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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5.28 학교 안 스타벅스와 학교 밖 민영화 (1)
주제별 이슈 2008.05.28 09:55



대학 내 공간은 줄고 상업시설은 넘쳐나는데


지난 26일 이화여대 총학생회 부회장과 간호대 학생회장이 학교 앞 8.5m 높이 철골 구조물에서 고공시위를 벌였다. 생산직 노동자들의 고공 크레인 농성을 방불케 하는  시위를 대학생들이 벌인 이유는 ‘이화 캠퍼스 콤플렉스 빌딩 상업화 반대’, ‘등록금 동결’이라고 한다.(한국일보 2008년 5월 26일자)


이대는 올해 초 약 일만 평 규모의 이화 캠퍼스 콤플렉스를 완공했다. 그런데 새 건물의 알짜배기 공간은 모두 스타벅스나 씨네큐브와 같은 외부업체에 임대되었다. 더군다나 학교는 이들 업체와의 계약 내역이나 수익금 사용계획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올해도 어김없이 등록금을 올렸다.


홍익대의 경우도 지난해 말 16층 규모의 빌딩이 완공되었는데 고급 레스토랑 등 상업적 시설이 입점하기로 계약을 한 상태이고, 서강대도 2010년 대형 할인점 홈플러스가 입점하기로 최근 계약을 맺었다. “대학이 임대해 준 빌딩의 규모와 프리미엄 등을 감안하면 연간 임대수입이 30억~5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올 만큼 대학은 큰 이익을 얻게 된다.


‘대학 자율화’가 아니라 ‘대학 기업화’ 

웬만한 대학들은 학교 정문만 나서도 주위에 숱한 편의점이나 음식점, 쇼핑시설이 차고 넘치는 것이 현실인데 굳이 대학 안으로까지 이런 시설을 끌어들여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백보를 양보해서 학내에 이런 시설을 들인다고 한다면 그만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거나 혹은 교육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대학은 엄연히 ‘비영리 법인’이고 상업시설을 유치해서 ‘수익’을 냈다면 그것은 학교운영을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학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거나 교육환경이 호전되고 있다는 말은 들려오지 않는다. 상업시설의 학내 진출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학의 이런 변화는 2000년 이후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 정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이를 ‘대학 자율화’라고 부른다. 상식적인 의미에서 ‘자율화’란 조직 외부의 압력에 상관없이 조직 구성원의 내부적 요구대로 조직이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정부 통제 하에 있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대학 자율화’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 운영에 있어서 내부 구성원의 결정이 반영되고 있는가? 학생과 교수의 요구나 결정은 배제되고, 학교재단의 이익을 위한 결정만이 배타적으로 관철되는 것이 대학의 모습이다. 학교재단의 배타적 결정행위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의 조정과 통제기능 마저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거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대학은 기업의 운영 행태와 기업의 논리구조로 수익을 좇아 작동한다. 따라서 지금 대학의 모습은 ‘자율화’라기 보다는 ‘영리화’, ‘상업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혹은 ‘시장화’, ‘기업화’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이것이 바로 대학의 신자유주의화 

이미 현재의 대학은 교육‘기관’ 보다는 교육‘회사’에 가깝다. ‘기관’은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곳을 뜻한다. 즉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다양한 기초적 소양을 쌓는 공익적 기관이 예전 대학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학은 교육 서비스라는 상품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 공급자이다. 대학생의 처지 역시 ‘학문적 욕구나 자질’이 아니라 자신이 ‘지불하는 비용의 크기’에 따라 교육 서비스 상품을 구매하는 수요자로 변했다. 대학은 수익을 남기는 기업이며, 교육 산업은 수익성 높은 신흥 성장산업이 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최근 대학 재단들이 펀드 투자를 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걷어 마련한 자금을 종자돈 삼아 펀드투자를 하고, 아예 금융적 자산운용으로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다. 하긴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모펀드인 장하성 펀드의 주요 자금원이 바로 미국 버지니아 대학과 조지타운 대학 재단이니 우리 대학들은 선진국 대학의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라 변명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에 이르면 단순히 대학의 ‘시장화’나 ‘기업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대학’,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고 부르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대학의 신자유주의화’다. 대학과 대학생에게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캠퍼스 안의 잔디밭이 하나둘씩 상업용 건물로 바뀌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학 시장화 = 은행 기업화 = 공기업 민영화 

그렇다면 ‘시장화’된 대학에서 학생들이 처지가 어떻게 변했는가? 등록금이 내리고 좋은 교육환경이 확대되었는가? 아니다. 매년 오르는 등록금이 천만원에 이르렀다. 대학이  시장화의 수순을 밟는 순간 등록금은 바로 교육 서비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서비스 비용(charge)’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다.


비슷한 예로 은행을 들 수 있다. 외환위기 전까지 은행은 ‘금융기관’이었다. 과거 은행들은 수익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다수 국민들의 저축을 받아 이를 기업들에게 대출하는 ‘자금 중개기능’을 수행하는 공적 기관이었다. 때문에 은행은 사회적으로 엄격히 관리되었고 대체로 사적 기업에 의해 소유되기 보다는 공적인 소유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은행은 금융기관에서 ‘금융회사’로 급격히 변신했다. 은행은 돈이 안되는 서민들의 소액 예금을 꺼렸으며, 위험부담이 큰 중소기업의 대출도 꺼렸다. 대신 확실하게 돈이 되는 (그러나 국민경제에는 큰 부담을 주는) 개인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무리할 정도로 확대했다. 덕분에 엄청난 신용 대란과 연이은 부동산 대란이 발생했지만 은행이 챙기는 수익은 높아만 갔다. 어느새 시중은행들의 총 수익이 13조원을 넘어섰고 대형은행의 수익이 대형 자동차기업 수익과 맞먹는 규모로 커졌다. 이제 은행장들이 나서서 자신들을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회사로 불러달라고 주장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반드시 요금 인상 유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기업이나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 역시 같은 맥락이다. 민영화는 나라의 구성원이 공유해야 할 공공적 자산, 공공적 서비스를 특정 기업에 팔아서 사유화시키는 과정이다. 대학과 은행이 그런 것처럼 공적 성격을 없애고 사적 성격의 회사로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민영화는 결국 사유화다. 신자유주의다.


공기업의 사유화(민영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물론 서비스의 질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것이 기업에게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해 준다면 말이다. 대신 그 서비스는 아무나 쉽게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높은 비용대가를 지불해야 할테니 말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시대, ‘고물가 저성장’의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 새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려는 민영화는 그렇지 않아도 물가폭등에 걱정이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각종 요금인상과 비용인상의 위협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 민영화에 따라 의료보험료 인상, 수돗물 가격 인상, 고속도로 주행료 인상 등의 ‘괴담’이 단지 ‘괴담’에 그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김병권 |한국사회의 진보적 대안을 찾아가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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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