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동안 외국에 자주 다녀서 시드니 공항도 자주 이용했는데, 거의 김포공항수준이지요.
    아마 시드니 여행하는 분들은 그 유명한 시드니의 공항이 이렇게 허접하다니라고 느낄 겁니다.
    민영화를 통해서 얻는 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 주위사람들의 권력형비리와 뇌물문제가 많은데,
    인천공항을 사기업에 넘기면서 엄청난 부정축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요.

    2008.08.12 23:0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시드니공항의 주차비는 세계최고

    차 2시간 주차하면 한국돈으로 2만원 정도듭니다.
    거기다 출국시에는 카트사용도 유료지요.

    2008.08.12 23:11 [ ADDR : EDIT/ DEL : REPLY ]
  11. 국영기업이 순이익 높으면 국민에게 돌아오는게 아닌가?

    확실히 따지자 세금으로 지은 공항 순이익 증가하면 그 순이익 그대로 지분높은 정부주머니에 들어가고 그 돈으로 국민들 복지수준 높여줘야하는거 아닌가
    적어도 경제인 출신대통령이면 세금 받아쳐먹고 정부를 흑자로 만드는게 아니라
    국영기업의 순이익을 높여서 흑자로 이끌어가고 그간 구조조정이나 국영기업들 손봐서 흑자기업 만드는게 우선순위지 돈안되는건 쥐고 있고 돈되는것만 팔면??? 국민들 세금 돈안되는 국영기업에 들이 붓고 나중에 어찌될껀지
    단기간 정부주머니 돈 늘려봐라 어차피 5년 마지막에 무슨일이 터질지 정말 눈앞이 깜깜하다

    2008.08.12 23:20 [ ADDR : EDIT/ DEL : REPLY ]
  12. ㅈ같은정부

    아진짜 도대체 제대로 국민들 화안나게 하는게 없다............
    진짜 5년을어떻게버티냐.........................아 ㅈ같다...

    2008.08.13 00:24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정말 위험한생각...

    다른기업은 몰라도 공항을 민영화하다니요......
    그건 곧 우리나라의 보안을 국가가아닌 다른 개인이 책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세계와 통하는 관문인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곳을 민영화한다니요..
    공항에는 비행기랑 공항 직원들만 있는줄아십니까? 경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권력이
    총동원되어 협조를 함으로써 테러를 방지하고 하이잭킹을 예방하고 국제문제와 여러가지
    전세계의 문제를 책임지고 관리하는곳이 바로 공항입니다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 자체가 공항직원들뿐만아니라 공무원이 태반인데 무작정 민영화해버리면
    무엇보다 협조와 협동이 생명이 되어야할 공항에서 민영화 기업과 공무원들이 죽이맞겠습니까?.....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인것같네요..

    2008.08.13 01:30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정말 위험한생각...

    돈이 아무리 많이 절약되고 아무리 많이 수입이 늘어도
    공항은 돈버는 목적이외에도 여러가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적자가 난다고 할지라도 나라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지
    돈벌겟다고 팔아넘기는게 말이 됩니까?.......

    2008.08.13 01:32 [ ADDR : EDIT/ DEL : REPLY ]
  15. 속상해서... 우선 청와대 홈피에 민원을 남기고 왔습니다.
    이런저런 정책과 뉴라이트의 출현으로 우리 국민들,
    들고 일어설 줄 알았는데 적응력이 세계 1위라더니
    이런 일에 이제 무덤덤해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 정말 한 푼 없는 가난한 영세민인데,
    이민가기 위해서 일하고 돈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이명박의 정책들이 저에게 힘을 줍니다...

    2008.08.13 01:52 [ ADDR : EDIT/ DEL : REPLY ]
    • 미화하지말자

      적응력이 세계1위가 아니라 노예근성이 세계1위다...
      정부에서 시키믄 다하자나....

      2008.08.13 08:06 [ ADDR : EDIT/ DEL ]
  16. 휴 속터져 미치겠네

    증말 이 미친정권 어케 좀해바바

    2008.08.13 02:51 [ ADDR : EDIT/ DEL : REPLY ]
  17. ㅋㅋㅋ

    댓글 단 사람들 자기들이 이명박 찍어놓고 이제와서 징징대기는..ㅋㅋㅋ
    가슴에 손을 엊고 생각들 해보시지..
    과연 대선때 난 얼마만큼의 심사숙고를 거치고 투표했는지..
    그저 매스컴에서 떠드는대로 남이 그러니까.. 대세가 그 사람이니까.. 사표 만들기 싫어서 될 사람 뽑아주자..라는 단순 무식한 생각으로 찍은사람들..

    당신들로 인해 지금의 이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다는것을...

    2008.08.13 08:53 [ ADDR : EDIT/ DEL : REPLY ]
  18. 나라 다 말아 먹어라..

    이 넘의 정권은 또라이들 집합소인가...?

    2008.08.13 09:42 [ ADDR : EDIT/ DEL : REPLY ]
  19. 민영화 찬성 쪽은 아니지만 글에 몇가지 지적하고픈 게 있어 씁니다.

    국제공항의 민영화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당장 유럽의 3대공항이라는 런던 히스로, 파리 CDG, 프랑크푸르트가 모두 민영이고, 그 중 히스로는 아예 외국자본 (EU지만) 손에 있기도 합니다. 또한 그 뒤를 잇는 암스테르담이나 마드리드 공항 당국은 공기업이긴 해도 (나리타처럼 민간회사지만 주식을 전량 정부가 쥐는 형태) 외국진출도 많이 합니다. 나리타는 현재 회사화되었고, 상장 준비중이죠. 나고야 주부공항은 민영, 간사이는 지방정부 지분이 많습니다. 물론 국가주요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상의 제약이 많습니다. 미국같으면 기간산업은 민영화하더라도 국내자본의 컨트롤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 외에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하분리체제도 상당히 보편적입니다. 미국의 공항이 모두 국영이라고 서술되어 있지만 국영공항은 워싱턴DC의 2개공항이 전부예요.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영화에 거리를 두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상부구조, 그러니까 터미널같은 접객시설은 대부분 민영이죠. JFK만 해도 4터미널을 빼면 모든 터미널이 각 항공사 소유이고 그 중에는 1이나 7같은 외국소유도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항공이 1터미널의 25%를 쥐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널은 인천만 해도 이미 항공사 소유죠. 유럽의 경우 공항 뿐만 아니라 항공관제까지도 상당부분 민영화되었는데, 일본같으면 이노세 나오키같이 이에 자극받은 사람이 있었고, 고이즈미 시대에 나리타공항이나 도로공기업, 우정사업같은 것이 민영화된 것도 이들의 작품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과 다수의 독자들이 인정해야 하는 것은, 공기업에 대한 발상이 지금 정부를 움직이는 사람들과 뿌리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민영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에서 시작한다면, 반대로 공기업 '선진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왜 공영화를 하는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전이나 포스코, KT같은 기업은 한 쪽에서는 '국가적으로 필수적인 사업을 하는 존재'이지만, 한 쪽에서는 '국가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잘 유지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중 한 쪽이 전적으로 옳지는 않습니다.

    2008.08.13 16:35 [ ADDR : EDIT/ DEL : REPLY ]
    • 패트

      말씀 들으니 득달같이 민영화에 달겨드는 입장이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봤자 결국 '손 안대고 코 풀 생각밖에 없는 정부'란 생각으로 귀결되는군요. 편향적 입장이란 걸 부정하진 않습니다만.

      2008.08.21 16:54 [ ADDR : EDIT/ DEL ]
  20. 공항을 민영화하다니 제정신인지~~??

    정신나간놈들 할게없어서 공항을 민영화 하다니

    2008.08.18 08:48 [ ADDR : EDIT/ DEL : REPLY ]
  21. 잘못뽑아 벌받은 중

    맥쿼리에 이상득(?)아들 즉 명박아저씨 조카가 결부되어있다는 한겨레뉴스를 봤습니다.

    2008.08.26 11:26 [ ADDR : EDIT/ DEL : REPLY ]

주제별 이슈 2008. 7. 7. 10:41

적자경영 혁신한다는 민영화, 흑자기업만 팔아먹었다

MB노믹스의 주요 정책들이 잇달아 폐기 또는 보류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만은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면서 강행될 예정이다.

아직 민영화 대상과 방침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16개 공적자금 투입 기업 조기 매각 △산업은행을 포함한 금융공기업 임기내 완전 민영화 △정부와 지자체의 인력감축과 업무 민간이양 △기타 시장적, 준시장적 공기업 10~20여개의 민영화 △공공기관 산하 자회사들의 민영화는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될 것이 확실하다.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의 적자경영과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을 혁신한다는 이유로 민영화가 대거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제 지난 기간 민영화가 이루어진 기업들은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는 흑자기업이었다. 골치덩어리 적자 공기업을 흔쾌히 사갈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민영화 이후 효율적 경영이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다. 이는 공공기관 혁신이 민영화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 달성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대기업과 금융자본의 사업확장 기회일 뿐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민영화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공기업, 기관 가운데 “시장의 영역에서 고수익 추구가 기대되는 우량공기업”을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것이다. 결국 공기업 민영화는 매각 주체인 정부 입장에서에는 ‘방만한 공기업 혁신’일지 몰라도 매수 주체인 대기업과 금융자본 입장에서 보면 사업 확장을 위한 ‘대형 M&A 시장의 창출’이다.

이미 한국의 대기업과 재계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M&A를 통해 꾸준히 몸집을 키워왔고 이는 2007년부터 급격히 증대되었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이 2007년 62개에서 17개가 추가되어 2008년 79개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계열사 수도 2007년 1,196개에서 2008년 1,680개로 1년 만에 484개가 늘어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대기업으로 우리경제의 경제력 집중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는 여기에 가속을 붙여줄 것이다.

이처럼 국내 재벌들의 인수합병 움직임이 활발해진 이유는 이들의 자금조달능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내 대기업들은 그동안 신규 설비투자를 꺼리고, 고용을 축소하는 등의 보수적 경영을 하면서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축적해왔다. 이제 대기업들은 이명박 정부가 제공하는 공기업 민영화와 금융산업 육성 환경을 활용하여 더욱 대대적인 인수합병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 공기업 인수를 위한 준비 완료

재계와 외국자본, 금융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민영화 1순위 기업은 워크아웃을 끝내고 호조세를 맞고 있는 공적자금투입 우량기업들이다. 이들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등을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그런데 이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과도한 금융차입을 시도할 개연성이 높고,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국면과 금융불안 국면이 얽히면 다시금 부실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부문에서 가장 먼저 민영화 계획이 확정, 발표된 분야는 산업은행이다. 자산규모 100조원대의 산업은행 민영화와 함께 비슷한 규모의 기업은행 민영화 그리고 200조원 규모의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매각도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은 금산분리에 묶여 지금 당장 산업은행 민영화 일정에 합류하기가 어렵다. 이에 재벌 대기업들은 은행권이 아닌 증권가를 중심으로 활발한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대기업 계열사 증권회사가 11개에 이른다.

공기업 민영화는 산업은행과 같은 비상장 기업의 상장으로 자본시장 규모가 커짐은 물론, 묶여있던 정부보유 주식이 시장으로 대량 유통되면서 자본시장에게 기회를 열어준다. 나아가 국내외 투자은행들은 M&A시장과 자본시장에서의 상장, 투자자문, 인수합병 자문을 포함하는 대규모 금융적 수요에서 사업기회를 얻게 된다.

안그래도 어려운 경제, 공기업 팔아서 대기업에 줘야 하는 이유가 뭔가?

결국 이명박 정부 아래 강행될 민영화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남기게 될 것이다.
(1)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고, 한국경제에 대한 대기업의 지배력과 영향력도 확대될 것이다.
(2) M&A 붐은 곧 자본시장과 M&A 금융시장을 확장시킬 것이고, 자본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금융자본과 투자은행들에게 수익처를 제공할 것이다.
(3) 이명박 정부에게는 법인세 감면과 같은 감세를 대체하기 위한 재원 확보의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재계가 말하는 ‘규제완화와 감세로 인한 투자활성화’는 “구조조정과 감원을 동반하는 M&A형 투자”임을 알 수 있다. 고용창출 효과가 아니라 고용감소 효과로 이어지고, 사회양극화의 완화가 아니라 사회양극화 확대로 나타날 것이다.

2008년 하반기 한국경제는 기획재정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내수침체와 물가폭등, 고용추락의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보유 재산과 흑자 공기업을 팔아 재계의 몸집불리기를 더해주고, 자본시장에 수혈을 해 주어야 할 어떤 긴급한 이유도 없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 민영화를 ‘공기업 혁신’의 창(窓)이 아니라 ‘대기업 M&A’의 창으로 다시 바라봐야 한다.

김병권/새사연 연구센터장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생활인과 함께 한국사회의 진보적 대안을 모색하는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 새사연 바로가기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TAG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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