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통령 후보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입법화와 대선 후보의 역할 12 / 10 / 12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행동하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선 후보들의 선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본 문] 지금은 ‘행동하는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 “19대 국회가 시작된 후 4개 월 남짓 동안 경제민주화 관련하여 여당과 야당에서 입법 발의로 나온 것이 100여개가 넘는다.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개정안 입법 발의만 20개가 넘는다. 이제 지금 단계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 행동하는 경제민주화다. 대선 후보들은 당선 전에라도 가능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라. 올해 회기 안에 반드시 시급한 경제 민주화를 입법하라." 위 인용문은 경제민주화 국민운동 본부가 10월 10일 진보 정의당 의원들을 만나고 11일.. 더보기
[테마북]18대 대선후보 기초 정책비교-세 대선 후보의 주요정책을 새사연이 평가한다 2012 / 10 / 1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테마북] 세 대선 후보의 주요정책을 새사연이 평가한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여는 글] 진정 ‘시대를 바꾸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앞으로 한국의 5년을 결정지을 18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불과 7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들 이번 선거는 ‘5년이라는 시간의 주기에 따라 찾아온 또 한 번의 선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한번 터질법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세계 경제지형에서 큰 변화가 초래되고 있고, 극점에까지 다다른 우리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시대의 화두가 되고, 성장을 대신해서 경제 민주화가 시대정신이 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안철수의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2.07.24정태인/새사연 원장 은 훌륭하다. 평생 정책만 다룬 나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다. 물론 적잖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가끔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 짜깁기한 것과 은 다르다. 일관된 생각의 다발이 굵은 흐름을 이루고 있다. 예컨대 재벌개혁에 대한 그의 생각이 그렇다. 그는 놀랍게도 학계에서도 채 소화되지 않은 ‘이해당사자 이론’에 입각해서 재벌 문제를 진단하고 법조계에서도 아직 내용을 채우지 못했지만 방향이 뚜렷한 ‘기업집단법’을 대안으로 내세웠으며 그 생각의 틀은 ‘산업생태계’이다. 더구나 그는 종업원지주제나 이윤공유, 경영참가라는 미시적 실천 방안을 이미 실행해서 성공해본 사람이다. 그는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보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