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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2012 대선 주요 후보별 시대인식 비교 2012 / 09 / 2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2012 대선 주요 후보별 시대인식 비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이번 대선이 수개월 전인 4.11 총선처럼 상호 비난과 폭로전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결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나라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할 대선 국면인 만큼 폭넓은 시야와 방향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갈 비전이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제시되길 바란다. 아직은 정책과 공약이 추상적이고 다듬어지지 못한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의 저서와 발언을 중심으로 정책 맥락을 짚어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정책선거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요 약] 결국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보수이든 진보이든 .. 더보기
경제 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2012 / 09 / 2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경제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출범 자료집 원문 자료집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경제 민주화 국민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1.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는 시대적 과제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우리 국민이 다시 생존의 기로에 섰다. 일을 해도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 푸어가 늘고 있고 국민의 60% 이상이 가계부채를 짊어진 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갈수록 올라가는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그리고 주거비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지만 소득은 올라가지 않고 있다.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사회보험 사각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해소될 기미가 없으며 최저임금.. 더보기
출총제하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요? 2012.09.24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올해 선거는 좀 독특하다. 우선 정당들의 정책이 서로 맞서는 대결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유럽처럼 긴축이냐 아니냐 하는 방식의 대결도 아니고 미국처럼 증세냐 감세냐 하는 모양도 아니다. 모두다 복지이고 모두 다 경제 민주화를 주장한다. 그러다 보니 진짜 경제 민주화냐 가짜 경제 민주화냐,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다소 맥없는 논쟁만이 난무하는 실정이다.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도 난감하다. 국민들에게 각 정당과 후보들의 차별성을 비교해서 알려줘야 하는데, 차별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진정성 여부를 글로 비교해 줄 수는 없지 않은가. 결국 언론은 국민에게 익숙하고 단답형 방식으로 단순화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뽑아 정책비교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출자총액.. 더보기
(10)재벌개혁 경제 민주화①-왜 지금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인가 2012 / 04 / 23 새사연 왜 지금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인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왜 다시 재벌개혁을 말하는가. 2. 구조개혁인가, 불법규제인가. 3. 구조개혁을 정말 할 수 있는가. 4. 재벌경제력 집중 억제의 목표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더보기
[테마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2012 2012 / 04 / 0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테마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2012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 칼럼 - 정운찬의 동반성장이 실패한 이유 ◆ 출총제, 2002년으로 부활시키자. 1.주말만 쉬고 매일 하나씩 계열사 생긴다. 2.주력기업의 지분출자 -계열사 확대의 기본 수단 3.삼성그룹의 출자관계는 아직도 전자 회로기판 4.부활하려면 2002년 버전으로 부활시켜라 ◆ 칼럼 - 동네빵집까지 장악한 재벌가문, 어찌할 것인가 ◆ 재벌 빵집철수와 선거 없는 권력교체 1. 재벌 자녀들 취미생활 접으면 서민생활 살아나나? 2. 재벌 경제력 집중이 핵심 문제다. 3. 재벌 가문에 의한 경제력 집중 승수 효과 4. 3세 분할 승계 앞둔 경제력 집중 우려 5. 자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