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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어두워진 경제전망, 대선에 어떤 영향 줄까 2012.05.30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반기 우리 모습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어렵다.” 경제정책을 맡고 있는 부처 수장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한 발언이다. 도대체 1년이나 6개월 뒤의 얘기도 아니고 한두 달 안에 벌어질 상황이 예견이 안 돼 우리 경제의 하반기 전망을 하기 어렵다고 하니 믿기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한두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단 말인가. 당연히 국내에서 일어날 일은 아니다. 유럽대륙에서 들려올 소식을 고려해 둔 것이다. 6월 초에는 유럽의 3대 경제강국 독일·프랑스·이탈리아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6월10일에는 프랑스가 대선에 이어 총선을 치른다. 의회도 사회당 계열.. 더보기
[킹왕짱 쉬운 경제이야기④] 한나라당이 말하는 '경제살리기' 법안 대해부 연말연시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국회의 입법전쟁이 여야의 협상 타결로 일단락되었다. 한나라당이 ‘민생 법안’이란 이름으로 중점 처리법안 85개를 발표하고,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 단독상정을 하면서 시작된 일이었다. 특히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 법안이란 이름으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비롯한 43건의 법안을 발표하여 야당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결국 85개 법안 중 이견이 없는 58개를 1월 임시국회 회기에 협의처리하기로 하였다. 쟁점이 되었던 법안들의 처리는 미뤄졌다. 경제 분야에서는 금산분리 완화법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의 경우, ‘협의처리’하겠다고 밝혀 합의가 안 될 경우 표결로 결정될 확률이 높다. 은행법+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