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30정태인/새사연 원장

지난 29일 한국 대학생 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이행하라”며 청와대로 가두 행진을 벌이다 73명이 연행되었다. 정말 오랜만에 대학생들이 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7조원의 예산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진보신당과 민주당 역시 3조 2천억원을 배정했다. 급기야 한나라당도 2조원을 들여서 등록금을 낮추겠다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실로 오랜만에 여야가 합의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될 전망이다.

반대는 거의 전부 보수의 몫이다. <조선일보>는 전국 400개의 대학 중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이 77개나 되는데 등록금 지원은 세금으로 이들 부실사학을 지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여옥 의원은 그럴 돈이 있다면 고등학교 의무교육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정적자에 대한 걱정도 줄을 있는다.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다.

더구나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교들 중 77%는(2008년) 자신의 의무인 재단 전입금마저 제대로 내지 않았다. 나아가서 수도권의 이른바 일류 사립대학은 어마어마한 액수의 기금을 형성하여 전국에 세금 한푼도 내지 않는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 아무리 등록금을 높여도 정원을 채우지 못할 확률은 0이기 때문이다. 하여 등록금 문제를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주체는 바로 대학들이다.

한편 정부 재정으로 등록금을 낮추어야 하는 이유 역시 탄탄하다. 우리나라 GDP는 세계 13위 권이지만 등록금 총액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에 이른다. 그리고 그 이유 중 일부를 전체 교육 예산 중 대학교 등 고등교육에 지출하는 비율이 유럽 국가 95%, 미일 50%에 비해 우리는 15%에 불과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니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리고 대학에 대한 사회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보의 주장 또한 옳다.

그러나 거의 사회적 합의에 이른 “반값 등록금”에 나는 반대한다. 우리가 지금 복지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는 양극화 때문이다. 양극화로 인한 피해는 당장의 경제적 효율성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때문에 어떤 정책이 아무리 복지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더라도 양극화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면 그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대학 등록금이 바로 그렇다. 현재도 대학 입시경쟁은 과잉이다. 그런데 대학 다니는 비용을 낮춰 준다면 대학에 가려는 사람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입시 경쟁은 더 격화될 것이다. 결국 현재 대학 등록금 인하가 그 이상의 차세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류 대학교가 주도하는 등록금 인상은 언제라도 재현될 수 있다. 거시동학을 무시한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똑같이 교육 비용을 줄이는 일이라면 현재 20조원을 훌쩍 넘어선 사교육을 중지시키는 것이 백배, 천배 낫다. 민주노동당의 7조원도 매년 사교육비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으며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점에서도 훨씬 정의롭다.

당장 아이들의 고통은 어찌 할 것인가? 차라리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을 대폭 올리는 것이 낫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자산을 처분해서 등록금을 낮추도록 유도 할 수도 있다. 만일 거부한다면 정부의 지원을 줄이는 추가 제재도 가능하다.

대학에 대한 예산은 각 지방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대학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 일류대학을 향한 과잉 경쟁은 무엇보다도 심각한 임금격차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격차를 어떻게든 줄이는 것이 대학 등록금 인상을 막는 가장 근본적 처방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부동산과 교육 투기, 그리고 재벌의 과잉 권력은 현재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촉진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88만원 세대의 비극은 이 메커니즘을 ‘세대간 착취’의 결과다. 이를 놔두거나 부추기면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다. 내가 반값등록금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글은 PD저널에도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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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05 / 1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높은 등록금과 불확실한 대졸 청년층의 미래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들어가는 글 : 등록금 천만원시대
2. 불확실한 대졸 청년층의 미래
3. 대학교육의 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
4. 글을 마치며

[요 약]

등록금 천만원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계속되어 온 높은 등록금 인상률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연간 등록금이 800만원을 넘는 대학이 50개나 되며, 이미 천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학생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목전에 둔 현재, 이와 같은 현실은 대학생들의 생활을 악화시킨다는 문제와 함께, 소득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이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01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월평균 2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25세이상 35세미만 청년층의 비율은 38.7% 밖에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실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로 하여금 연평균 천만원 가까운 빚을 발생시키는 4년 동안의 대학교육을 선택하기 쉽지 않게 한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경우 등록금을 저축해 놓은 돈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대출을 하더라도 이 후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에게 4년간 4천만원에 해당하는 등록금 대출은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 특히, 대학 4년간의 생활비를 자신의 노동을 통해 충당해야 하는 이의 경우 같은 기간을 취업에 유리한 스펙쌓기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대학 졸업 후의 불확실성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이처럼 대학 졸업 후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인 고용상황에서의 높은 등록금은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수준의 양극화라는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며,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반영했을 때 이는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의 높은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등록금의 인하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동시에, 소득이 낮은 가구로 하여금 낮은 비용 투입을 통해 대학을 선택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대학졸업 후의 불확실성이 존재해도 대학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소득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나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청년층 전체의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인 현실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인 고용현실은 대졸 청년층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청년고용할당제나 점점 줄어드는 청년층 고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의 개발하는 정책을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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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폰생폰사

    대학 등록금의 산정에 대한 방법과 모든 정보 공개나 정부 지원을 직접 학생에게 해 주는 방법으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면 어떨까요?
    결국 세금 내고 모든 세금 쓴 곳을 공개하라는 것과 별 차이가 없으려나요?
    아파트 관리비도 최소 기본 내역 공개는 하는데..

    2011.05.12 11:32 [ ADDR : EDIT/ DEL : REPLY ]

2011 / 04 / 20 최민선 원문보기 :

소득 둔화, 가계부채 급증 … 등록금 부담, 어디까지 왔나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본문]

“만원도 이렇게 큰 돈인데 그 비싼 등록금은 어떻게...?”

지난 9일 MBC <무한도전>을 보다 마음이 뭉클해졌다. 대학가에서 머리띠 판매에 나선 유재석, 박명수가 대학생들의 텅 빈 주머니 사정에 씁쓸해하는 장면과 함께 뜬 자막 때문이다. 그들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머리띠를 만원에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오히려 원가도 안 되는 비용으로 물건을 내주는 상황에 처한다. 갈수록 치솟는 등록금과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한 대학생들의 경제 사정이 여과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10년간 두 차례의 경제위기에도 고공행진한 등록금

그렇다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은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가계소득이 해마다 얼마나 증감했는가를 등록금 인상률과 비교해보자. [그림 1]과 같이 전년대비 가계소득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 이하까지 뚝 떨어졌다가 2000년대 들어 회복세를 보이는 듯하더니, 2008년 경제위기로 또다시 마이너스 대에 진입한 바 있다. 20년 간 두 차례의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것이다.

[그림 1] 전년대비 가계소득 증감율과 대학등록금 인상률 비교 : 1991~2010

                                                                                                                      (단위 : %)

 * 출처 : 통계청,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2인 이상)

이러한 와중에도 대학등록금은 꾸준히 인상돼 왔다. 국공립대의 경우 등록금 인상률은 90년대 중반에 10%를 넘어섰고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해 잠시 주춤하다 해마다 꾸준히 인상률을 높여 2008년 경제위기 전까지 다시 10%대의 고점을 찍었다.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률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앞선 것은 2002년 이후부터다. 2003년부터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등록금 상한제가 풀리면서 정부가 등록금 가격책정을 대학에 자율로 맡겼기 때문이다. 정부가 매년 가계의 경제상황에 따라 등록금 상한기준을 제시하던 역할을 포기하자마자 대학은 재정악화를 이유로 ‘묻지마 인상’을 실시했다.

 1989년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실시된 사립대의 경우에는 90년대 초반에 이미 15% 이상의 급격한 인상률을 보였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그나마 인상폭이 줄었으나 5~10%씩 꾸준히 등록금을 인상해 왔다. 사립대 역시 국공립대와 마찬가지로 2002년 이후 등록금 인상률이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는 국면에서 국민들은 허리를 조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등록금은 꾸준히 오른 결과다.

 결국, 대학등록금의 최고 금액은 2010년 국공립대는 1,620만원, 사립대는 1,347만원에 달했다. 2000년에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최고 등록금이 각각 496만원, 655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사립대는 두 배 이상, 국공립대는 네 배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 241만원(2010년 4월 기준)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다.

[그림 2] 대학 연도별·설립별 최고·최저 등록금 추이


* 출처 : 통계청, 2010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그렇다면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의 교육비와 수익률 분석 연구(2008)’ 보고서를 보면, 6개월간 지출하는 대학생의 생활비 수준은 평균 113만원, 사교육비는 57만원으로 총 16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는 생활비 지출이 더 높아 214만원이었다. 연간 400만원 이상의 생활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조사한 생활비에는 기숙사나 하숙비, 교통비, 교재구입비, 학용품비 등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개인이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만 포함돼 있다. 이는 대학생들이 실제 많이 지출하고 있는 식비나 의류비, 문화생활비 등을 추가하면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고소득층이 아니고서야 용돈이나 알바비를 아끼고 아껴 써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무한도전>에 나온 대학생들의 빈 지갑은 결코 연출된 게 아닌 것이다.

빚 늘고 저축 줄어드는데 등록금은 오르고

고액의 대학등록금은 현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뿐 아니라 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최근 가계 소득이 둔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가계는 부채를 통해 소비지출을 늘리고 있고 소비가 소득 증가율을 초과해 저축률은 줄어들고 있다. (새사연, <가계부채와 거시경제정책>, 2011.03.29)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과 가계저축률의 추세를 살펴보자. [그림 3]의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1990년 70%였던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신용카드 버블이 발생한 2002년에 124%까지 올랐다. 미국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르던 한국의 부채 비율 추세는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도 상승해 2010년 말 기준 155%까지 올랐다.

반면, 가계저축률은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 경제개발과 함께 꾸준히 상승했으나 IMF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1998년 21.6%였던 가계저축률은 2002년에는 역사상 최저점인 0.4%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가계 부채가 큰 폭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저축률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 한국과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 비교 : 1990~2010

 

[그림 4] 한국과 미국의 가계저축률 비교 : 1980~2010

        * 출처 : 새사연, <가계부채와 거시경제정책>, 2011.03.29

이와 같은 실정에서 갈수록 불어나는 대학등록금은 각 가정의 빚을 늘리고 저축을 줄이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전체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식료품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교육비 중 사교육비를 제외한 정규교육 비용에서는 대학등록금이 가장 덩치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사교육비는 임의로 줄일 수 있지만 대학등록금은 개인이 마음대로 줄일 수가 없다.

얼마 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가 화제가 됐다. 출생 이후부터 대학졸업까지 자녀에게 드는 양육비용이 2009년 기준 2억 6,20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억’ 단위의 양육비를 보며 젊은 층은 “애 낳고 살 세상이 못 된다”며 고개를 내두르고 중·장년층은 “먹고 살기 정말 힘들다”며 혀를 끌끌 찼을 터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2006년과 2009년 사이, 자녀 양육비를 증가시킨 주된 요인은 무엇인가다. 자녀 양육비는 3년 만에 3천만 원이나 증가했는데, 학교급별로 따져보면 초등학생 60만원, 중학생 78만원, 고등학생 189만원이 증가한 것에 비해 대학생은 337만원으로 그 증가폭이 월등히 차이가 났다.

대학생 양육비가 급증하게 된 원인은 단연 대학등록금 인상 때문이다. 초·중등학생 교육비의 경우, 공교육비는 거의 변동이 없고 사교육비가 증가한 반면, 대학생 교육비는 사교육비는 오히려 감소했으나 공교육비에서 증가했다. 대학생에게 들어가는 양육비가 7천만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등록금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상된다면 몇 년 안 가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면 ‘억’ 단위의 자금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대물림되는 빚, 두고만 볼 것인가

갈수록 높아지는 부모의 양육부담은 세계 1위의 저출산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뿐 아니라 부모의 노후대비도 어렵게 한다. 아니, 노후대비 자금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얻은 빚을 고스란히 대물림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에 대한 대책은 부재한 까닭이다.

대학생 본인이 지는 빚도 문제다. 높은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학자금 대출은 해가 갈수록 이용자가 늘고 있다. [그림 5]를 보면 알 수 있듯, 정부의 직접 이자지원 방식으로 이뤄지던 학자금 대출제도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로 전환된 2005년부터 대출자 및 대출액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2005년 29만 4,000명이었던 학자금 대출자는 2010년 76만 1,327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대출액 역시 3조원에 이르렀다.

[그림 5] 학자금 대출자 및 대출액 추이 : 1999~2010

* 2010년 통계는 기존 학자금과 든든학자금 대출 현황을 합한 결과임.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졸업 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원금 상환의 고초를 겪게 된다. 이는 지난 1월,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직장인과 구직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직장인과 구직자 각각 60.4%, 49.5%가 ‘부채가 있다’고 답했고, 빚을 지게 된 요인 중 하나로 직장인(19.2%)과 구직자(50.0%) 모두 등록금을 꼽은 것이다.

 직장인은 평균 2,759만원, 직장을 아직 구하고 있는 구직자조차 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직장인의 1/5, 구직자의 절반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진 빚을 갚고 있다. 고교 졸업생 10명 중 8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겨우 절반만 취업이 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등록금 문제는 학생 본인, 가정, 나아가 전 국가적 문제일 수밖에 없다.

청춘이 청춘답게 사는 사회를 위해

“자녀 교육비보다 늙은 나에게 선물을 준비하자!”

얼마 전에 본 한 금융기관의 광고다. 사교육비, 대학등록금 마련으로 노후설계는 꿈도 못 꾸는 수많은 부모의 가슴을 후벼 팔 문구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자식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수 있다고 믿는 부모는 50%도 채 안 된다(한국의 사회동향, 2010). 그나마 계층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서열이 높은 대학에 자녀가 진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녀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기 원하는 부모는 90%를 훌쩍 넘는다(한국교육종단조사, 2005). 그리고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를 ‘대학 졸업 할 때까지’로 보는 부모는 50%나 된다(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9). 이러한 사회에서 부모가 양육부담의 굴레를 벗어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각종 매체에서 ‘가계부채 대란’이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가계부채가 800조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대학등록금은 빚을 지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등록금은 여전히 오름세고 소득은 둔화되고 있다. 빚은 또 다른 빚을 낳고, 이는 세대에 걸쳐 대물림된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록금이 없으면 빚 내서 다녀라’는 식의 정부 정책은 부모·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불안한 경제, 소득양극화, 청년실업, 그리고 만연한 경쟁 이데올로기 속에서 이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는가.

흔히 20대 젊은이들을 ‘청춘’이라 부른다. 이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보여줄 수 없다면 열심히 꿈을 쫓으면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그들이 푸른 봄빛처럼 반짝이는 진정한 ‘청춘’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부풀어 오를 대로 오른 대학등록금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하여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 출발선에 서야 한다.

최민선 humanelife@saesayon.org  

※ PDF파일 원문에서는 그래프와 표를 포함한 본문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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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09. 8. 7. 13:30

수능이 100일도 채 안 남았다. 해마다 10명 중 8명이 넘는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우리나라에서 수능은 국가 제일의 행사 중 하나다. 고교 3학년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한숨이 커지는 시점이다. 사립대 평균 742만원, 국·공립대 419만원에 이르는 대학등록금 때문이다.

때마침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내놓았다. 일명 ‘학자금 안심 대출’이다. ‘친 서민’을 표방하며 떡볶이집이나 농촌 등을 방문하던 대통령 행보를 잇는 징검다리다. 대학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 ‘획기적’ 방안이라며 떠들썩하게 내놓은 이번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안은 각계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미디어법이나 쌍용차 사태 등의 굵직한 현안들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시점에서 정부의 정치적 속셈이 빤히 보인다는 비판을 사기도 한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과연 “이제 자녀 등록금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라는 교과부의 호언장담처럼 학부모·학생들을 등록금 부담에서 해방시켜 줄 방안이냐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학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등록금 후불제’와 유사한 정부의 학자금 대출제도

사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교수노조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새사연에서도 등록금 대안으로 내놓은 ‘등록금 후불제’와 유사하다. 기존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와 등록금 후불제의 가장 큰 차이는 원금 상환을 언제 하는가에 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는 학생이 졸업하면 소득이 없어도 바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지만, 등록금 후불제는 졸업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소득수준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한다.

통계청이 지난 5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생의 평균 졸업소요기간은 5년 3개월로 늘어났다. 대학 재학 중 39.3%가 휴학경험이 있으며 휴학사유는 취업 및 자격시험준비(17.2%)가 가장 많았고, 학비·생활비 마련이 12.6%로 나타났다.

기존의 학자금 제도에서는 재학 중 휴학을 한 학생은 졸업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원금 상환을 해야 한다. 그러나 청년 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와중에 대출을 받은 학생은 돈을 갚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능력보다 월급봉투에 따라 다급히 직업을 택해야 하고, 그나마 취업이 안 된 학생은 원금 상환을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렇게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학생은 06년 670명, 07년 3,726명, 08년 10,118명, 09년 13,804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등록금 후불제는 학생이 돈을 벌어 원금을 갚을 수 있을 때 국세청이 소득상황을 파악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상환이 이뤄지므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학자금 제도를 개선하면서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기존 총 4000만원)를 없애고 생활비는 현행대로 연 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했다. 학자금 대출 즉시 매달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환의 부담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학생을 위해 재학 중 발생한 이자도 취업 후 원금 상환과 함께 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상환기간은 소득 발생 후 최장 25년까지 장기상환이 가능하고 대출 금리는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해 매년 결정한다. 이로 인해 교과부는 수혜대상이 현행 40만 명(20%)에서 100만 명(50%)으로 확대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들의 재학 중 이자부담을 없애고 졸업하자마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며 학자금 대출의 혜택을 더 많은 학생들이 누리게 하는 등 지금까지의 학자금 대출제도보다 진일보한 제도다.

학자금 진짜 ‘안심’하고 대출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학부모·학생, 시민사회단체 등이 올해 초 거리로 나서 등록금 문제를 해소하라 요구한 이유는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겁이 나거나 재학 중의 아르바이트가 힘들기 때문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등록금이 너무 비싸 각 가계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등록금 자체를 인하해야 하는 것이다.

2008년 OECD가 발표한 ‘2008년 교육지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OECD 30개 회원국 중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사립대 등록금도 미국, 호주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았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공립대학이나 정부 의존형 사립대에 다니는 학생 비중이 22%로 가장 낮고, 정부 지원금이 대학 재정의 50% 미만인 독립형 사립대에 재학하는 학생 비중이 78%로 가장 높아 전체 고등교육에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민석, 2008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대학 등록금 경감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이렇듯 값비싼 등록금을 수십 년에 걸쳐 갚아야 하는 대학생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당장의 신용불량자 수는 줄일 수 있겠지만, 해마다 100만 명의 ‘빚쟁이’를 양산하는 꼴이다.

따라서 그동안 등록금 후불제를 주장하던 각계 단체는 해마다 치솟는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필수임을 강조해 왔다. 매년 등록금 상한액을 정하는 ‘등록금 상한제’나 학생의 가구소득을 고려해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하는 ‘등록금 차등책정제’ 등이 그것이다.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미국과 호주 등을 제외하고는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장치를 함께 제도화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등록금 후불제+상한제+차등책정제’를 모두 이용한다. 국립대의 등록금 수준은 의회가 결정하고 학비는 모든 학생의 수업료의 75%를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나머지 25%에 대한 보조 여부만 학생과 부모 소득에 의해 결정한다. 생활비는 학자금 대출을 통해 졸업 후 소득이 1만5000 파운드 이상이 되면 상환을 시작하며, 대출자의 전체 소득에서 1만5000 파운드를 제외한 소득의 9%로 분할 상환한다.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에 연동되며 01/02학년도의 경우 2.3%였다.

등록금 후불제만 시행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대학생의 76% 이상이 다니는 주립대학은 대학 자체적으로 등록금 액수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주 입법부나 주 정부가 등록금 책정의 헌법적 혹은 법률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주마다 등록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대부분의 주립대학은 소득차를 감안하면 한국의 절반 수준의 등록금을 책정한다. 고액의 등록금으로 유명한 명문사립대인 하버드대, 예일대, 듀크대 등도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학비를 감면해주는 등 대학 자체적인 보조장치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이렇듯 등록금 정책은 등록금 후불제와 같이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미리 예방하는 제도 외에도 등록금을 대학이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학비 수준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규제하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 대학의 등록금 부담비율 높여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실시함에 앞서 가계소비에서 과도하게 차지하고 있는 교육비의 비율을 낮춰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자.

학생이 내는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재정과 관련해 정부, 대학, 학생 각각의 부담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정부의 부담비율은 현재 수준보다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정부가 고등교육에 부담하는 평균 비용은 GDP 대비 0.6퍼센트로 OECD 평균 1.1퍼센트의 절반밖에 못 미치는 꼴찌 수준이다. 따라서 대학 예산에서 정부지원금의 비율은 10.4퍼센트(2007년)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선진국처럼 70퍼센트 이상 지원하기는 힘들겠지만 20퍼센트 이상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예산을 적어도 GDP 대비 1.1퍼센트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대학의 부담비율 역시 높여야 한다. 정부보조금 외에 대학 재정의 항목은 등록금, 재단전입금, 기부금, 대학 자체 수익(자산 및 부채수입)이 있는데 이 중 등록금의 비중을 낮추고 재단전입금, 기부금 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재정 수입의 3분의 2 를 등록금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사립대의 경우 운영수입 대비 법인전입금은 4.5%, 기부금은 3.9%에 불과했다(2007년).

이런 상황에서 각 사립대들은 예산을 부풀려 지출과의 차액을 적립금으로 누적시키고 있다. 예산을 ‘뻥튀기’ 시켜 70퍼센트 가량을 학생 등록금으로 채운 후 적게 지출해 적립금을 쌓는 식이다. 2006년의 경우 등록금을 6.6퍼센트 인상해 7000억 원 정도 늘렸는데 사립대가 예결산 차이로 그 해에 확보한 적립금은 1조 2000억 원으로, 등록금 인상은커녕 인하도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축적한 누적적립금은 현재 우리나라 대학등록금 총액의 절반이 넘는 7조 2,996억 원이다.

따라서 대학은 사립대 재정 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사학법인의 책임을 다해 법인전입금을 확충하고 민간재원을 활용해 기부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예산 부풀리기 관행을 없애고 적립금을 연구기금, 장학기금 등으로 올바르게 활용해 적정 수준의 등록금을 책정해야 한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정부는 대학이 적립금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립금을 과도하게 누적시키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대학 스스로의 재정부담 비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국회가 올해 의결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공개하도록 해 등록금 책정과정을 투명하게 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공개내역에 대한 감사나 적절치 않은 산정근거에 대한 규제, 그리고 등록금 책정과정에서 대학별로 구성된 위원회와 학생대표가 함께 사회적 합의를 하는 시스템 등이 부재해 실질적인 등록금 인상 규제나 인하 방안으로는 허점이 많다.

등록금 후불제, 이렇게 시행해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와 대학의 재정 부담비율이 높아지면 동시에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 의존률은 낮아지게 된다. 정부, 대학, 학생 각각의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정부와 대학이 80~90퍼센트를 책임지고 학생이 나머지 10퍼센트만 부담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등록금 덩치를 줄이는 과정에서 현재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등록금 후불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에서 주목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자.

우선, 원금 상환을 시작할 때의 소득인 기준소득과 상환율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다. 정부는 기준소득을 대졸초임, 최저생계비 수준, 외국사례 등을 고려해 9월 말에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출자가 원금을 상환할 때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이 기준소득에 좌우된다.

가령 연간 등록금 800만원을 4년간 빌렸을 때, 7년 후에 취직을 해 연봉 25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정부의 대략적 계획에 의하면 대출자는 연봉에서 기준소득 1500만원을 뺀 나머지 1000만원의 20퍼센트를 상환해야 한다. 대출 이자율 5퍼센트, 연봉인상률 7퍼센트로 가정하면 총 상환액은 3920만원이다. 산술적으로는 연평균 300만원씩 13년 동안 갚으면 된다. (090731 중앙일보 기사 참고)

정부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인 연 1,596만원으로 기준소득을 1500만원, 상환율을 20%로 잡았다면, 위 예에서는 네 식구가 한 달에 200만원의 소득으로 생활하는데 매달 25만원을 13년간 상환해야 한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외국 사례를 봐도 정부의 예상 기준소득은 너무 낮고 상환율은 너무 높다. 영국은 기준소득이 3000만 원, 호주는 3700만 원 정도이며, 상환율은 영국이 기준소득 초과분의 9퍼센트, 뉴질랜드가 기준소득 초과분의 10퍼센트다. 따라서 기준소득은 높이고 상환율은 낮춰야 한다.

둘째, 재정조달에 대한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에 의한 추가 예산소요를 2010~14년에는 연평균 0.8조, 2015~19년에는 2.0조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출재원은 한국장학재단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국채와 유사한 채권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여전히 고등교육 비용에 대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정부는 학자금 대출이 적자경영 상태에 빠지면 그 몫은 고스란히 수익자인 대출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밝힌 바대로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대학은 재정부담 비율을 높이면서 등록금을 인하하는 동시에 대출금리는 낮춰야 한다.

현재 정부가 예상하는 학자금 대출금리는 5퍼센트대로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높다. 게다가 취업 후 원금 상환 시 내는 이자는 당시의 시장금리에 따른다. 그러나 등록금 후불제를 시행하는 외국의 경우, 호주는 무이자이고 영국은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는 제로금리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대출금리도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학자금 대출금리나 타 부처에서 시행하는 시책사업의 대출금리 등과 같이 2퍼센트대의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지원이나 이자지원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도 하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50만원의 무상보조를 하던 것을 없애고 200만원의 생활비만 지원하게 됐고, 1~3분위 계층에 대한 무이자 지원과 4~5분위 4퍼센트 이자지원, 6~7분위 1.5퍼센트 이자지원도 중단됐다. 결국 소득과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 모두를 학생이 갚도록 하게 한 새로운 학자금 제도는 저소득층 자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후퇴한 정책이다.

2009년 2학기의 이자지원 대상자의 소득분포를 보면 3분위는 2489만원, 5분위는 3571만원, 7분위는 4839만원 내로 정해져 있다. 이는 보통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구성원수가 4~5명 정도 임을 고려했을 때 이자지원을 받던 모든 계층에게 현재의 값비싼 등록금은 부담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경제위기로 실질소득이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소득분위별로 저소득층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적자가 나는 최근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학비를 감면해 주는 비율은 등록금 대비 13.6퍼센트이며 장학금은 4.6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다(2007년).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시행해 온 무상지원과 이자지원을 없애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새사연에서 제안했듯 소득 2분위 이하까지 무상장학금을 확대하고 소득 3~5분위는 전액후불제, 소득 6~7분위는 반액후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대출자에게 무이자나 제로금리로 대출을 해줘야 한다. 현재의 높은 자금조달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090429 새사연 보고서, <신용불량자 양산하는 학자금 대출> 참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리콜운동 벌여야

정부는 오는 9월에 있을 정기국회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이 ‘소득연계 학자금융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경제위기 속에서 나날이 치솟는 등록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소식이다. 당장 등록금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를 없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등록금 인하나 억제에 대한 대책 없이 새로운 학자금 제도만 시행된다면 현재의 고통을 미래로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학이 당장 내년부터 등록금을 대폭 올릴지 모른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경제사정이 안 좋았던 1998년과 1999년 2년간 등록금을 동결했던 대학들이 2000년에는 무려 10퍼센트 가까이 등록금을 인상시킨 바 있다. 거기에 재학 중에는 고액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못 느끼는 새로운 학자금 제도가 실시되면 각 대학이 등록금 인상에 보다 쉽게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등록금 후불제, 청년고용할당제 쟁취를 위한 청년행동’은 온·오프라인을 이용해 ‘하자투성이 불량 MB_loan 리콜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새로운 학자금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9월 국회를 압박하고 새 제도를 개선시킨 후 돌려받자는 것이다.

등록금보다 정부와 대학의 지원이 더 많아지고 학생들은 대학재정의 10퍼센트만 등록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목표를 점진적으로 이뤄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대학의 투명한 교육비 산정근거 공개, 그리고 등록금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

당장의 고액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해야 한다. 기준소득은 높이고 상환율은 낮추며, 2퍼센트대의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소득양극화와 청년 실업이 갈수록 악화되는 시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지원과 이자지원은 더 늘리는 것이 마땅하다. 100일도 채 안 남은 수능을 치른 학생들이 대학등록금 때문에 한숨짓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최민선/새사연 연구원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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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혜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인데요, 법무부 블로그에 기사를 이와 관련하여 썻는 데 와서 한번 봐주시고 잘했으면 추천 꾸욱 눌러주세요^^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539

    2009.08.09 12:00 [ ADDR : EDIT/ DEL : REPLY ]

올해 초, 가정형편이 어려워 등록금을 내지 못한 대학 중퇴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등록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부모가 서러움에 자살을 하거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린아이를 유괴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접어 들면서 이제 대학은 ‘우골탑’이 아닌 부모의 등골을 팔아먹는 ‘모골탑’이 되었다. 대학생과 시민단체들은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도 이룰 수 없는 사회에 분개하며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이에 새사연은 두 차례에 걸쳐 대학등록금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당면한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봄은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건만 우리네 경제상황은 아직 겨울이다. 꽃이 피기를 시샘하기는커녕 새싹이 돋아나긴 할지 불안한 요즘이다. 서민들은 과거 외환위기를 떠올리며 가계소비를 바짝 조이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조여도 줄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바로 자녀교육비이다.

‘내 자식만큼은’ 혹은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늘어나는 사교육비도 이제는 선택사항이라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하지만 대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에게 등록금 문제는 더욱이 피해갈 수 없는 부담이다. 84퍼센트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을 따져봤을 때 값비싼 대학등록금은 전 사회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

자장면 500원 오를 때, 등록금은 50만 원 인상

유행처럼 번진 ‘등록금 천만원 시대’라는 말처럼, 2008년 기준 우리나라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국립대 417만 원, 사립대 738만 원이다. 사립대는 2006년부터 해마다 6퍼센트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 의대나 공대, 예체능계 대학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다. 올해 대부분의 사립대들이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등록금 수준이 낮은 건 아니다.

지난해 초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들이 애용하는 라면, 두부와 같은 생필품 50여개를 놓고 ‘MB물가’라는 말까지 써가며 가격 상승을 잡으려 했지만, 이들 품목들은 오히려 소비자물가 수준을 넘어섰다. 그러나 라면과 같은 상품은 비싸도 대체품이 있을 수 있지만 대학은 돈 없으면 안 가면 될 것 아니냐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정작 서민가계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등록금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무심했다. 그 결과, 자장면 값이 500원 오를 때 등록금은 50만 원이 올랐다. 물가상승률은 3.9퍼센트였으나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6.7퍼센트로 두 배에 가까웠던 것이다.

이제 사립대 등록금은 서민 가정의 월급 두 달치를 고스란히 모아야 낼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지난해 3/4분기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약 347만 원이었던 것에 비해, 사립대 등록금은 738만 원으로 두 배에 이르렀다. 두 달간 아무것도 먹지도 사지도 않아야 등록금을 낼 수 있다. 하루 벌어 사는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 역시 대학생 자녀가 한두 명만 되어도 노후를 대비한 저축은 꿈같은 얘기다. 그나마 자녀 중 한 명이 남학생이면 일찍 군대를 가는 방법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그림1] 2003-2008 국공공립/사립 등록금 및 물가 인상률


국공립대도 예외가 아니다. 2007년도 국공립대 등록금이 10.3퍼센트나 인상되는 등 2003년 이후 7~10퍼센트의 높은 인상률을 보여 최근에는 사립대 등록금 인상까지 주도하는 추세다. 이렇듯 대학의 등록금이 급격히 오른 것은 1989년, 2003년 각각의 사립대와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은 해방 후 계속 ‘우골탑’이라 불릴 정도로 높았지만,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로 등록금 상한제가 풀리면서 인상 요구는 가속화되었다. 등록금 가격책정의 기준을 제시하던 교육부의 역할이 대학에 넘어가자 안 그래도 삐죽삐죽 터져나오던 인상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재산불리기에 ‘올인’한 대학, 교육의 질 향상에는 소홀

그렇다면 각 대학이 해마다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대학들은 물가상승과 학교의 어려운 재정상태 때문에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물가상승률보다 2~3배 높은 등록금 인상률과 각 대학에 과도하게 쌓인 적립금 현황을 살펴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임해규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2조 6,860억 원이었던 적립금은 2007년에는 5조 5,833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7년간 해마다 4,000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 대학의 총 등록금에서 학부모가 부담한 비율이 6조 8,000억 원임을 감안했을 때, 5조 6,000억 원의 적립금은 전국의 대학생이 학비를 조금만 내도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학은 누적적립금은 뒤로 챙겨놓고 재산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여유 자산이 많음에도 재정상 어려움을 주장하며 해마다 등록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다. 학교별로 살펴봤을 때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누적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그 중 2007년 가장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이화여대로 적립금이 5,115억 원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이화여대는 2008년에 등록금을 5.9퍼센트나 인상했다.

또다른 문제는 대학이 이렇게 모아둔 적립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적립금의 목적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사립대 적립금의 세부내역은 대부분 연구기금, 장학기금, 퇴직기금, 건축기금, 기타기금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대학은 교육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연구기금이나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학기금 등의 적립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전체 적립금의 84퍼센트가 건축기금(43퍼센트)과 용처를 알 수 없는 기타기금(41퍼센트)으로 적립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의 기금 운용계획도 명확하지 않다. (참여연대, ‘대학 재정운영과 등록금 책정 타당성 관련 실태 보고서’).

열악한 고등교육재정, 대학들 등록금 의존율만 높여

사실 대학이 재정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의 열악함도 한 몫을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예산 전체 규모는 연평균 9.2퍼센트씩 증가했지만, GDP 대비 교육비 구성을 봤을 때 정부 부담 비율은 4.3퍼센트로 2005년 OECD 평균 5.0퍼센트에 비해 부족하다.

안 그래도 정부의 지원이 모자란 상황에서 교육비를 초중등교육단계와 고등교육단계로 나누어 지원하다보니 고등교육단계에는 정부 지원이 더 적게 돌아간다. 부문별 투자 배분을 볼 때, 초중등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비중이 86.9퍼센트로 대부분을 차지해 정부 부담 비율이 OECD 평균치와 유사한 반면,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는 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고등교육예산은 늘 후순위로 밀리고 형국을 보여준다. 이에 2005년 OECD 30개 국가들은 고등교육에 정부가 부담한 평균 비용이 GDP 대비 1.1퍼센트였지만 한국은 0.6퍼센트로,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못 미치는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다.

                                     [표1] GDP 대비 교육단계별 교육비 구성
* 출처 : OECD. Education at a Glance. 각 년도

그렇다면 정부는 왜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는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걸까. 그것은 정부가 시장주의적 대학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은 고등교육에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교육비용을 전적으로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정부는 비용 부담을 분산해 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국립대 민영화’와 다름없는 국립대 법인화 계획을 추진하고 2010년부터 연간 4조 원을 이상의 교육세를 폐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우리나라의 대학 예산에서 정부지원금 비율은 15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대학 예산의 70퍼센트 이상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낮은 정부지원은 곧 높은 등록금 인상으로 귀결된다. 우리나라에서 정부보조금 외에 대학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등록금, 재단전입금, 기부금, 대학 자체 수익(자산 및 부채수입)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중 재단전입금은 운영수입대비 전입금 비율이 1퍼센트 미만인 대학이 전체 대학의 37.2퍼센트(2005년)에 달하는 등 재단이 전입금 부담 의무를 방기하는 대학이 많고, 기부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또한 대학 자체 수익구조를 보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수익용 기본재산 역시 부동산(토지)이 대부분이어서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결국, 각 대학은 재정확충 방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선차적임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등록금을 올리는데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사립대는 재정 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최순영 전 의원(민주노동당)이 발표한 2006년 ‘대학교 등록금, 재정실태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4년제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77.4퍼센트였다. 2001년 70.1퍼센트에서 6년 사이 7.3퍼센트 상승했다. 외국의 경우 등록금 의존율은 평균 30~50퍼센트를 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우리는 대학 재정의 70퍼센트 이상을 학부모와 학생의 몫으로 전가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등록금 인상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를대로 오른 등록금, 대출이자만 낮춘다고 되나

치솟는 등록금과 극심한 경제불황으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은 한계를 넘어섰다. 얼마전 어려운 가정형편에 등록금을 내지 못해 자퇴한 후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꾸리며 전전하던 20대 청년이 다리에서 투신해 숨진 사건은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지난 2월 한 구인구직 포탈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대학생 및 휴학생은 ‘등록금 및 학비 마련’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이 33.3퍼센트가 나왔다. 생계비 마련이나 부수입 마련 등의 기타 항목에서 10퍼센트 대의 응답이 나온데 비해 월등히 높아,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정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의 등록금 관련 대책은 대부분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장학금의 액수를 늘리고,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에 가계수입이 크게 줄면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충분히 오를대로 오른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며, 당장 각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이 -4퍼센트까지 추락하며 선진/신흥 20개국(G20) 중 최하위를 기록할 것이고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각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산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계지출 중 가장 부담이 큰 것은 자녀교육비 부분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계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교육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생에게까지 지출되는 사교육비와 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대학등록금에 대한 대안 마련이 곧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 중 하나인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대학 등록금 문제의 진정한 해법이 무엇인지 정부가 다시금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최민선/새사연 연구원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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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제 대학교에 돈을 상납하고 학벌을 따는 구조는 폐쇄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수 부유층이 사회진출을 손쉽게 하기 위한 편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입사지원서에 학벌기재를 철폐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의대나 법대 같은 인기학과는 직업교육 체제로 전환해 저비용 고효율화 시켜 누구나 뜻과 의지만 있으면 지원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 다 드러난 우리 교육의 문제를 왜 애써 왜면하는 걸까요? 참 괘씸하고 무성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기득권 정부의 한계입니다.

    2009.04.02 09:1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