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3 / 01 / 16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 목 차 ]

1. 외환위기 이후 2012년까지, 정부 주도의 사회적 경제 육성

2. 2013년, 다양한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제의 확산 기대

3.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필요

[ 본 문 ]

사회적 경제는 불과 삼사년 전만 해도 일부 전문가들 외에게는 낯선 단어였다. 이제는 제법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한 해의 시작에서 우리경제를 전망하면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되었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실체가 하나둘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새로운 실체들에 거는 사람들의 기대가 적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우리사회 사회적 경제의 현황을 짚어보고, 2013년 전망되는 변화들은 무엇이며, 이제 막 출발점에 선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할 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외환위기 이후 2012년까지, 정부 주도의 사회적 경제 육성

사회적 경제는 상호적 인간을 전제로 하여 협동을 통한 연대를 추구한다. 반면 우리가 이제까지 흔히 접해온 시장경제는 이기적 인간을 전제로 하여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추구한다. 여기서 효율성은 수익극대화와 같은 의미이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대체로 시장과 국가의 바깥에 존재하며, 자발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며,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지향하는 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근대적 의미의 사회적 경제는 19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다. 당시는 자본주의가 막 도입되던 시기로 대규모 도시 노동자들이 양산되었는데, 이들의 생활조건은 임금, 먹거리, 교육, 의료 등 모든 조건에서 매우 열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협동조합이나 상호공제조합 등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 경기침체와 실업으로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위기에 처했고,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정부 대신 사회적 경제가 그 역할을 담당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등장했다. 무한경쟁, 승자독식, 그리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려는 신자유주의 질서가 확대되면서 실업과 빈곤이 날로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빈민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의 맹아라 할 소규모 노동자협동조합이 등장했고, 1996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다섯 곳의 ‘자활지원센터’를 설립했다. 2003년에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시행되면서 드디어 ‘사회적’이라는 말이 정책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수익성은 낮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취약계층에게 맡겨 일자리를 창출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실시되었다. 이런 정책 흐름은 이후 2007년 사회적 기업법 제정, 2010년 마을 기업 육성,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우리의 사회적 경제는 정부 중심으로 극심한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도입된 측면이 크다.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이 대표적 사례이다. 정부는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에 공헌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고 인건비와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경영서비스 지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마을 기업 육성도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선정하여 최장 2년 동안 8천만 원의 사업비와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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