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2 / 0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임금리포트를 통해 전세계 국가들의 주요 임금 추이와 노동, 임금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이번 2012/13년 세계임금리포트(Global wage report 2012/13)의 주요 주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소득불평등이다. 본문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노동몫이 줄어들고, 임금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한편, 그로 인한 유효수요 부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관련해 생산성과 연계된 노동몫 배분 정책, 최저임금제 등과 같은 임금관련 제도의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세계임금리포트 2012/13 : 임금과 공정한 성장

(Global wage report 2012/13 : Wages and equitable growth)


1. 주요 임금 추이

□ 위기 이후 임금성장율에 있어 약세가 계속되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 실질임금성장률은 위기 이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개발도상국에 비해 선진국에서 더 낮은 임금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실질임금으로 보았을 때, 2011년의 임금성장률은 1.2%로 나타남. 이는 2010년 2.1%, 2007년 3%보다 낮은 수치임

- 여기서 중국을 제외할 경우, 2011년의 임금성장률은 0.2% 밖에 되지 않음. 2011년의 임금성장률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임금성장률은 지역간 차이를 보임

- 실질임금성장률은 지역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선진국들은 더블딥을 겪으면서 임금상승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음

- 반면, 라틴아메리카나 아시아 국가들은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임금증가세를 보임

-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임금성장률에는 중국의 기여도가 큼. 중국을 제외할 경우 2011년의 임금성장률은 -0.9%임

- 임금변동폭이 가장 큰 것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로 나타남. 하지만 이는 경제위기 이전 시장경제로의 변화로 인한 임금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 중동에서는 2008년 이후 임금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0년에서 2011년까지로 관측 연도를 확대할 경우 임금성장률의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두드러짐

- 선진국들이 이 기간 5%의 임금성장률을 보이는 동안, 아시아 국가들은 거의 두 배로 임금이 증가함

-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실질임금은 이 기간 동안 거의 세 배로 증가함. 하지만 이는 시장경제로의 이행으로 인한 임금상승 때문이기도 함.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는 임금의 실질가치가 1990년대의 40% 수준으로 떨어짐

 

□ 임금수준의 지역별 격차는 여전히 큼

- 개발도상국의 임금이 크게 증가하기는 했지만,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임금수준의 격차는 여전히 큼

- 제조업 노동자들의 시간당 평균임금을 비교해보면, 필리핀 1.4달러, 브라질 5.4달러, 그리스 13달러, 미국 23.3달러, 덴마크 34.8달러로 지역별 큰 격차를 보임을 알 수 있음

 


2. 노동몫의 감소

□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자들의 몫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1999년에서 2011년 사이 선진국의 평균노동생산성은 평균임금의 두 배 만큼 증가함

- 미국에서는 비농가경제 부문에서의 실질시간당 노동생산성이 1980년 이후 85%가 증가했지만, 실질보수는 약 35% 증가하는데 그침

- 독일의 경우 지난 20년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거의 25%가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이전과 같은 수준임

- 전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노동의 몫이 줄어들고 자본소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자본의 몫이 더욱 빠르게 증가한 것임

-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임. 지난 10년 사이 임금이 거의 세 배나 증가했지만, GDP는 임금수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함. 이에 따라 노동의 몫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노동몫의 감소의 이유로는 기술의 발전, 전지구적 차원의 무역, 금융시장의 팽창, 노동조합의 쇠퇴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의 세계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노동몫 감소의 영향

- 노동몫 감소는 소득 분배의 공정성을 악화시키며 가구의 소비를 줄이고 유효수요 부족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유효수요의 부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실제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와 같은 유효수요 부족을 순수출의 증대로 매워왔음. 하지만 모든 국가가 순수출을 증대시킬 수는 없음

-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한 국가의 경우 단위노동비용 감소 전략으로 인해 수출의 증가보다 국내 소비감소가 더 커져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순수출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여러 국가들에서 경쟁적으로 임금감소전략을 실시할 경우, 노동몫은 더욱 작아질 것이고 유효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임

 


3. 공정한 성장을 위해

□ 노동몫 감소, 임금불평등 심화

- 세계임금리포트는 국가별 소득분포와 임금수준의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음

- 이를 통해 소득불평등이 더욱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우선 여러 국가들에서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노동의 몫이 줄어들고 자본의 몫이 늘어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

- 그리고 개별 임금소득자들 사이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찾을 수 있음. 상위 10%의 임금과 하위 10%의 임금 사이의 격차는 과거보다 더욱 증가했음

- 이러한 내적 불균형은 저임금으로 인한 부족한 유효수요를 부채나 순수출로 매워야 하는 외적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 생산성 증대가 임금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함

- 내적, 외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 혹은 전지구적 수준에서 균형을 다시 맞추는 재균형 정책이 수행되어야 함

- 외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정책입안자들은 노동생산성과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 특히, 경상수지 흑자폭이 큰 국가의 경우, 생산성 증가 수준과 임금 증가 수준을 잘 연계할 경우 국내 소비수요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재정이 적자일 경우 정책입안자들은 유효수요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노동몫 감소 정책을 실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 특히, 사회적 파트너들의 동의를 건너뛴 외부로부터 강요된 긴축정책은 효율적인 노사관계를 해칠 수 있음

 

□ 임금결정 관련 제도의 강화

- 임금결정과 관련된 제도의 강화를 통해 내적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임

- 노동자들을 조직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가속화된 노동시장 분단, 급속한 기술 변화 등과 같은 현실을 감안했을 때, 노사간 제대로 된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지원하고 만들어 줄 필요가 있음

-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 결정에 있어 더욱 강한 보호가 필요함. 최저임금제는 제대로 시행될 경우 적절한 수준의 최저임금 제공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는 효과적인 정책임이 증명되었음

- 최저임금제를 통한 저임금 노동자 지원정책이 필요함

 

□ 노동시장 밖의 제도 개선 역시 필요함

- 노동시장 정책만으로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수 없음

-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으로 하여금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등 노동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제도들의 변화 역시 필요함

- 이와 관련해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과 노동소득에 대한 세율을 조정해 분배를 개선하는 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임금소득자 외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마련되어야 함

- 임금소득자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 수준임. 다른 절반을 이루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산성과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전반적인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수준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경제발전에 필요한 능력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제대로 된 사회보호시스템이 갖추어질 경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예방차원의 저축을 줄이고, 자녀의 교육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더 많은 소비를 통해 국내소비수요의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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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영어유치원이 한동안 논란거리였지만, 영유아기 사교육 전반의 문제로 인식되지는 못했다. 그동안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에서도 영유아기는 빠져있어 간헐적으로 나오는 민간연구소의 추정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근 처음으로 전국 조사가 나왔다. 우리나라 영유아 전체 보육과 교육비는 5조9천억 원에 달하며, 사교육비는 전체 비용의 절반에 달한다는 놀라운 결과다(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보육.교육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2012.11). 만3-5세 유아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평균 87%로 높을 뿐 아니라, 만0-2세 영아의 평균 42%도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어 충격이다. 한 아이 당 사교육비는 평균 12만7000원이지만, 소득과 지역에 따라 편차도 큰 편이다. 36개월 이하 연령대 아이들은 태어나 겨우 걸음마를 떼고 신체활동을 하며, 대소변을 가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나이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겨냥해 한글, 영어, 수학, 레고, 스트레칭, 리더십, 요리 등 사교육 가짓수만 100여개가 넘는다.

사교육 '열풍, 광풍'으로 표현, 원인은?

그야말로 영유아기 사교육이 '열풍, 광풍'으로까지 표현되고 있다. 왜 이렇게 사교육이 영유아기까지 내려오게 된 것일까? 경기도 영유아 부모들의 인식조사에서는 사교육의 원인으로 '입시위주 교육에 편승된 영유아기 교'(37.4%)이 가장 많았고,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경쟁적 심리'(30.8%), '미흡한 영유아 공교육 및 보육제도'(16.7%) 순이었다(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정책방안", 2011.12). 물론 대다수 부모들도 영유아 사교육이 과열되어 있다고 인식한다. 또한 영유아 사교육이 지역간,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데도 동의한다. 그럼에도 대다수 부모가 내 아이는 사교육을 시키겠다고 말한다.

많은 연구들이 사교육의 폐단으로 가계 경제의 부담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주도적인 학습을 방해하고 행복수준도 낮추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특히 영유아기는 신체, 정신, 인지 모든 면이 발달과정에 있기 때문에 장시간 반복 학습과 정답 찾기 교육은 오히려 호기심이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박근혜 정부, 영유아기 사교육 대책 없어

박근혜 당선인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운동단체가 제안한 23가지 사교육 절감 공약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초중고교는 물론 영유아를 포함한 사교육 절감 대책이 나와야 한다. 올 3월부터 영유아의 무상보육 및 교육이 전면화 될 계획이지만, 정작 부모의 보육 및 교육비 부담이 줄지 않는다는 불만이 크다. 그 이면에 바로 사교육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난 만큼 사교육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다. 다수의 민간 어린이집이나 사립 유치원이 외부 강사를 통한 특별활동을 부모들의 추가 비용으로 시행하고 있다. 교사 한명이 20여명의 유아를 책임지는 환경에 불만인 부모들은 소수 정예 학원이나 학습지를 이용하고, 영어 조기교육 열풍에 편승해 영어유치원을 보내기도 한다.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 보육 및 교육 인프라를 늘리고, 영아의 특별활동은 금지하며, 유아의 특별활동 비용과 가짓수는 제한해야 한다. 특별활동 대신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육과 유아교육 과정 안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게 하는 방안도 있다. 또한 영어유치원이나 영유아 대상의 학원 운영을 규제해 사교육 과열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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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신자유주의는 사적 재산권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해 극단적인 재산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다. 기업의 소유자를 주주로 한정하고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은 기업 지분의 소유자인 주주의 이익에 맞추고자 했다. 통상 이를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고 불렀다. 주주들의 재산은 주가로 표현됐다. 기업이 무엇을 생산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전망을 가져야 하는지에 앞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기업이 평가될 정도였다.

‘잔여 청구권’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론적 명분을 업고, 기업은 오직 지분을 소유한 주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므로 당연히 기업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업이라는 존재 안에 파묻히게 된다. 주주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기업의 비용은 최소화돼야 했다. 그리고 노동자는 최소화시켜야 할 비용의 하나에 불과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 아래 비용 최소화에 저항하려는 노동자의 모든 권리는 철폐됐다. 노동자에게 신자유주의 규제철폐는 노동권 자체의 철폐였던 것이다.

이처럼 노동권을 철폐하고 최상의 지위를 누리게 된 신자유주의 소유권과 재산권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할 또 다른 권리인 주거권 역시 희생시키게 된다.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치보다는 기업의 재산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가치를 더 중시하는 것처럼, 신자유주의는 주택에 대해서도 ‘주거’라고 하는 본래의 사용가치를 종종 무시하고 ‘자산가치’만을 중시하게 된다. 살기(Living) 위해서가 아니라 자산을 불리기 위해 사는(buying) 것이 주택이 됐다.

주가가 끝없이 올라 줘야 하는 것처럼 주택가격도 끝없이 올라야 했다. 주택이 끊임없이 스스로 가치가 불어나는 자산이 되면서 한 번도 살지 않은 주택을 구매하고 소유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전체 가구의 8%에 달하는 140만 다주택 가구들은 그렇게 형성됐다. 심지어는 부동산 펀드를 통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집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매입했다가 또 매도하는 일까지 흔하게 벌어졌다. 이런 주택거래를 방해하는 모든 규제들은 역시 철폐돼야 했다. 세금도 낮아져야 했고 거래제한도 완화돼야 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어야 할 주택을 가지고 이처럼 거대한 자산시장이 형성되고 자산증식을 위한 매매거래가 복잡하게 진행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더욱이 이러한 시장의 규모를 끝없이 키우기 위해 금융시장의 막대한 자금까지 동원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다름 아닌 주택가격의 급등과 거품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99년부터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평균 2.5배 이상 폭등했다. 그리고 주지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스페인과 아일랜드에서 거품이 붕괴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한국은 급격한 거품붕괴 수준은 아니지만 2008년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투자한 자산이 하릴없이 줄어드는 것을 목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자 재산권을 가진 주택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자산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정부를 압박해 세금·금융·건축 등에 남아 있는 규제를 풀어 왔고, 지금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오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물론 국민에게는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나 경기회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그런데 그걸로 끝이었을까. 지난 10여년 동안 주택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르면서, 서울시민들은 8~10년 정도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소득 대비 집값 격차가 커졌다.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는 주택이라는 자산구입은 진작에 포기한 꿈이 됐다. 턱없는 소득에도 불구하고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아 주택소유자가 된 서민과 중산층 일부 가정들은 지금 ‘하우스푸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자산가치 증식을 위한 주택 소유자들의 무모한 질주로 인해 집 없는 45% 국민의 주거권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무리하게 빚을 얻어 집을 소유한 10% 정도의 하우스푸어에게도 주거권은 은행에 빼앗길 처지 직전에 와 있게 됐다. 지금이라도 이들에게 주거권이 보장되려면 주택가격이 소득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더 내려야 하건만, 주택소유자들의 가격상승 요구에 아직도 밀리고 있는 중이다. 주거권이 보장되려면 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 이전에 공공임대주택 등의 정책에 집중해야 하지만, 아직 5% 남짓에 그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속도는 느리기만 하다. 무제한으로 풀린 재산권이 노동권뿐만 아니라 주거권까지 국민에게서 빼앗아 간 것이다.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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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1 / 31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새사연 2013년 회원 캠페인- “새사연과 함께하는 희망 북클럽”을 시작하면서

우려했던 신자유주의 보수정권의 집권 연장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진보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힘들어 하는 다수 국민이 존재하는 한 변화에 대한 모색은 멈출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진보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진보가 노력을 기울여온 보편 복지와 경제 민주화, 그리고 일자리를 의제로 하여 치러진 18대 대선임에도 진보가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수가 손쉽게 의제를 차용해도 아무런 차별화가 되지 않을 만큼 진보 정책의 폭과 깊이가 짧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진정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삶과 생각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살아있는 진보 정책’을 모아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평범한 생활인들과 손잡고 우리 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추구해온 새사연은 진보 학습으로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할 것을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제안합니다. 그 첫 출발점으로 새사연 연구원들이 각자 회원님들께 꼭 추천하고 싶은 책 한권씩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진보의 깊이를 위한 물음을 던지겠습니다.

아울러 이후에 회원님들이 추천하는 책, 새사연과 함께하는 독서 토론, 저자와의 대화 등을 다양하게 시도할 생각입니다.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 기대 하겠습니다.

 

<새사연 희망 북클럽 ⑥>『케인스: 경제학자, 철학자, 정치가 』

-처음으로 케인즈를 읽다-

 

추천도서 6

케인스: 경제학자, 철학자, 정치가

(로버트 스키델스키 지음, 고세훈 옮김

2009, 후마니타스)

지난 달 기대치 않은 실연을 경험한 후 한동안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멀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왔다. 그런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책이다. 시대적 비극에 굴하지 않고 낙관적 미래를 그리며 최상의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추구했던 케인즈. 경제학의 근본문제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정의하였지만 정작 본인은 가장 확신에 찬 어조로 상대를 설득한 사람. 1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처음으로 ‘케인스’를 읽다

로버트 스키델스키는 1970년 맥밀런 출판사와 계약을 맺은 후, 30여 년에 걸쳐 3부작 ‘케인스’ 전기를 완성하였다. 3부작의 제1권은 <희망의 좌절, 1883-1920>로 1983년에, 제2권은 <구원자로서의 경제학자, 1920-1937>로 1992년에, 그리고 제3권은 <영국을 위한 싸움, 1937-1946>으로 2000년에 출간되었다. 그리고 그 3부작을 60%로 축약하여 새롭게 출간한 단행본, <케인즈: 경제학자, 철학자, 정치인>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초, 고세훈 교수의 4년여에 걸친 노고로 번역되었다. 축약된 번역본임에도 불구하고, 참고문헌 및 자료를 제외해도 134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그러나 천 페이지가 넘는 그 방대한 양에도 불구하고 소설처럼 금방 읽힌다. 역사가로서 저자의 영웅사관에 입각한 대하소설식 전개 방식과 빼어난 문체와 더불어, 원문의 뜻을 정확히 옮기는데 심혈을 기울인 번역자의 깔끔하고 정확한 번역도 적지 않은 몫을 하였다.  

필자는 경제학, 그것도 비주류인 케인스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케인스의 생애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동성애, 도박, 발레리나 등 여기저기 들은 풍문을 제외하면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책은 대선이 끝나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후, ‘힐링’의 일환으로 선택되었다. 연애에 상처를 받은 후 가장 흔한 치료법은 무언가 새로운 관심영역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이다. 지난 달 ‘일종의 실연’을 경험한 후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자연스레 멀리하면서 가장 쉬운 선택은 ‘책’이었다. 어떤 책을 고를 것인가 고민하다, 가급적 시대적 함의를 끌어낼 수 있고 고난의 시기를 헤쳐 나간 ‘인물’을 다룬 책을 고려하다 뜻하지 않게 거대한(?) 책을 읽게 되었다. 

케인즈는 지난 세기 가장 우울한 시대에 비극적으로 끌려 다니기보다는, 가장 낙관적인 미래를 그리며 최상의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추구했던 사람, 경제학의 근본문제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정의하지만 정작 본인은 가장 확신에 찬 어조로 상대를 설득한 존재였다.  

그는 “모차르트나 비트겐슈타인처럼 ‘신성한 바보’라는 의미의, 즉 한 쪽 면에서는 특출하지만 다른 모든 면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천재”는 아니었다. 그는 수학과 경제학 전공자로서 훌륭한 업적을 세우지 못해 자책하는 삶을 사는 아버지의 학문적 희망 속에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훈련받은 아들이었다. 흔히 케인스를 ‘팔방미인’에 비유하곤 한다. 주목할 만한 수학자나 통계학자는 아니었고, 변변한 경제학 학위 또한 없었으며, 자기만의 독특한 철학이나 사상을 전개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책의 제목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케인스는 경제학 대가이면서 사회개혁 철학자이자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은 정치가였다.

통상 사람들이 전기를 읽는 목적은 서문에서 저자가 밝힌 것처럼, “무엇이 한 걸출한 인물의 성품과 업적을 형성했는가를 이해”하는 데도 있지만, 유명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세운 공적과 그들이 연루된 사건들에 관해 알고 싶고,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개인들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영웅사관에 입각한 역사가이다. 따라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 등 거대한 역사적 사건들 속에 케인스를 무대의 중심에 올려놓고 그의 일생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옮긴이 고세훈 교수는 역자 서문에서 책을 다 읽고 나서야 무릎을 탁 칠 만큼 탁월한 추천사를 적어 놓았다. 

“이 책은 경제학 비전공자들에게 경제학적 사유에 눈을 뜨게 할 만큼 충분히 경제학적이며, 경제학자들에게 자신들의 학문적 지식·가정·방법론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인생관과 역사를 다시 한 번 성찰할 계기를 줄 정도로 충분히 교양적이다.” 

케인스는 “이성이 죽으면 괴물이 태어나”며, 세상을 파멸로 이끄는 것은 사악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무지’야말로 “현대의 주된 정치적·사회적 해악”의 뿌리라고 선언하면서 학문의 힘으로서 자신의 철학적 지향인 ‘선한 삶’을 추구하여 인류에게 이익을 안겨다주기 위해 고군분투한 지식인이었다.

20세기 경제학의 가장 위대한 설득가

그러나 케인스의 장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의 '일반이론'이 세상에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유용한 경제 이론이자 세상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으로 자리 잡은 것은 그의 대중적 글쓰기 방법과 사람을 끌어들이는 설득 능력이다. 그는 20세기 경제학에서 가장 위대한 설득가였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네 가지 점이 두드러진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공감이 가는 대목이기에 간추려 옮겨 본다. 

첫째, 그에게는 경제학을 상식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욕구와 능력이 있었다. “경제 이론에 의한 결론과 상식에 의한 결론 사이”의 균열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실제로 그가 줄기차게 추구해 온 바였다. 고용은 총수요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을 때, 그는 “아무도 차를 사지 않는다면 차를 만드는 의미가 없다”는 자동차 노동자의 직관을 일반화하고 있었을 뿐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일반인과 동떨어진 반직관적 이론들을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진술하는 관행에 젖어 있었지만, 그는 일상 언어의 능란한 사용으로 대중에게 다가갔다. ‘저축의 역설’을 설명하기 위해 1931년 한 방송의 예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지요. 우리가 소득을 소비하지 않고, 모두 저축해야 한다면……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굶어 죽을 것입니다.” 

둘째, 그의 글에는 절박함이 있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를 이리저리 변명하든지 시장에 내버려 두라고 방관하고 있을 때, 그는 언제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상을 들고 대중에게 다가갔다.

셋째, 그는 도덕적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세상은 “고도의 지성과 과학적 정책으로 무장한 가장 포용력 있고 사심 없는 정신”으로 구성된 정부의 의도적 행위를 통해 더 나아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확신이었다.  

마지막으로,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다. 진리를 말하기 위해 핵심적인 정부 직위를 포기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의 권위였다.   

경제학의 근본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있다 

스키델스키는 '케인스주의 경제학'과는 구별되는 '케인스의 경제학'의 진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케인스가 고전경제학의 비전과 결별한 것은 불확실성이 인간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명확히 인식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케인스 혁명’을 위해서 케인스 ‘일반이론’의 요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제6부, ‘구원자로 나선 경제학자’에 잘 서술되어 있다. 

“단순하면서도 미묘하고, 모호하면서도 심오한” ‘일반이론’에서 케인스는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욕구보다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화폐는 교환의 효율적 매개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치의 저장”을 위해 창안된 노력의 결과로 발생했다. 즉 화폐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득을 소비하거나 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기 위해 고안해 낸 수단이다.

현금의 보유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노출을 줄이므로 불안감을 덜어준다. 즉 사람들은 언제나 화폐를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소비하거나 아니면 전혀 소비하지 않거나의 합리적 선택에 직면한다. 그러나 ‘돈에 대한 사랑’이라는 개인의 합리적 행위는 경제 전체에 유효수요 부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불확실성은 기업가의 투자 활동에도 영향을 끼친다. “미래 수익을 추정할 수 있게 만드는 지식 기반이 극단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투자 결정에 있어 관습과 자신들의 '동물적 충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동물적 충동'은 외부 충격에 민감하여 불안정한 성격을 지닌다. 이는 “한 나라의 자본 발전이 카지노 활동의 부산물이 될 때, 그 일은 그르치기 십상”이라는 자본주의 윤리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소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투자의 불안정성과 함께 경제도 불안정한 경기변동의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그는 “현대 세계의 경제적 삶을 괴롭히는 신뢰의 위기에 대한 유일한 급진적 처방”은 개인이 소비와 저축 간에 선택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의 사회화’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스키델스키의 지적처럼 경기변동을 ‘미세 조정’이 아니라, “안정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케인스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 가운데는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결국 위험한 것은 기득권이 아니라 사상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일반이론’ 마지막 문장으로 동시대 주류경제학인 고전학파 경제학을 지칭한다. 이는 잘못된 지식 또한 무지처럼 모든 해악의 근원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금융위기, 긴축재정, 환율전쟁 등 2008년 이후 세계경제는 케인즈가 경고한 그 시대의 실수와 잘못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진정한 케인스 혁명이 현실에서 구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30여년 세계를 괴롭혔던 신자유주의가 금융위기로 휘청거렸지만 여전히 강고한 기득권과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는 지금, 다시 케인즈를 읽어야 할 이유다.  

저자 소개

로버트 스키델스키

1939년 중국 만주에서 출생했다. 옥스퍼드 지저스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부교수, 영국 워릭 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를 거쳐 경제학과의 정치경제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워릭 대학 정치경제학 명예교수이다. 영국 사민당 창당(1981) 멤버였으며, 사민당이 해체(1992)된 후에는 보수당 상원 의원, 문화위원회,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했다. 1991년에는 상원 의원(종신 귀족)으로 서품되었으며, 1994년에는 영국학술원(British Academy)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코소보 폭격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가 당시 보수당 당수이던 윌리엄 헤이그에 의해 위원장직에서 해임됐고, 2001년에 보수당을 떠나 지금까지 무소속 상원 의원으로 남아 있다. 현재 ‘사회시장재단’(Social Market Foundation) 이사장, ‘세계연구센터’(Centre for Global Studies), ‘맨해튼 연구소’(Manhatten Institute)의 이사로 있다. 1983년에 존 메이너드 케인스 전기 제1권 『배반된 희망, 1883~1920』을 출간했고, 1992년에 나온 제2권 『구원자로서의 경제학자, 1920~1937』로 울프슨 역사상(Wolfson Prize for History)을, 그리고 2000년에 출판된 제3권 『영국을 위한 투쟁, 1937~1946』으로 더프 쿠퍼상(Duff Cooper Prize), 제임스 테이트 블랙 메모리얼 전기상(James Tait Black Memorial Prize for Biography), 라이어널 겔버 국제관계학상(Lionel Gelber Priz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아서 로스 외교위원회의 국제관계상(Arthur Ros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ize for International Relations)을 수상했다. 케인스 전기 외에도, <정치인과 불황>, <영국의 진보학파>, <오스월드 모슬리 평전>, <예종으로부터의 길: 공산주의 이후의 세계>를 저술했다. 현재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인디펜던트>, <런던 타임스>, <뉴 스테이츠맨> 등에 케인스주의, 세계화, 러시아 문제, 국제정치 등과 관련해 활발하게 기고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금은 ‘20세기 영국사’와 ‘세계화와 국제 관계’에 관한 저서를 집필 중이다.

* 출처: 알라딘 책 소개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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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01 / 29 진남영/새사연 연구원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앞서 주거복지 진전을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1. 부동산 시장, ‘자산’관점 보다 ‘주거’관점으로

2. 주택가격의 반전? 기대할 수 없다.

3. 주택가격은 소득만으로 구입하기에 여전히 높다.

4. 부동산 시장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5. 임대가격 안정화가 중요하다.

6. 대선공약들을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

 

[본 문]

1. 부동산, ‘자산’ 보다는 ‘주거’관점으로 접근하자.

집 가진 가구나 집이 없어 임대를 해야 하는 가구나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지난해에 비해 경기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으로 인해 2013년 올해 부동산 경기도 큰 기대가 없다. 단지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희망이 교차하면서 약간의 호전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해 2%로 추락한 경제부진의 영향을 받아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2011년까지 가파른 상승을 했던 지방 집값도 상승률이 둔화된 가운데, 거래량이 30% 이상 떨어졌던 충격이 올해에는 얼마나 진정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올해 한국경제 전체가 3% 성장을 하기도 쉽지 않은데다가 한계점까지 오른 가계부채로 민간 구매력이 여전히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최근 주택 인허가는 2011년 이후 2년째 50만 호 이상씩 늘어나고 있고 준공 실적도 쌓여가고 있다. 구매력은 약화되는데 공급은 늘어나는 추세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여지는 매우 적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과제가 있다. 부동산 ‘시장 기능’을 과거수준으로 복원시키기 이전에, 시장이 아닌 공공차원에서 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 주거 복지를 확충하는 과제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자산 가치 보존’이나 ‘시장 활성화’ 이전에 ‘공적 주거 복지 체제 구축’을 고려하는 것이 주택 문제에서 우선 되는 시대가 막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야당 후보들의 공약뿐만 아니라 당선된 박근혜 후보의 공약도 대부분은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관련 정책이나 공공임대주택 정책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공적인 주거복지 정책과 맞물려 움직여만 하는 시대가 도래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오직 시장만 바라보는 주택 정책은 끝났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2. 주택 가격의 반전? 기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주거문제가 대부분 시장을 통해 해결되어 왔기 때문에 우선 시장 추세를 살펴보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하락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다. 2009년부터 무서운 속도로 치솟았던 지방의 주택가격도 2011년 4분기부터 상승폭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지난해에는 매우 완만한 상승추이를 보였다. ‘수도권은 주택 규모에 관계 엇이 빠른 하락, 지방은 상승 둔화’로 지난해 가격변동 추이를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그림 1 참조)  

가격 하락과 함께 거래량도 2012년에는 대폭 줄어 시장을 얼어붙게 했다. 더욱이 이런 결과는 2012년 5.10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과 9.11 대책으로 대부분의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것이다. 일련의 세제 완화나 금융규제 완화를 하여 시장 자율에 맡긴다고 해도 시장 자체가 이미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의 완전하게 부동산 시장의 규제완화와 자율을 부여했는데도 부동산 가격 하락을 멈춰 세우지 못한 것은 왜일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각각 확인해보자. 

우선 단기 수요 측면에서, 지금까지 주택가격이 매우 높은데도 시장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대규모로 공급된 주택담보대출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가계부채 절대 규모의 부담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부채 부실화 위험에 대해 은행과 가계 양쪽 모두에서 신중해진 결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른바 가계 디레버리지가 시작된 것이다. 

이 상황에서 당분간 가계부채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원리금 상환 압력을 완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더 이상 대출을 끌어 주택수요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현재의 불안정한 변동금리 일시상환대출 형태를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더 확대하여 기존 대출 부담을 완화시키고 가계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이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이미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넘어간 1,2인 가구비율의 증가 추이를 볼 때, 중 대형 중심의 대량 수요 자체가 지속되기 어려운 것임은 분명하다. 장. 단기 모든 차원에서 ‘주택 수요의 위축’, 이것이 주택가격 하락의 핵심 원인이다. (그림 2 참조) 

부채 기반의 주택 수요 붕괴로 인한 수요 위축이 주택 가격 하락의 기본 동인인데, 공급은 수요에 조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관성에 따라 상당한 공급량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우선 여전히 서울 수도권 중심의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2008년 16만 채를 넘어가던 미분양 주택이 2012년에는 7만 채 정도로 줄었지만 줄어든 것은 지방일 뿐이었다. 수도권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미분양 주택이 3만 채를 넘어갔고 준공 후 미분양도 빠르게 늘고 있는 중이다.....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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