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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은행 편한 세상’, 박근혜 하우스푸어 대책 비판 2012 / 12 / 11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2012 대선 주요 후보 최종 정책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집 걱정 없는 세상’? 박근혜 캠프는 최근 한국경제의 취약한 고리로 인식되는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지분매각제도’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박근혜 후보가 직접 공약을 설명하는 이례적인 장면도 연출하면서,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그러나 이는 ‘은행 편한 세상’에 불과한 것으로 은행연합회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하다. 은행연합회가 머리를 맞대고 짜냈다고 착각할 정도로, 도저히 공당에서 만들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엉터리 대책인 까닭은 아래와 같다. 우선 언뜻 일반인이 듣기에 생소한 지분매각제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하우스푸.. 더보기
경제 민주화를 바란다면 뽑지 말아야 할 후보는? 2012.12.05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박근혜 후보 선거 플랭카드 속에 경제 민주화는 없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각종 공약이 난무하고 있는 중이고 길거리에는 각 후보들의 공약이 적힌 플랭카드로 넘쳐난다. 그런데 당초에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라고 했던 경제 민주화 공약이 얼마나 될까? 특히 박근혜 후보가 내건 선거운동 구호와 플행카드 속에는 경제 민주화 내용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 박근혜 후보는 지난 7월 11일 출마선언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제 민주화를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걸었다. "저는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삼겠습니다. 국민행복의 길을 열어갈 첫 번째 과제로, 저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인을 비롯한.. 더보기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정책: 여성 정책 2012 / 11 / 12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일-가정 양립, 여성고용개선과 종일제 보육으로 해결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은 테마북으로 엮었으니 참조 바란다. (http://bit.ly/UXuL8X ) 새사연이 준비한 두 번째 대선정책 시리즈는 이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10월에 접어들면서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대선은 특히 중복되는 공약이 유독 많은 상황이어서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기도 한다. 그러.. 더보기
[대선캠페인(6)]박근혜 후보 지지자도 투표시간 연장 찬성한다 2012 / 11 / 04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투표시간 연장에 관해서 매번 충격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이정현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이 이번에도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이 공보단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로서 다음을 들었다. ① 투표시간을 연장해도 투표율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② 과거에도 현행투표제로 잘 했다. ③ 투표관리 종사자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 조건이 악화된다. ④ 일몰이후 투표하면 위험할 수 있다. ⑤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이 공보단장이 주장한 ‘투표시간 연장이 필요 없는 이유 5가지’ 가운데 특히 두 가지가 새롭고 역시 충격적이다. 하나는 하위직 공무원이 15시간 이상 근무하니 힘들어서 안 된다는 것이다. 8시간 이상 일시키면 안 된다.. 더보기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정책: 사회적 경제 2012 / 11 / 02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한국 사회적 경제의 올바른 시작을 위하여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은 테마북으로 엮었으니 참조 바란다. (http://bit.ly/UXuL8X ) 새사연이 준비한 두 번째 대선정책 시리즈는 이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10월에 접어들면서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대선은 특히 중복되는 공약이 유독 많은 상황이어서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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