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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대선 후보들이여 청년을 위해 입법하라 2012.10.24김병권/새사연 연구원 제일 늦게 겨우 취업했다가 제일 먼저 잘린다(Last in First out). 선거 때마다 2030 청년세대들은 반짝 인기를 누린다. 정치인들이 청년세대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갑작스런 애정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선거는 좀 특이하다. 청년들을 위해 그나마 성의를 표시는 대선 후보조차 딱히 눈에 띄지 않는다. 대학 진학까지의 치열한 경쟁과 가족들의 희생, 진학 후에는 엄청난 등록금, 겨우 졸업을 하나 싶으면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이라는 장벽. 그렇게 정체되어 쌓이는 청년들. 이제는 당연한 수순이 되어버린 청년 세대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문제에서만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고민거리가 되었다. 네마트 샤픽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는 청년실업을 해결할 .. 더보기
[그래픽 이슈] 가계소득의 16.6%에 달하는 등록금 2011 / 06 / 10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가계소득의 16.6%에 달하는 등록금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 주신면 됩니다. 대학 등록금 상승률과 물가, 가구 소득 및 지출 상승률을 비교해보았다. □ 2000년 이후 한 해 평균 물가 상승 3.1%, 대학 등록금 상승은 6.4%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물가 상승은 한 해 평균 3.1%였다. 같은 기간 대학 등록금 상승률은 6.4%였다. - 같은 기간 대학 등록금 상승률을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각각 7.4%, 5.7%, 6.2%로 국공립대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 그림1과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매년 물가 상승을 훨씬 뛰어넘는 등록금 상승이 있어왔다. 단 2009년.. 더보기
'반값 등록금'의 경제학 2011.06.10정태인/새사연 원장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현재의 “반값 등록금”운동은 최대한의 정부 보조를 얻어내면 성공하는 것일까? 현재 각 정당, 특히 야당이 경쟁적으로 거액의 지원을 내걸고 한나라당 역시 마냥 외면하지 못한 채 2조원 이상을 이미 약속했으니 보조금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벌써 절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반값 등록금”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90%에 이른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으므로 국민적 합의도 이뤄진 셈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은 한결 가벼워질테니 운동의 성과도 바로 체감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이 성공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더 성공적인 운동이 되기 위해서 대학 등록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부터 살펴 보자. 대학 등록금은 한마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