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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장애아 부모 두 번 울리는 한국 2014.08.26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값비싼 치료비에 울고,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에 또 한 번 울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로 밝혀진 ‘시도별 발달재활서비스 현황’을 보면, 사실상 정부의 지원금으로는 필요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심지어 대응도 부실해 장애아 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부르는 게 값’, 2014.8.22.). 장애아동들이 받는 발달재활서비스는 이들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이나 운동 기능 등 향상을 위한 치료들이다. 정부는 장애아의 발달재활서비스를 공적 지원 대상으로 정해 매월 22만원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1회 공식 치료비는 2만7500원으로, 계산상으로는 매월 8.. 더보기
[복지정책]국공립 어린이집 찔끔 늘리겠다고? 2012.11.13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선 굵은 공약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경제민주화·일자리·복지를 시대 과제로 말해왔지만, 그 차이가 선명하지 않아 후보 간 차별을 두기 어려웠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열악한 한국 사회에서 보육 정책은 젊은 세대들이 절박하게 느끼는 출산과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고충과 맞닿아 있어 더더욱 화두가 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가장 먼저 여성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부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방문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한 실천 과제로 ‘보육’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면서 맞춤형 보육서비스 구축, 방과후 돌봄 서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