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013년 3월 22일
AEGEE-Europe

EU 집행위원회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고용계획 시행을 위한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3년 2월 7일~8일 EU 회원국 정상회의에서는 2014년에서 2020년까지 60억 유로를 예산으로 하는 청년고용계획이 나왔다.

라즐로 안도르(Laszlo Andor) 고용·복지 집행위원은 “청년들에게 훈련 또는 직장 경험을 제공하는 정책과 청년실업률 수준을 낮추는 여러 제도적 방안들을 지지한다는 유럽 의회의 강한 정치적 신호를 준 이 후,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2014년~2020년 새롭게 시행되는 예산체제의 재원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을 허가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청년고용계획은 특히 2012년 현재 실업률이 25%가 넘는 회원국들에서 고용상태에 있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고 있지 않는 (소위 니트족이라 불리는) 청년들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니트족 청년들을 노동시장에 통합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그러므로 청년고용계획 산하의 자금은 2012년 12월 마련된 청년고용패키지에서 개략적으로 서술된 방안들을 강화하고 가속화하기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기금은 2월 28일 EU의 고용·복지 장관 협의회에서 동의한 청년들에게 훈련 또는 직장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정책에 재원을 대는 회원국들을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 하에서 회원국들은 25세 미만의 청년들로 하여금 학교를 졸업하거나 실업상태가 된지 4개월 내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가지거나 지속적인 교육,  견습기간 또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청년고용계획은 유럽사회기금(Europe Social Fund)의 지원이나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청년지원제도 등을 포함해 국가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은 30억 유로는 청년고용예산을 통해 마련하고, 최소 30억 유로 이상을 유럽사회기금에서 충당하려 하고 있다. 현재 경제위기로 인해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들을 고려해볼 때, 유럽사회기금을 통한 지원은 회원국들에게 추가적인 재정 지원만을 요구할 것이다.

배경

경제위기는 특히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13년 1월 EU의 청년실업률 23.6%로 성인실업률의 2배 이상 높다. EU에는 고용상태에 있지 않으며,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족) 청년(15세~ 24세)들이 750만 명이나 된다. 그리고 청년실업률은 특정 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문제는 개인의 근심거리일 뿐만 아니라, EU의 사회적 통합에 심각한 위협이 되며, 유럽의 경제적 잠재력과 경쟁력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문제이다.

이처럼 매우 높은 수준에 있는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2년 12월 5일 청년고용패키지를 채택했다. 이는 청년들에게 취업기회와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을 구축하기 위한 위원회의 권고 방안을 포함하고 있고, 양질의 훈련체제에 대한 2단계 사회적 파트너 협의를 개시하자고 하고 있으며, 견습제도를 위한 유럽 동맹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이동을 가로막는 방해물들을 줄이는 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는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과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모두에서 지원하고 있는 통합정책의 핵심 목표이다. 2013년 2월 7일~13일 열린 유럽정상회의는 청년고용계획의 제안을 통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결정을 내렸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projects.aegee.org/yue/?p=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