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07.11.20 20:58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이제 모두 확정되었다. 본격적인 대선 공약 발표가 이어지면서 후보들 사이에 쟁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한라당의 이명박 후보,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 그리고 아직 창당 과정에 있는 창조한국당(가칭)의 문국현 후보 등이 비교적 선명한 자신의 특색을 보이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시대정신을 알고 있나?


이번 대선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시대정신 논쟁, 가치논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역대 선거에서 내용도 실체도 없는 치졸한 좌우 이념대결 논쟁이나 이분법적인 성장과 분배논쟁, 이념지향 대 실용주의 논쟁 수준보다는 진일보한 것처럼 보인다. 주요 정당 경선에서 표출되었던 극심한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비하면 더욱 그러하다. 가치를 중심으로 후보들 사이에 연대하자는 주장도 과거의 정략적 이합집산에 비하면 신선하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후보들이 지금의 시대를 읽고 있고,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가치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2007년 한반도를 관통하고 있는 두 개의 축선은 무엇인가. 하나는 신자유주의화에 따른 저성장과 사회양극화, 고용불안이고 다른 하나는 북미국교 정상화까지를 내다보는 한반도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2007년 대선이 경제대통령, 통일(평화)대통령 선거라고 부르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다.


문제는 경제와 통일이 어떤 지향점과 목표를 향해 발전해야 할 것인가를 바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시장시장주의, 승자독식주의는 더 이상 시대의 추세가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더 폭넓게 인지되고 있다. 이 사조의 세계적 집행자였던 국제통화기금(IMF)조차 신자유주적 세계화가 빈부격차를 확대해왔다고 비판할 정도다. 한국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신자유주의적 구조변동을 지난 10년간 겪었고, 그 부정적인 결과 역시 맞았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경제관, 새로운 경제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 맞다.


시장지상주의 넘고, 남북 협력 발전시키는 가치 필요


그러나 적지 않은 후보들은 여전히 신자유주의, 시장 지상주의 가치의 틀 안에 있거나 시장 실패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경제 대통령을 자신의 상표로 내세우는 이명박 후보가 아직도 금산분리 철폐 등 ‘규제 완화’를 주창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금 시장에 대한 국가의 기능은 어느 때보다 약화되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자본은 유례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채용, 아웃소싱 등 무수한 신종 고용이 해마다 만들어지고 있다. 고용불안은 특정 노동자만이 아니라 전 사회적, 전 세대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이제 승자독식과 배제의 논리가 아니라 연대성의 논리, 수익과 효율성의 논리가 아니라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으로 바뀔 때가 된 것이다.


또 다른 화두는 한반도 지형변화다. 남북대결 국면은 6.15 공동선언으로 무너졌고, 북미대결 국면도 전환의 길목으로 가고 있다. 남북은 화해와 협력으로 북미는 공존으로 나가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철저하게 분열과 단절을 조장하면서 세계와의 소통, 글로벌화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이 역시 투자, 개발, 수익의 관점보다는 연대성 협력, 공영의 가치 아래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새로운 시대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가치모색이 필요 한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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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07.11.20 20:14

올해는 1987년 6월 항쟁 20주년이자, 97년 외환위기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계기로 1987년 이후 20년 동안의 민주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새로운 민주주의적 전망을 모색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어떤 내용으로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창출된 민주주의는 오늘의 현실에 맞지 않을뿐더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 이식된 신자유주의가 그 동안의 민주적 성과조차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진단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2007년 체제를 열어갈 새로운 국민정치운동이 필요


따라서 새로운 민주주의는 국민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발휘되고, 주주자본주의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창의성이 주도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는 대안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올 하반기에 있을 대통령 선거는 지난 20년 동안의 민주주의를 평가하고, 새로운 2007년 체제를 국민들과 모색하는 대변화의 공간이 될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형성된 국민의 힘이 6.29 선언 이후 선거 국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해체된 것이 이른바 ‘87년 체제’의 근본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2007년 체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국민정치운동으로 열어가야 한다. 새로운 미래가 어떤 모양새로 펼쳐질지는 1987년 6월처럼 국민의 힘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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