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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를 더 늘리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2013 / 02 / 07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이명박 정부 5년 사교육비 변화 추이에서 읽을 수 있는 것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요 약] 서울 수도권의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사교육비를 줄여나간 것이 전체 사교육비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본 문] 학생 숫자도 줄고, 사교육 참여도 줄었지만 지난 2월 6일 통계청이 201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07년부터 해왔으므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사교육비 추이를 모두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과연 이명박 정부에서의 사교육비 추이는 어땠을까? 각종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내리 사교육비 총 규모가 줄었고 지난해는 조사 이후 처음으로.. 더보기
<새사연 희망 북클럽⑦> 우리는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 2013 / 02 / 06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새사연 2013년 회원 캠페인- “새사연과 함께하는 희망 북클럽”을 시작하면서 우려했던 신자유주의 보수정권의 집권 연장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진보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힘들어 하는 다수 국민이 존재하는 한 변화에 대한 모색은 멈출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진보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진보가 노력을 기울여온 보편 복지와 경제 민주화, 그리고 일자리를 의제로 하여 치러진 18대 대선임에도 진보가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수가 손쉽게 의제를 차용해도 아무런 차별화가 되지 않을 만큼 진보 정책의 폭과 깊이가 짧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진정 현실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삶과 생각에 정확히 맞.. 더보기
비정규직 문제해결, 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과제 2013.02.06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숨겨진 비정규직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가 발표된 이 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는 591만 명이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3.3%가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 통계는 임시·일용직 노동자들 중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다.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들로 고용이 불안정하며, 상용직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이나 복지와 관련된 처우에 있어 차별을 받는 노동자들이다. 그러므로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에 포함되지 않은 임시·일용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에 포함해 비정규직 규모를 산출하고 있는데, 이런 노동계의 방식을 따를 경우 2012년 8월 비정규직의 규모는 848만 명으로 늘어난다. 전.. 더보기
안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논의 2013 / 02 / 05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안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논의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1. 박근혜 당선자의 기초연금 들여다 보기 2. 무엇이 문제인가? 3. 대선후보들은 무엇을 공약했나? 4. 기존 대안 살펴보기 5. 안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대안 [본 문] 1. 박근혜 당선자의 기초노령연금 들여다 보기 박근혜 당선자가 노인들의 기초연금에 관한 구상을 밝혔다. 노장이 말하는 요순임금의 ‘무치(無治)의 성군정치(聖君政治)’를 표방하는지 정국 구상과 5년의 로드맵 발표를 극히 아끼던 박당선자가 1월 28일 드디어, 논란이 되고 있던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다. 발표 내용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지급받는 노인 중 균등급여가 20만 원이 못되는.. 더보기
차별과 위기를 극복한 퀘벡의 사회적 경제 2013 / 02 / 04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차별과 위기를 극복한 퀘벡의 사회적 경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1. 프랑스계의 역사를 간직한 퀘벡 2. 경제위기 앞에 뭉친 샹티에 3.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전방위 네트워크 4. 퀘벡의 다양한 협동조합 [본 문] 1. 프랑스계의 역사를 간직한 퀘벡 퀘벡은 캐나다 10개주 중 하나로 캐나다 남동부에 위치하며,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면적은 154만㎢로 서울의 2000배가 넘지만, 인구는 790만 명으로 서울보다 적다. 퀘벡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협동조합이 가장 발전한 곳이다. 3000개의 협동조합이 존재하며, 조합원은 880만 명이 넘는다. 조합원 수가 퀘벡의 전체 인구수보다 많은 것은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