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04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세계경제가 다시금 침체의 늪에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는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을 넘어 유로 경제권 비중이 높은 스페인과 이탈리아까지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가뜩이나 디플레이션에서 헤어 나오고 있지 못한 일본경제는 지진까지 겹치면서 마이너스로 급락 중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경제다. 지난 6월30일 2차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했을 때까지만 해도 미국경제는 회복은 아니더라도 소프트패치(일시적인 경기침체) 정도를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달랐다. 최근 미국정부는 지난 2분기 성장률이 기대했던 1.8%가 아니라 1.3%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그뿐이 아니다. 1분기 성장률도 당초 발표된 1.9%가 아니라 0.4%로 대폭 하향 수정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마저 애초 발표된 3.1%에서 2.3%로 수정했다.

최근 국가채무 한도 증액에 겨우 합의했지만 이에 대한 반응도 싸늘하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의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미국 금융시장 불안은 늘 그랬듯이 한국 증시에도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한국 주가가 동반 폭락행진을 이어 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는 다시 낙관론이 들어가고 비관론으로 채워지고 있다. 복잡한 원인이 있겠으나 대체로 국민들의 소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비관론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6월 미국의 개인소득 증가율은 0.2%에 머물렀다. 당연히 미국국민들은 지갑을 닫았고, 소비지출도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사정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평균 임금인상률은 0.2%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명백히 마이너스다. 성장률이 3%로 추락하고 물가상승률이 4%를 넘어가는 등 지표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은 물론 체감경기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 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와 여당이 연일 서민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기는 하다. 반값 등록금을 꺼내들더니 재벌 개혁의 화두를 던졌다. 그러나 연이은 대책들의 실행계획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그런데 최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친서민 정책이라면서 인천공항 민영화 방안을 들고 나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인천공항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로 이미 2008년 8월 발표한 이후 추진돼 오던 것이다. 처음에는 “세계적인 공항 운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외국 항공 운영회사에게 일부 지분을 매각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공기업인 지금 상태에서 이미 6년 연속 공항서비스평가 세계 1위, 6년 연속 흑자경영을 기록하고 있다. 개항 10년 만에 영업이익이 5천억원을 넘을 정도로 평균 18%의 영업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다 보니 외국 항공사들이 인천공항 사례를 배우러 방문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더 이상 외국기업에게 지분을 넘겨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자 정부는 추가 투자를 위한 자금마련이라는 명분을 다시 내걸었다. 그래도 반대를 꺾지 못하던 참에 아직 상장도 하지 않는 인천공항에 대해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라는 뜻밖의 대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98년 포항제철(현 포스코) 국민주 방식 공모 사례를 제시하면서 서민들에게 인천공항 주식을 20~30% 싼값에 국민주로 팔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민정책이라는 것이다.

추가 투자재원 마련이라면 싼값에 주식을 매각하면 안 된다. 차라리 공사와 정부 자체의 추가 투자가 더 효율적이다. 목적과 방식이 모순적이다. 친서민 정책의 일환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소득 증가율도 마이너스인 참에 부채는 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해서 매각한다고 해도 최소 주당 1만원 이상이 될 수 있는 주식을 서민이 투자명목으로 수년간 그대로 둘 수 있을까. 그런 서민이 얼마나 될까.

98년은 한국 주식시장이 막 대중화되는 시점이라서 주식시장 활성화 목적도 함께 있었지만, 현재 자산시장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계적으로도 불황의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다. 유승민 한나라당 최고위원조차 “공기업 매각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국민에 대한 의무이고 아무리 주가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걸 살 수 있는 서민층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원래 우리은행과 대우조선해양 국민주 민영화가 쉽게 풀려 가지 않자 엉뚱하게 공기업인 인천공항을 끌어들여 우회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은 허울뿐인 서민정책이 아니라 진짜 서민정책이 절실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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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도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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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09. 12. 7. 09:34
이명박 대통령을 보고 있자면 앞뒤가 맞지 않아서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방금 전까지 이렇게 말해놓고, 잠시 후에는 자신이 한 말을 까맣게 잊은 듯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식이다. 최근 대통령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을 때도 이런 식의 당혹감을 느꼈다.

지난 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서울본부 비상상황실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고 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이라고?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이라고?

올해 3월 취임한 철도공사 허준영 사장은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은 4월에 5115명의 인원 감축을 발표했다. 전체 약 3만여 명에 이르는 철도공사 직원의 16퍼센트에 이르는 대대적인 인원감축이다. 감축 대상은 2급 이상 고위직은 제외된 현장 하위직이었다. 다시 한 달 뒤인 5월에는 신규직원 초임을 7.7퍼센트 삭감했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줄이고, 기존의 호봉제 대신 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물론 노조와의 협의는 없었다.

자, 이러고도 철도 노조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았다고 할 수 있나? 새로 취임한 사장이 한 달이 멀다 하고 노동조건을 뒤흔드는 대대적인 발표를 하는데 말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허준영 사장의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충실히 따랐을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 때문에 철도공사 직원의 6분의 1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것일까?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노조원들을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일까?

MB 공기업 선진화, 2만 2000명 감축 결정

공기업 선진화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만큼이나 애착을 갖고 추진해온 사업이다. 2008년 촛불시위에서 의료보험과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반대가 거세지자 정부는 ’선진화’라는 말로 민영화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그 후 2008년 8월 11일부터 올해 3월까지 공기업 선진화 계획 6차까지 발표되었다. 정부는 305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영화, 통폐합, 기능 재조정, 경영효율화라는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핵심내용은 효율성과 수익성을 근거로 한 인력감축과 공기업 자산매각으로 압축된다.

먼저 인력감축을 살펴보자. 작년 12월 4차 선진화 계획에서 69개 공공기관의 정원을 현재 15만여 명에서 13만 1000여 명으로 1만 9000여 명을 줄이기로 결정했으며, 올해 3월 6차 선진화 계획에서 60개 공공기관의 정원을 현재 2만 5000여 명에서 2만 2000여 명으로 3000여 명을 추가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총 129개 공공기관에서 전체의 약 12.6퍼센트에 이르는 2만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표1] 공기업 선진화 4차 계획의 69개 공공기관 정원 조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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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신규채용 4분의 1로 줄어

공기업의 신규채용 역시 미미하다. 기획재정부와 각 공기업이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에게 제출한 ’공기업 신규 채용 현황’에 따르면 주요 공기업은 지난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로 신규채용을 확연히 줄였다. 철도공사의 경우 2007년 883명에 이르던 신규채용이 2008년에는 10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8명에 불과하다.

정부 산하 297개 공기업 전체를 살펴보면, 2007년 신규채용 인원은 1만 4000여 명이었지만 2008년에는 1만 800여 명으로 약 25퍼센트나 감소했다. 특히 채용 인원이 10명 미만이던 공기업은 2007년 72개에서 2008년 100개로 늘었다. 신규채용을 한 명도 하지 않은 공기업도 2007년 16곳에서 2008년 21곳으로 증가했다.

일자리 창출한다면서 공기업 인원 감축?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된다. 지금 우리 경제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 역시 이를 알고 있기에 행정안전부 재정 1조 3000억 원으로 6개월짜리 일자리 25만 개를 만드는 희망근로를 시행했으며, 올해 11월로 끝내려던 것을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10만 명만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인턴제 역시 정부가 강조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정부와 여당은 심지어 미디어법 개정과 4대강사업 추진의 주요 근거로도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그렇게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를 하지 못해서 안달이다. 동일한 정부의 정책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모순이다. 이미 여러 번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시피 희망근로와 청년인턴제는 단기 일자리에 불과하다. 경기가 회복되고 민간의 고용이 늘어나기까지는 장기적 전망이 필요하다. 결국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답이며, 이는 공공부문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

지난 글에서 지적했듯이 4대강 사업에 들어갈 22조 원이면, 연봉 2500만 원 받는 공공부문 직장인 30만 명을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 내내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채용된 30만 명은 더 이상 고용보험기금을 필요로 하지 않을 테고, 세금을 내고 소비할 것이다. 그 결과는 국가의 재정과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지면서도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공기업 매각대금 18조 원, 출자회사 매각대금 4조 원

앞서 공기업 선진화의 핵심으로 인력감축과 함께 공기업 자산매각을 꼽았다. 정부는 올해 1월 5차 선진화 계획에서 공공기관이 출자한 자회사나 손자회사 중 17곳은 폐지, 청산하고 111곳은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지분 매각이 이루어지는 111곳은 예금보험이 출자한 대한생명, 한국전력이 출자한 LG파워컴, 산업은행이 출자한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인데 매각대금은 4조 6000여억 원에 이른다.

또한 올해 10월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민영화대상 공공기관 예상 매각대금’에 따르면 21개 공공기관의 지분을 매각하여 얻는 매각대금이 18조 8000여억 원에 이르렀다. 매각대금이 가장 큰 것은 산업은행으로 지분 51퍼센트를 팔아 8조여 원을 확보하고, 기업은행 역시 지분 65퍼센트를 팔아 4조 8000여 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 역시 지분 49퍼센트를 팔아 2조여 원의 수익으로 계산되었다.

                                  [표2] 주요 민영화대상 공기업 매각예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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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공기업만 속속 팔아요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긴다. 공기업 선진화의 원래 논리에 의하면 적자가 만연한 비효율적 공기업이 매각대상이어야 하는데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 등은 알짜 공기업이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2007년 기준 순이익이 2000억 원을 넘었을 정도이다.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24개 공기업들 역시 2007년 기준으로 매출이 평균 12퍼센트가 늘었고, 순이익도 20.6퍼센트나 증가했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민영화를 하고자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부실한 공기업을 매각하고 싶겠지만 공기업을 매수하는 사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 공기업을 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알짜 공기업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모순이다.

부자 감세에 발목 잡히자 공기업 매각

그렇다면 정부는 왜 알짜공기업을 팔아야만 할까? 이유는 단 하나, 부족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는 줄어들고 재정정책으로 인한 세출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감세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2008년 300조를 돌파한 국가채무는 2010년 400조 원을 돌파하고 2013년에는 5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5년 사이에 200조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OECD 평균의 10배 이상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2010년 예산안을 보면 공기업 매각대금이 포함된 세외수입이 다른 항목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나 있다. 세외수입은 조세와 국채를 제외한 수입으로 국유재산의 매각, 각종 공과금이나 수수료 등이 해당된다. 세외수입 내역만을 적어놓은 예산안을 보면 기업은행 매각대금 1조 3000억 원과 인천국제공항 매각대금 6000억 원이 수입으로 기록되어 있다. 세외수입 증가분의 대부분을 공기업 매각대금이 차지하고 있다.

이쯤 되면 당초의 감세정책을 유보하고 재원확보에 나서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정부 재정투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공기업을 팔아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공기업은 한번 매각하면 되돌리기 힘들다. 또한 대부분 국가의 중요한 기간 사업들이기 때문에 외국자본에 매각될 경우 국부유출 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인 쟁점이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이다. 따라서 공기업을 매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근본 없는 정책이 부른 철도 파업

새사연은 이미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는 신자유주의적 민영화이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용 갈등 부담, 국부 유출 논란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번 철도 파업이 그러한 사회적 비용의 사례이다. 또한 앞으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계속 시행되는 과정에서 민영화의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이나 산업은행 등의 공기업에서도 이런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한국철도공사와 정부는 철도 노조에게 파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파업의 근본원인은 정부의 앞뒤 안 맞는 경제정책에 있다. 재정적자의 상황에서 감세를 추진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공기업을 매각하고 인원을 감축하고, 그러면서 또 한 편으로는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외치는 알 수 없는 경제정책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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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런 알짜 공기업 지분 매각해서 4대강 삽질할 돈 마련한 셈이 됐네요. 헐~ 이런 걸 두고 뭐라 말해야할지.. 게다가 세종시까지 원안 수정해서 기업에게 팔아 그 종잣돈으로 충당한다고 하지요? 이쯤되면 대통령의 삽질구상이 나라살림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가가 답이 나오네요. 그러면서 둘러대는 변명에는 "공기업 선진화" 다 "물고기 로봇" 이다 "양심상 세종시 원안 할 수 없다", "녹색성장" 이다 하며 온갖 가증스런 미사여구만 늘어놓고 있죠. 이제 국민들은 더이상 안 속을 겁니다. 저도 이젠 다 알아버린 걸요. ㅡ_ㅡ

    2009.12.07 19:42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러면서 왜 양심상 "4대강 16개보 설치계획 전면 수정" 은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너무나도 모순된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ㅡ_ㅡ

    2009.12.07 19:57 [ ADDR : EDIT/ DEL : REPLY ]

주제별 이슈 2009. 8. 13. 13:18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남북관계 악화, 미디어 악법 강행 등의 잇단 실정으로 정치적 위기를 자초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딸도 믿지 않는다는 사교육 정책 전환 등을 강조하면서, 지난 6월부터 이른바 ‘친 서민 행보’를 시작했다. 갑자기 재래시장 방문을 하게 된 것도 그 일환이다.

그러나 유독 교육,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신자유주의화, 시장화, 민영화는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다. 미디어 산업 민영화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그 추진논리가 황당하다. 서비스 산업 선진화(민영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경제 회복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 요지다.

특히 교육, 보건의료, 미디어 산업 선진화(민영화)를 내세우면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고용창출’효과를 주요 이유로 제시한다는 사실도 이색적이다. 아마도 경기불황 상황에서 경제 최대 이슈가 고용문제이다 보니 모든 경제정책에 고용창출 효과를 붙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보수적 기업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 조차도, 민영화를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함정의 하나가 바로 고용불안이라는 점을 보고서에서 지목했던 적이 있다. “민영화 이후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을 감축할 것이며, 고용이 불안해질 것”을 국민들이 우려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공기업 민영화, 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 2008.7.8).

물론 수익을 추구하는 사적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공적 영역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윤추구의 대상이 아니었던 교육과 의료, 미디어 등의 산업이 시장 영역으로 편입된다는 소식은 분명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고정 고객으로 확보되어 있는 안정적인 서비스 시장에서 새롭게 수익추구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다수 국민에게도 이익이 될 것인가.

늘어가는 교육비, 의료비 부담은 소비지출을 왜곡시킨다

최근의 현실은 교육과 보건의료와 같은 사회복지 분야의 시장화가 산업을 팽창시키고 경제 회복을 촉진시키기 보다는, 반대로 국민 소비지출의 왜곡과 사회 안전망의 축소를 불러와 결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례들이 잇달아 발견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육, 의료비의 고정적 지출 증가로 인한 소비지출의 왜곡현상이다. 알려진 것처럼, 교육비나 의료비는 경기불황이라고 해서 쉽게 줄일 수 없는 이른바 ‘경직성 가계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경기불황으로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데다가 부채상환 등의 압력까지 겹쳐 소비지출이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소비지출에서 교육비와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졌고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소비지출 가운데 18퍼센트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경기불황으로 국민들이 씀씀이를 대폭 줄여가던 2008년에도, 그 전년에 비해 보건비 1.4퍼센트, 교육비 12.8퍼센트가 오히려 올랐다. 올 1분기에는 보건비 5퍼센트, 교육비 4퍼센트를 지난해에 비해 추가로 지출해야 했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보건체계가 공적 의료보험이 살아있어 보건비용 지출이 교육비만큼 오르지 않았던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여기서 건강보험료 부담은 제외).

                              [그림1] 월평균 소비지출 추이(도시 2인 가구 기준)


결국 우리 국민들이 지출해야 할 비용 가운데 교육비와 의료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게 되었고, 그 이외의 소비지출은 극도로 억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제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 대한 국민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산업왜곡과 경기회복 부진을 부채질 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소득감소와 함께 경직성 소비지출 부담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국민들의 저축률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가계 경제의 안정성은 물론 은행의 수신기반 약화까지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순저축률 15퍼센트 이상을 기록하며 저축을 착실히 하는 근면한 국민국가로 이름났던 우리나라가, 가계 저축률이 빠르게 감소해 2008년 기준 2.5퍼센트를 기록했다. 이는 저축률이 0퍼센트까지 추락했던 미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다. 올해 미국인들의 저축률이 급상승하여 6.9퍼센트까지 올라간 점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은 가장 저축을 안 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이미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교육과 보건 산업의 선진화(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지출 비용부담을 한층 높이겠다는 것이고, 이는 전반적인 소비지출 능력 약화, 저축여력 약화를 불러와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 산업 민영화가 경제성장의 엔진이 아니라 경제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시장화된 보건의료 서비스, GM의 몰락을 재촉한 미국 사례

또한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제조업인 100년 역사의 GM의 몰락은 의료 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부 보수언론들에서는 미국 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에 높은 의료비 부담 등 ‘과도한 요구’를 해 GM의 몰락이 초래되었다며 노동조합 책임론을 강변했다. 이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미국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씌우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물론 GM 몰락의 주요한 원인이 직원에 대한 과도한 의료보험료 부담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GM은 퇴직자 포함 110만 명의 의료보장을 책임지는 미국 의료 보험시장의 최대고객이며, GM은 2005년에 무려 54억 달러의 의료보장비 지출을 했고, 2008년 기준 자동차 1대당 의료비용 부담액이 1904 달러에 이른다고 분석하고 있다. 차 한 대당 약 200만 원 이상이 의료부담 때문에 더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는 공적 의료보험이 극히 취약한 미국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국가가 아닌 기업이 직원을 위해 사적 보험시장에 의료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보수적인 기업연구소마저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삼성경제연구소, <100년 기업 GM 몰락의 교훈>, 2009.7.22).

이는 미국의 대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미국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직원의 보건보험 비용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미국 중소기업의 보험료는 1999년에서 2008년 사이 무려 119퍼센트나 증가했다고 한다. 중소기업까지도 의료비 부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미국 중소기업 경제에 관한 대통령 보고서, 2009년>, 2009.7,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현재의 GM과 미국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은 우리나라 의료산업이 민영화, 시장화가 예정대로 진행되었을 때 5년 후, 또는 10년 후 한국 기업이 겪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공적인 보건 서비스 체계의 와해가 향후 우리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산업의 시장화가 결코 우리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공적인 영역이 제자리를 잡아야 경제도 정상적인 발전을 한다.

이처럼 교육과 보건에서 공적 체계가 무너지고 과도하게 사적 영역, 시장 영역이 들어서게 되면, 국민의 소비체계가 왜곡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지금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결국 공적 사회서비스가 제대로 공적 영역으로 자리를 잡을 때, 사적인 경제 영역에서의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도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고 경제발전도 이루게 된다는 것이 현실이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마지막으로 고액의 대학 등록금을 포함하여 늘어가는 교육비 부담이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현실로 다가오는지 쌍용차 노동자들의 사례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 처절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싸움에 대해 한 노동운동 전문가가 온라인 매체에 올린 다음과 같은 글은 많은 시사점을 함축하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교섭에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 바로 자녀 학자금이었다. "자녀 학자금을 제외한 복지후생의 중단"이라는 타결 내용 보도를 보며 ’자녀 교육이 얼마나 걱정됐으면 그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에 목이 메었다. 자녀 교육에 걱정이 없도록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가 절반쯤이라도 실현된 사회였다면 쌍용차 노동자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하종강, “그들은 ‘자녀 학자금’을 포기할 수 없었다”, 오마이뉴스, 2009.8.1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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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09. 7. 16. 15:23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가 15일 밤 10시에 개통되었다. 문제가 되었던 지하철 9호선과 달리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예정보다 한 달이나 빨리 개통되었다. 휴가철 성수기에 고속도로 이용이 증가할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지하철 9호선과 마찬가지로 ’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둘 다 민자사업이라는 이름의 민영화 프로젝트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1분 거리 다리 지나는데 통행료 1000원

서울에서 춘천까지 총 61.4킬로미터의 길이인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5900원(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기준)으로 책정되었다. 하지만 서울춘천고속도로통행료인하시민행동은 여전히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며 14일에는 춘천시 팔호광장에서 삼보일배를 진행했으며, 15일 개통식장에서도 침묵시위를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춘천시 공무원 노조 역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며 한 달 동안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춘천 지역의 허천 국회의원 역시 국토해양부에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통행료 문제는 남양주에서도 발생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인 미사대교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하남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하는 1.53킬로미터의 다리로 1000원의 통행료가 책정되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민들은 1분 거리에 불과한 다리를 건너는데 1000원의 통행료를 받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금 책정이라며 무료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 다리는 남양주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타당한지 간단한 계산을 통해 비교해보자. 우선 국가 재정으로 건설하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의 통행요금 산정 방식을 살펴보자. 4차선을 기준으로 한 폐쇄식(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는 방식)의 경우 기본요금 862원에 주행거리 1킬로미터당 40.5원을 곱하여 책정된다.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1킬로미터당 통행료 2배

위와 똑같은 방식으로 61.4킬로미터의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를 계산해보면 ’기본요금(862원)+주행거리(61.4킬로미터)×40.5원=3348.7원’이다. 하지만 현재 책정액은 5900원으로 약 2551원 정도 더 비싸다. 5900원을 기준으로 놓고 거꾸로 계산하면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1킬로미터당 82.05원을 내는 셈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책정한 1킬로미터당 통행료 40.5원보다 2배 이상 비싸다(실제 서울-춘천고속도로가 채택한 요금책정방식은 기본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거리 당 요금만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1킬로미터당 약 96원의 요금을 적용한 것으로 간주하면 5900원의 통행료가 나온다).

시민들이 통행료 인하를 주장할 만한 상황이다. 하지만 사업자인 (주)서울춘천고속도로는 "투자 유치에 들어간 이자도 만만치 않아 수익을 남겨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태도만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이 없어 자금이 넉넉한 민간업체에게 맡긴 것인데 민간업체도 금융권에 자금을 빌려서 이자를 내야 하는 것이면, 당초에 정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보다 무엇이 나은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대표적인 민자사업 몇 가지의 경우를 더 살펴보도록 하자.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위에서 소개한 한국도로공사의 요금책정 방식을 사용하여 각 민자사업의 1킬로미터당 통행료를 계산해보았다. 최초의 민자 도로사업이었던 이화령 터널 1.6킬로미터에 통행료 1000원으로 1킬로미터당 86.25원. 우면산 터널 2.9킬로미터에 통행료 2000원으로 1킬로미터당 392.41원. 광주 제2순환 고속도로 1구간 5.6킬로미터에 통행료 1200원으로 1킬로미터당 60.35원. 마창대교 9.2킬로미터에 통행료 2400원으로 1킬로미터당 167.17원.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용하는 1킬로미터당 통행료 40.5원보다 최소 1.5배에서 최대 9배 이상 비싸다.

                                             [표1] 민자건설도로 통행료 비교


* 한국도로공사의 4차선 기준 폐쇄식 요금책정방식을 따랐음. 한국도로공사의 1킬로미터당 통행료는 40.5원


건설단가 민자사업이 40퍼센트 더 높아

이 뿐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 11월 발표한 예산현안분석 중 ’수익형 민자사업의 재정부담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민자로 추진하는 고속도로 사업이 재정으로 추진하는 사업보다 건설단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로 건설한 인천공항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평균 킬로미터당 건설단가는 220.1억 원이다. 반면 재정투자로 건설한 대전-진주 고속도로, 청원-상주 고속도로, 당진-목포 서해안 고속도로, 익산-장수 고속도로, 김천-현풍 고속도로의 평균 킬로미터당 건설단가는 157.1억 원이다. 민자사업의 건설단가가 1킬로미터당 63억 원 더 비싸며, 평균 40퍼센트(=220.1÷157.1×100)이상 높게 나왔다.

                                                          [표2] 고속도로 건설단가 비교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민자사업으로 도로를 건설을 하면 도로에 금가루라도 뿌려서 원자재 단가가 올라갔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건설비 소요예산이 과대 추정되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소요예산을 과대평가해서 건설단가를 올려놓고, 투입비용이 늘어났으니 그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통행료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강변이 이어지는 것이다.

가격 경쟁력도, 효율성도 없는 민자사업 전면 재고해야

민간자본을 도입하여 사회간접자본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원래의 취지는 어디로 갔을까? 보통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 큰 이득을 얻는 것을 두고 ’효율적’이라고 말하는데, 서울-춘천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많은 민자사업들은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건설을 맡은 민간사업자에겐 효율적일지 몰라도 시민들에겐 분명 효율적이지 않다.

왜 그럴까? 민간자본을 도입하면 효율적이라는 생각의 바탕에는 선택과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달성한다는 시장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다. 하지만 실제 민자사업에는 선택과 경쟁이라는 시장의 기본 규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사회간접자본 건설은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 민간자본이 컨소시엄을 꾸려서 한 팀이 된다. 이러니 당연히 경쟁이 일어날 리가 없다.

또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고속도로의 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인 시민들에게는 사실 선택권이 없다. 이런 조건에서 실제로 실현되는 시장의 규칙은 오직 민간자본들의 수익성 뿐이다.

지난 글에서 지하철 9호선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정부 보조금의 형식으로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 사회간접자본건설에서 민자사업을 추진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남지 않는다.

사실 민자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다. 철도, 도로, 교량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은 그 자체를 수익성 추구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사회의 공공재이다. 이런 공공재 투자에 ’작은 정부’를 내세우던 신자유주의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고 민간에게 맡기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글로벌 신자유주의도 기울어가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정책인 민영화 역시 심각한 부작용과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신자유주의 민영화의 사생아로 태어나 최근까지 호황기를 누렸던 민자사업은 더 이상 지속되어야 할 시대적 추세가 아니다.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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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벽전

    참고하세요.
    쌍둥이의 사주는 같은 것일까?
    역학으로 본 세기의 팝스타 마이클 잭슨
    역학으로 본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
    이건희.이재용 부자를 통해 본 삼성그룹
    탈렌트 노현희와 아나운서 신동진의 궁합 실례
    새롭게 떠오르는 골프여제 신지애
    역학으로 본 직업선택의 중요성
    구본무 회장을 통해 본 LG그룹
    역학으로 본 자녀의 적성과 학운
    사주의 격과 지기의 의미
    http://cafe.naver.com/fortunedrkss1102

    2009.07.25 10:34 [ ADDR : EDIT/ DEL : REPLY ]
  2. oneman

    그 길로 아무도 다니지 맙시다. 그 도로 처음부터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이용하지 맙시다.

    2009.07.25 10:53 [ ADDR : EDIT/ DEL : REPLY ]
  3. 김치

    민자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입니다.
    절대 적자가 날수 없는 사업이니까요. (적자라고 우기면 국민혈세로 적자를 보존해주니..)
    그리고 공사금액이 커서 단독수주를 못하는게 아니고..
    나눠먹기 로 컴소시엄 으로 들어가는겁니다.

    2009.07.25 11:44 [ ADDR : EDIT/ DEL : REPLY ]
  4. 권영철

    마창대교 민자건설구간은 1.8km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도,시 건설 구간입니다.실제로는 제일 비싸지요

    2009.07.25 12:11 [ ADDR : EDIT/ DEL : REPLY ]
  5. 청묵

    민자도로라 함은 당연히 이윤이 생겨야 운영되는 것입니다.
    요금이 비싸다면 그길로 안다니고 먼길로 돌아가면 되지요.
    나라에서 만든것도 아닌데 민간기업에게 비싸네 어쩌네 하는것은 어울리지 않는군요.

    2009.07.26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6. 베르

    7300원 아닌가요? 춘천시내로 갈경우 1400원 플러스되던데...춘천시내진입전 무쟈게 막히죠...대략 5km전부터 무쟈게 막히는듯..

    2009.07.26 13:25 [ ADDR : EDIT/ DEL : REPLY ]
  7. 방랑

    무조건 민영화를 하면 다 잘된다고 선전하는 넘들이나........
    그걸 그런줄 알고 앵무새 마냥 따라가는 사람들이나, 다 자업자득이다.
    민영화 해서 될 것과 안될 것이 다 따로이 존재한다는 것을 왜 모를까???

    2009.07.26 13:44 [ ADDR : EDIT/ DEL : REPLY ]
  8. HINDOL

    수학도 제대로 못하는 기자 ㅉㅉㅉ 어찌 1.6km에 1,000원하는데 1km당 86원이 나올까?
    2.9km에 2,000원하는데 1 km당 392원이될까? 광주제2순환도로 1,200/5.6=60.35?
    마창대교 2,400/9.2=167.17? 어느 수학공식인지? 기준이 다르다면 설명을 하고 하든지 그래서 찌라시들의 기사는 콩으로 메주를 쑤어도 안 믿는 것임

    2009.07.26 18:56 [ ADDR : EDIT/ DEL : REPLY ]
    • 힌돌..

      862원은 기본료다. 그럼 1.6km에 138원이니 1km당 86원인 거다.... 글 좀 제대로 읽고 글 달아라 멍청한... 내가 봤을 때도 이 글은 충분히 타당하다...

      2009.07.26 22:43 [ ADDR : EDIT/ DEL ]

주제별 이슈 2009. 4. 8. 11:17
파주시 상수도 위탁을 통해 본 경기도 지방상수도 위탁 도미노의 문제점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http://saesayon.org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1. 수공, 노다지 밭에 들어가다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게 2009년은 상수도 위탁에서 일대전기를 마련한 해로 기록될 듯하다. 수공은 지난 2월 26일 경기도 파주시와 실시협약을 맺고 3개월에 걸친 인계인수과정을 거쳐 완전한 위탁체계로 돌입한다. 댐건설이나 용수공급 수요로는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공이 선택한 새로운 사업인 상수도 위탁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수공은 2004년 충남 논산시를 필두로 지방상수도를 수탁받기 시작해 올해 전남 함평과 경기도 파주를 포함해 총 1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경기도 파주시의 위탁이 그동안의 과정을 매듭짓고 비약하는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은 수공이 상수도 위탁에서 적자출혈 전략을 구사해온 것과 연관이 있다. 수공은 지방상수도 위탁과정에서 기존 설비의 교체에 투입되는 시설투자(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는 하지 않음)를 초기에 집중하고 20~30년에 이르는 위탁기간 동안 서서히 투자분을 회수하는 전략을 써왔다. 이런 전략은 수공의 입장에서는 초기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만, 당장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끌어들일 좋은 미끼이자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수공은 그동안 이런 식으로 위탁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그런데 이번 파주시의 상수도 위탁은 3가지 점에서 수공의 위탁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첫째, 파주시가 급수인구나 상수도 재정규모에서 현존 위탁 지자체 중 최대이기 때문에 수공의 위탁사업 규모를 비약시켰다.
파주시 급수인구는 2007년도 현재 25만 7,731명으로 전년도보다 1만 4,446명이 증가했다. 급격히 개발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공업용수만 위탁한 천안시를 제외하면 상수도를 위탁한 지자체 중 급수인구가 10만 명이 넘는 지자체는 정읍, 거제, 양주 3곳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모두 20만 명 미만이다.

파주시는 상수도 세출만 1,145억 원(2007년 기준)에 달한다. 이는 천안을 제외한 14개 위탁 지자체의 상수도 세출 총합계액의 37.3퍼센트에 달하는 매머드급이다. 구멍가게 수준에서 단번에 중형 마트로 도약한 셈이다.

둘째, 파주시는 이미 위탁을 하고 있는 동두천시와 양주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 수공의 기존 ‘알박기’ 작전이 결실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보통 상수도 사업은 인구 30만 명 규모가 넘을 때 채산성이 있다고 본다. 수공이 파주시의 위탁을 따내게 됨으로써, 동두천과 양주를 묶는 통합관리가 가능해졌다. 경기도에서만 급수인구 50만 3,073명, 세출규모 1,668억 원 규모의 상수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관이 되었다. 수공이 운영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력운영에서의 융통성도 커지게 된 것이다.
수공이 규모가 작은 지자체의 상수도라도 수탁받기 위해 노력한 것은 먼저 위탁된 지자체와 주변의 지자체가 통합관리를 하게 될 경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경부가 상수도 통합관리 시범지구로 전남 일부와 경북 일부를 지정할 때 수공에 위탁 중인 지자체는 제외되었다. 관련 지자체 중 위탁에 대해 부정적인 곳이 있기 때문인데 이는 거꾸로 통합이 대세가 되면 ‘알박기’를 한 곳은 수공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셋째, 경영상태가 좋은 지자체도 위탁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미 위탁을 한 지자체들은 유수율, GIS 비율, 급수인구 1인당 부채규모 등 모든 경영 상태에서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데 반해 파주시는 상태가 상당히 좋다. 공급한 물이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비율인 유수율이 전년도 84.7퍼센트에 이어 2007년에는 89.1퍼센트에 달하고 있다. 수공이 위탁을 하며 제시한 목표유수율 88퍼센트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지하의 수도관망을 전산데이터화하는 GIS작업도 이미 88퍼센트나 진행되어 있어 관리하는 데 상당히 수월할 것이다. 부채총액도 44억 8,000만 원 정도로 경기도에서 중간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호조건의 지자체가 위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남도 하는데 나도 하자’는 소위 ‘이웃효과’를 유발해 경영상태가 좋은 다른 지자체들의 위탁도 늘어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는 경영상태가 열악한 지자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한 것이 위탁이었고, 정부도 그런 지자체들을 명분으로 위탁을 종용해왔다.

지금은 환경부가 다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수공 위탁이라는 종착지를 염두에 둔 채 지방상수도를 몇 개씩 묶어 관리의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성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통합관리를 추구해온 것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이제 수공이 환경부와 함께 계획했던 한강북부권역의 8개 지자체 중 3개가 묶이게 되었고 연천, 철원, 고양, 포천, 의정부 등 나머지 5개 지자체도 검토 중인 곳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강북부권역의 통합은 대세가 되어 버렸다.

2. 밭주인은 알고나 있나?

새사연은 이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상수도 위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세계 물의 날, 당신의 물은 안녕하십니까』, 『무책임한 상수도 위탁, 부작용은 주민의 몫』, 손우정, 2009.3).

새사연이 지적한 문제가 파주시의 위탁계약서에서도 똑같이 드러나 있다.
① 수공의 초기 출혈전략에도 불구하고 위탁 전 기간에 걸쳐 수공이 안정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② 수공의 원ㆍ정수 공급에 더욱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며,
③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주민투표가 가결되더라도 위탁잔여기간까지 상당한 액수의 기대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④ 위탁대가를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넓게 설정해서 정보의 우위에 있는 수공이 위탁대가의 인상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⑤ 당장의 상수도 투자재정이 없어 수공에 의존한 대가치고는 너무 많은 지자체 재정과 주민들의 수도요금이 지불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파주시의 위탁결정과정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 다소 길게 소개하고자 한다.
전국적으로 위탁에 대한 반대운동이 심했기 때문에 파주시의회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위탁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종사자들의 고용승계 문제 그리고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답변자로 나온 김영구 파주시 건설교통국장은 이와 관련해서 주민참여는 법에서 정한대로 했고 고용승계는 당사자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하였으며 수질개선투자도 수공이 유수율을 88퍼센트까지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를 걱정한 한 의원은 다음과 같이 따져 물었다.
“지금 검토 용역 보고나 실시협약 등이 의회에서 다루는데 달랑 안에 대한 한 장을 가지고 의회를 통해서 동의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은 상당히 미숙하고 의회에 대해서 무조건 해주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도 가미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교통국장은 이렇게 답변했다.
“위원님 말씀에 일부 홍보부분은 저희가 더 열심히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은 사전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해드리고 이러이러한 의회에서 향후 민간위탁으로 갑니다, 하는 것을 의회를 통해서 말씀 올렸기 때문에 소홀히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위원님 입장에서 보실 때 결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사전에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2008.12.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중에서)

과연 담당 공무원의 항변처럼 시의원들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을 탓해야 할까. 정작 중요한 문제는 상수도 위탁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시의원조차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식적인 절차만을 밟아 추진하려는 관료적인 태도가 아닐까.

게다가 파주시의 위탁계약서(파주시 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 실시협약서, 2009.2.25)를 살펴보면 과연 파주시가 이미 위탁을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계약서를 제대로 훑어보기나 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예천시의 ‘비상급수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상수도의 무상제공’ 조항, 단양군의 ‘조례에 따른 감사’ 조항, 서산시의 ‘자체 및 상부기관의 감사와 평가에 응하고, 시정조치사항은 즉시 시정하거나 재협상’ 조항 등과 같이, 추상적인 계약서 문구에 지자체의 권익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기 위한 조항들을 넣으려는 노력들이 파주시 계약서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서산시의 재협상 조항은 상위기관이나 법의 시정명령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파주시는 오히려 5년 단위의 평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1년 단위의 감사와 정보 공개가 5년 단위로 느슨해질 가능성마저 있다.
또한 정읍시나 고령군은 특수계약직을 채용할 때 거주자 채용을 요구하는 세밀함까지 보였다. 반면, 파주시는 초기 위탁에서 보이던 고용전환자의 임금 수준이 현재보다 높아야 한다는 조항 뿐 아니라 양주시의 ‘정년보장’ 조항도 보이지 않는다. 개악된 조항인 ‘통합운영에 따른 근무지 변경가능’ 조항만 살아있는데, 파주시의 위탁은 인근 동두천, 양주시와 통합운영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고용전환자의 근무지 강제이동은 불가피할 것이다.
게다가 2006년 계약한 서산시의 경우 수도요금 체납금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70퍼센트를 부담하던 관행을 깨고, 수공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반면, 파주시는 체납금에 대한 기본적 책임을 파주시가 지고 최근 5년간 체납율을 상회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수공이 절반을 분담하기로 했다.

파주시의 입장에서는 필자가 작은 부분에만 연연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파주시민들에게 충분한 자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권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판단할 기회조차 부족했다는 사실이다. 파주시민들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는 언제 실린 지도 모를 일간지 홍보와 50명만이 참가한 주민공청회 뿐이었다.

3. 궁금하다, 김문수 도지사의 본심

이명박 정부의 집권 2년차인 지금, 차기 대권을 노리는 한나라당의 후보들이 여럿 있겠지만 지자체장 가운데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맞수라 할 수 있다. 김문수 도지사는 지방상수도의 위탁을 통해, 오세훈 시장은 서울상수도본부의 책임운영기관화를 통해 물을 민영화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필자가 오지랖 넓게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조언을 한다면 경기도의 상수도 문제를 푸는 것이 업적을 쌓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점이다. 서울시는 오래 전부터 자체 취수를 통해 원ㆍ정수구입비가 2007년 현재 457억 원에 불과하지만, 경기도는 3,476억 원이나 된다. 인천조차도 700억 원대의 원ㆍ정수 구입비를 줄여보려고 수공과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데 경기도는 조용하기만 하다.

지난 2월 10일 있었던 환경부의 ‘지방상수도 광역화 계획에 대한 간담회’에서도 드러났듯이, 많은 민간전문가들은 정부가 광역화로 규모를 키워 위탁이나 민영화를 시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수공과 날을 세우게 되면서 위탁이나 민영화 없는 광역화론을 흘리고 있긴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그 진의를 의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사연은 ① 경기도 차원의 지방상수도 광역화를 통한 효율화와 ② 서울시와의 연계를 통한 원ㆍ정수 구입비용 절감을 제안한 바 있다.

아마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국민의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위탁이나 민영화 없는 경기도 상수도 통합을 추진한다면 시민단체나 경기도민들이 적극 지지할 것이다. 경기도 차원의 서비스 질을 상향균질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과의 공동연구(『 상수도 위탁과 광역관리계획비판』,김일영, 손우정, 2008)에서 제기했듯이 경기도는 <표1>과 같이 비용을 절감하면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사업을 서울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통합관리 기대효과’는 인구밀도나 급수인구 규모가 시범지구보다 월등히 유리한 경기도의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인 추정치다.

파주시의회의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시행정부는 상수도 위탁에 대한 제안 설명을 통해 ‘위탁기간은 20년이며 총 투자비는 2,469억 원으로 시설개량비 1,039억 원, 운영관리비 1,430억 원’이라고 밝혔다. 파주시 의원들이 얼마나 상수도에 관해 밝은지 알 수 없지만 회의록만 보면 마치 2,469억 원을 수공이 투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수공은 <그림3>에서 보듯이 시설개량비를 초기 투자한 뒤 점차 줄이게 되며, 그것도 위탁대가에 포함해 모두 회수한다. 시 공무원이 얘기한 2,469억 원은 모두 지자체 재정에서 언제 지출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지출해야 할 돈이다.

유화선 파주시장은 “상수도 사업은 서비스사업으로 수돗물을 경제재로 인식하고 효율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자체가 움켜쥐고 있을 시대는 지났다”며 위탁이 오히려 진취적인 대안인양 주장했다. 하지만 서비스 선진국이라는 미국조차도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사업을 책임지는 추세라는 걸 모르고 하는 얘기다. 유 시장은 현 직영체제보다 수공 위탁 시 톤당 32원 90전이 유리하고, 20년간 총 260억 원, 연평균 13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싶은 것이다. 물론 당장은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인구 증가에 따라서는 현 구조에서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 게다가 경기도 차원의 통합보다 현재의 개별 위탁이 더 좋은 안이라고 할 수도 없다.

아래 <그림4>에서 보다시피 2006~2007년 경기도의 누수율은 답보상태였던 반면, 서울시는 특별시 차원의 단일한 상수도 조직을 통해 탐지누수역량을 활용함으로써 누수율을 상당히 떨어뜨리고 있다. 경기도는 여전히 신고된 누수를 처리하는 사후약방문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2007년도에만 504억 원을 지방상수도에 지원했다.

경기도가 누수량으로 인한 재정손실만 650억 4,000억 원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기도가 도차원에서 누수관련 통합전문조직만이라도 운영해도 상당한 재정적 이득을 얻는 것은 물론, 향후 경기도 차원의 지방상수도 통합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다.

새로운 대안은 항상 예산 때문에 거부당하기 일쑤다. 매년 상수도 보조금으로 지출되는 504억 원을 활용하여 누수율부터 낮추면서 통합조직을 만들어가고, 더불어 높은 원ㆍ정수 구입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면 연간 2,388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내심이 정말 궁금하다. 경기도 지자체들의 상수도 위탁 도미노 현상을 보고만 있는 것이 무능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위탁을 통한 민영화가 지론이기 때문일까.

김일영/새사연 정치사회연구센터장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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