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 11 / 08 이은경/새사연 연구원

보건의료시스템 개혁 없이 건강보험 강화는 불가능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은 테마북으로 엮었으니 참조 바란다. (http://bit.ly/UXuL8X )


새사연이 준비한 두 번째 대선정책 시리즈는 <대선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 정책>이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10월에 접어들면서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대선은 특히 중복되는 공약이 유독 많은 상황이어서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가 되었던지, 후보들이나 캠프에서 거의 다루지 않거나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 정책들도 적지 않다. 새사연은 이런 '외면받는', 그러나 '중요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다시 국민과 후보들에게 환기시킴으로써 해당 정책이 조명받도록 할 목적으로 두 번째 시리지를 기획하게 되었다. 새사연 회원들과 독자들의 성원을 바란다.

 

[본 문]

후보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약속, 어떻게 지킬 것인가?

보건의료시스템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없애는 과제와 건강보험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면서 건강형평성을 달성하는 과제를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들은 서로 충돌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목표간 충돌상황에서 건강수준의 향상을 가장 큰 목표로 둔다. 한국에서는 각 목표 간 갈등이 더욱 첨예하다. 의료산업은 이미 높은 성장을 이룩하여 이해당사자의 갈등구조가 고착화되었고,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보건의료시스템은 성숙도 되기전에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를 산업으로만 보는 현 정부의 접근법보다는 진일보했다. 하지만 보장성 확대를 넘어 실질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고, 하위 목표 간의 충돌을 조율하기 위한 큰 그림이 부재하다.

한국보건의료시스템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의료이용을 위한 가계 부담이 점차 증가하면서 건강불평등은 심화되는 반면, 의료의 효율성과 질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폭증하는 의료비와 의료비 증가가 건강수준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불필요하거나 심지어 위험한 의료공급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장기 경기침체의 여파로 국민들의 의료이용 부담증가와 건강보험제도를 성숙시키기 위한 물적 토대가 취약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차기 정부가 과감한 의료시스템 개혁을 추진할 때만,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할 경우 미국, 멕시코 등과 같은 심각한 의료시스템 붕괴의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상업화된 의료공급체계 개선해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료시스템 개혁이 필요한지 짚어보자.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에서 가장 문제는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두로 한 민간 의료기관의 상업적 의료공급행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원인은 민간의료기관의 과도한 확대로 인한 무한경쟁에 있다. 민간병원들은 2000년경에 이미 수요를 넘어서 전반적 공급 과잉 상태에 이르렀으며, 그에 반해 공공병상 비중은 더 이상 줄어들기 어려울 정도로 적다.

이처럼 공적 보건의료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의 공적보장 확대는 민간의료공급기관에 대한 통제기전 상실로 이어졌다. 또한 충분한 복지재정 확보없이 확대된 공적 보장은 보장수준을 매우 낮게 설계할 수밖에 없었고 반대급부로 민간공급자의 의료공급행태에 상당한 자율을 부여했다. 이 시기 민간병의원들의 전략은 진료량 증가, 의사 성과급제, 비보험 진료, 비보험 수가 인상, 건강검진 등으로 수익증대를 꾀하는 것이었다. 한국 민간 의료공급영역은 급격히 팽창해왔다.

이는 의료체계의 심각한 왜곡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수술공화국, 검진천국, 갑상선 환자 세계 1위국, 항생제 투여율 1위국 등 세계적인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 유일하게 병상이 증가하고 가장 많은 약을 복용하는 나라이며 과도한 수술, 입원, 외래 이용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2006년에서 2010년 사이 시술 건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술 1위 갑상선 수술의 경우 2006년 2만 2천 건에서 2009년 4만 건으로 76.7%가 증가, 2위 슬관절치수술은 3만 건에서 5만 3천 건으로 73.3% 증가, 3위 일반척추 수술은 9만 3천 건에서 2009년 16만 건으로 72.7%가 늘어났다.  2009년 일반척추수술이 일본의 3배, 미국의 1.5배로 많았으며, 갑상선암 발생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5~10배 수준으로 매년 약 2만 명의 국민이 갑상선 암 환자로 새로이 진단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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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7정태인/새사연 원장

 

착한 경제학에 어울리는 정치체제는 어떤 모습일까? 앞으로 차분하게 쓸 기회가 있겠지만 답부터 말하자면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이다. 착한 경제학의 핵심은 ‘신뢰와 협동’인데 최근 대부분의 연구들은 신뢰와 시민참여, 사회적 자본의 상관관계를 강조한다. 스웨덴의 로스슈타인은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보편적 복지국가의 성패를 결정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런 기준에 비춰서 최근 초미의 관심사인 단일화부터 들여다보자.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쪽은 현재의 단일화 움직임이 세계에 유례가 없는 비정상이요, 야합이며 설령 단일후보가 선거에 이긴다 해도 과거의 DJP연합처럼 배반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단일화, 더 일반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정치연합’은 비정상이 아니라 일상적인 현상이다. 다만 내각제에서처럼 선거 후에 득표 결과에 따라 몇몇 정당이 연합해서 내각을 구성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제에서는 ‘선거 전 연합’(pre-electoral coalition), 즉 후보 단일화라는 특징을 가질 뿐이다. 이들은 선진국 중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미국, 한국, 프랑스, 러시아인데 그 중 한국만 단일화를 하니 이런 비정상이 어디 있냐고 주장한다.
 
한 사람이 대통령과 총리를 번갈아 하는 러시아를 정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일단 제외하고, 프랑스는 이원집정제 하의 결선투표제를 택한 나라다. 우리나라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굳이 선거 전에 단일화라는 정치연합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제 남은 나라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뿐인데, 미국은 정상이고 한국은 비정상이라는 건 사대주의가 아니라면 말이 되지 않는다. 2010년 포츠담대학의 프로이덴라이히는 대통령제 하에서도 절반 정도 이상이 정치연합을 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대부분의 대통령제 하에서 연합은 예외가 아니라 규범이다”.
 
선거 전 단일화의 장점도 있다. 내각제 하의 연합은 선거 결과에 따라 이합집산이 이뤄지지만 선거 전 연합은 그 대상이 뚜렷하기에 정책기조와 내각을 미리 제시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서 선거 때의 공약을 뒤집어 정반대로 나라를 끌고 갈 수도 있는 나라라면 이런 정치연합은 국민들에게 조금 더 확실한 미래를 보장한다.
 
현재 논의되는 단일화는 DJP연합과 확연히 구별된다. 1997년 DJP연합은 정치학 개념으로 말한다면 ‘최소규모연합’(윌리엄 라이커)이다. 즉 승리를 따내기 위해 최소한의 자리를 보장하는 단일화였다. 하여 임동원 장관 해임 사건이라는 정책기조 상의 문제로 쉽게 깨질 수밖에 없었다. 승리에 연연해서 이념과 정책을 저버린 ‘야합’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했던 것이다. 반면 이번의 정치연합은 정책을 중심으로 한 ‘최소연결승리연합’(로버트 악셀로드)을 노리고 있다. 즉 자리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연합을 하는 것이다. 즉 승리를 위한 정책연합, 우리 용어로 ‘가치연합’인데,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정치행위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로 수렴하는 경향을 갖는데(‘뒤베르제의 법칙’) 그것이 다양한 정책과 이념(예컨대 직접민주주의나 녹색정치)을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면, 심지어 거대 양당의 나태와 오만을 조장한다면 다당제 하에서 정치연합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물론 현재 문재인 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비례대표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나아가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면 훨씬 순조롭게 정치연합이 이뤄질 것이고, 안철수 후보가 바라 마지않는 ‘타협의 정치’도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확히 말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단일화가 아니라, 진보진영까지 참여하는 ‘따로 또 같이’이다. 각 정당과 정파가 새로운 시대에 절실한 정책과 실천방안을 제시하여 합의 목록을 만들고, 그 정책을 수행할 내각 풀을 제시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시민정부’를 세울 수 있고 한국 최초의 ‘성공한 대통령’도 가능해진다. 앞으로 다가올 장기침체기에 제대로 된 개혁이라면 지배 삼각동맹의 목숨을 건 저항에 직면할 텐데, 시민들이 ‘우리의 정부’를 지켜줄 때만 그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주간경향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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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1 / 07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하우스 푸어보다 심각한 푸어(저소득층)를 위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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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은 테마북으로 엮었으니 참조 바란다. (http://bit.ly/UXuL8X )

새사연이 준비한 두 번째 대선정책 시리즈는 <대선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 정책>이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10월에 접어들면서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대선은 특히 중복되는 공약이 유독 많은 상황이어서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가 되었던지, 후보들이나 캠프에서 거의 다루지 않거나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 정책들도 적지 않다. 새사연은 이런 '외면받는', 그러나 '중요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다시 국민과 후보들에게 환기시킴으로써 해당 정책이 조명받도록 할 목적으로 두 번째 시리지를 기획하게 되었다. 새사연 회원들과 독자들의 성원을 바란다.

 


[본 문]

하우스 푸어? 푸어(저소득층)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주요 대선후보들의 정책들이 하나 둘씩 발표되고 있다. 면면을 살펴보면, 이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할 때 내세웠던 것과 같은 공약들이 있는가 하면, 새롭게 부각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도 눈에 띈다.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하우스 푸어 대책은 이런 새로운 정책의 한 예일 것이다. 하우스 푸어는 집은 있지만 대출금과 이자를 갚느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키는 신조어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이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문제로 주목받아 왔다. 이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대선후보들은 상환기한을 연장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한 하우스 푸어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푸어, 다시 말해 저소득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정책들은 기존의 정책들을 반복하거나,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대적 빈곤층, 저소득층은 전체 인구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000만명이라고 하면, 760만명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낮은 소득수준에 따른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소득보다 더 많은 지출로 인해 사채와 같은 질이 나쁜 부채의 덫에 빠지거나 삶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우스 푸어의 몇 배나 되는 이들이, 생계유지, 생존을 위한 지원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우스 푸어 대책으로 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를 발표한 박근혜 후보나 주택담보대출 기간의 장기화, 채무 재조정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안철수 후보 모두 하우스 푸어 문제와 함께 주거 약자층에 대한 지원 정책 정도만을 발표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저소득 가구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문재인 후보 역시 구체적인 저소득층 지원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물론, 현재 모든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과 같은 노동시장 개선 정책이나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복지확대 정책들이 저소득층의 현실을 개선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여전히 구체적이지 못하며 제한적인 수준의 해결책일 수 있다.

심화되는 불평등, 양극화. 위태로운 저소득층

이런 저소득층 문제는 최근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통계청의 소득분배 관련 통계자료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이전에 비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1997년 경제위기 직후보다 더욱 심각한 소득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1] 참조). 이와 함께 양극화 역시 2000년대 중반 이후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상위 20% 소득과 하위 20% 소득 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2000년대 중반 이후만 보면 2011년의 경우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이 가장 높은 2009년과 비교해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이 모두 낮아져 불평등과 양극화가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2000년대 중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불평등과 양극화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저소득층, 상대적 빈곤계층의 증가와 함께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의 확대, 저소득층의 상대적 소득감소는 사회 전체의 불평등, 양극화 심화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저소득계층의 확대가 이러한 불평등, 양극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가처분소득을 통해 균등화 중위소득을 구하고 그것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구에 속하는 이들을 상대빈곤층으로 보는 통계청의 상대빈곤 기준에 따르면 도시 2인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2000년대 중반 이후 처음으로 상대빈곤율이 12%를 넘어섰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의 꾸준한 성장과 더불어 저소득층, 빈곤계층이 증가됨에 따라 불평등과 양극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화된 것이다.

2011년 현재 저소득계층의 규모를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은 1인이상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하면 15.2%이다. 우리나라의 인구를 5,000만명으로 보고 계산해보면 약 760만명이 빈곤층,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셈이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확대는 불평등, 양극화의 심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측면의 문제도 가지지만, 그 자체로도 낮은 소득으로 인해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이들이 많다는 의미에서 문제가 있다.

통계청의 2011년 가구동향조사 자료를 통해 이런 저소득층, 상대빈곤층의 소득과 소비 수준을 살펴본 결과, 저소등층의 상당수는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큰, 적자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통계청이 제시하고 있는 균등화 중위임금을 이용해 상대빈곤층을 구분했을 때, 이들 상대적 빈곤층 중 67.4%가 적자가구에 속해 있었다. 반면 중산층 이상 가구에 속한 이들 중 이런 적자가구에 속한 비중은 20.1%에 불과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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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의 [잇:북]2012. 11. 6. 11:19

2012 / 11 / 06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테마북]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2012 미국 대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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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글]

* 새사연은 올해 1월부터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번역하고 요약하여 소개하는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연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오늘(2012. 11. 6) 치뤄지는 미국 대선에 대해 다룬 7편의 글을 모아 테마북으로 엮었다.

2012년은 선거의 해이다. 대만, 러시아, 프랑스, 멕시코에서 총통 혹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그리고 11월에는 중국 공산당의 정권 교체가 있으며, 12월에는 우리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온다.

그리고 오늘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다. 오바마와 롬니의 대결 결과가 궁금해지는 가운데, 그간 새사연이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을 통해서 소개했던 미국 대선과 관련된 글 7편을 모아 테마북으로 엮었다.

미국 대선은 이미 올해 초부터 후보 간의 분명한 정책적 차이를 드러내며 쟁점을 형성했다.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일자리를 확충할 것인지를 두고 오바마와 롬니가 제시하는 대안은 극명히 달랐다. 오바마는 증세와 재정지출 증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할 것으로 주장한 반면, 롬니는 감세와 긴축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클린턴 정부에 있었던 라이시와 타이슨, 그리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며 불평등에 대한 각성을 촉구해 온 스티글리츠는 롬니의 정책이 불평등을 강화하며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것이라며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롬니가 자신이 설립한 사모펀드를 통해 탈세를 한 사실을 두고 공공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 경제정책 뿐 아니라 사회정책에 있어서도 의료보험을 강화하고 동성애를 인정한 오바마가 롬니보다 나으며,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경험없는 롬니의 즉흥성을 우려했다.

라잔과 에리언은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고 표명하는 대신, 자유기업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산층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거나 재분배 정책을 중심에 놓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역시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심각한 불평등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선택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 오늘 미국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지켜보며, 우리 또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


2012년 11월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수연

 

[목 차]

◆ 여는 글       --------------------------------------------- 2

◆ 이번 선거에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5
    세기의 우화 / 로버트 라이시

◆ 미국 대선의 쟁점은 사회적 책임감이다  ---------------------- 9
    미국의 제한된 선택 / 모하메드 엘 에리언

◆ 민주주의와 자유기업의 조화    ----------------------------- 13
    미국 대선의 핵심 / 라구람 라잔

◆ 오바마와 롬니, 누가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줄 것인가 ----------- 18
    오바마와 롬니의 고용정책 비교 / 로라 타이슨 

◆ 대선 후보의 탈세가 문제인 이유    -------------------------- 24
    롬니가 내야 할 공정한 몫 / 조지프 스티글리츠

◆ 왜 워싱턴 포스트는 오바마를 공개지지할까?  ----------------- 28
    워싱턴 포스트의 공개지지: 오바마 대통령에게 4년 더 / 워싱턴 포스트 편집국

 ◆ 오바마의 재선이 전세계에 이롭다    ------------------------- 34
    전세계적인 미국의 선거 / 조지프 스티글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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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대선후보들이 금융 관련한 정책을 제시하는 경우는 대체로 두 가지다. 하나는 지금 위기적 임계점까지 차오른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해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가계경제 파산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다양한 차원의 가계부채 완화정책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연계된 규모가 절반에 가까워 주택문제와 함께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 다른 금융 관련 대책은 경제민주화와 연관돼 있다. 바로 재벌들이 은행과 금융을 장악해 사금고화시키는 폐해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대책이다. 알려진 것처럼 카드사나 증권·보험 등은 이미 재벌이 상당부분 장악하고 있으니 주로 은행의 지배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기본이다. 물론 최근에 제2금융권에 대한 지배도 규제하자는 주장이 있어 다행스럽긴 하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의문이 있다. 만약 은행이나 금융을 재벌이 지배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면, 아직 재벌이 장악하지 못한 현재의 은행시스템은 재벌로부터 독립돼 있으니 문제가 없는 것인가. 현재의 은행은 문제가 없고, 다만 앞으로 재벌이 은행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은산분리’를 지켜 내면 되는 것인가. 현재의 은행시스템에 문제가 없는데도 1천100조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가계대출이 풀려 나가 우리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게 됐는가.

최근에 발표된 몇 가지 지표를 통해 ‘아직 재벌이 장악하지 못한’ 현재의 은행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직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고 연봉이 높다고 소문난 금융회사 고용의 한 단면을 짚어 보자. 이달 18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의하면 금융회사에도 꽤 많은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있다. 정부 추산 산업평균 비정규직 33%보다는 적지만 손보사는 전체 직원 2만8천485명 중 26.2%에 해당하는 7천454명, 은행은 13만5천301명 중 26.0%인 3만5천235명이 비정규직이었다. 금융노조 출신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콜센터나 후선지원센터 인력은 도급방식으로 채용해 비정규직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지적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비정규직 비율은 훨씬 올라갈 것이다. 금융회사도 비정규직 문제가 고스란히 투영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금융회사는 이윤여력이 부족해 비정규직을 고용하는가. 이 시점에서 비정규직 고용과 주주 이익배당, 그리고 은행의 소유권이라는 세 가지 함수관계를 살펴보자. 7개 시중은행 가운데 2011 회계연도 배당성향이 33%로 가장 높았던 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은 비정규직 비중이 33%에 달했다. 배당성향이 두 번째로 높았던 씨티은행의 비정규직 비율은 7개 은행 중 최고인 41%를 기록했다. 다 아는 것처럼 이들 은행은 모두 외국인 지분율이 100%인 외국계 은행이다. 반면 아직 정부지분이 다수인 우리은행의 배당성향은 9%, 비정규직 비율은 15%로 모두 낮았다.

한마디로 주주배당을 제일 많이 하는 은행이 비정규직도 가장 많이 썼다는 것이고, 그런 은행들이 모두 외국인 지분 100% 은행들이었다는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업을 하는 외국계은행인 SC은행과 씨티은행은 9월에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의 약 80%에 24~30%의 금리를 적용했다. 이런 폭리를 적용받은 고객 비율은 SC은행은 78.28%, 씨티은행은 76.72%였다. 거의 대부분 25% 이상의 고율 이자를 물어야 했던 셈이다. 반면 10% 미만의 저금리를 적용하는 회원 비중은 SC은행에는 아예 없었고 씨티은행은 0.86%에 그쳤다. 저금리 현금서비스는 거의 취급하지 않은 것이다. 할부사나 대부업체도 아니고 은행의 금리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 가계를 상대로 약탈적 대출·고금리 대출을 남용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또 과도한 비정규직을 고용해 임금 비용을 깎아 수익을 추가시켜 결국은 외국인에게도 돌아가는 주주배당에 쏟아붓는 행태를 ‘주주자본주의 단기이익 극대화’ 경향이라고 한다. 바로 지금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비판의 표적이 되는 경영행태다. 우리나라 시중은행에서 지금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가. 재벌이 아직 손대지 못한 은행시스템에는 이미 외국자본이라는 또 다른 경제적 포식자가 자리를 잡고 실질적으로 은행재벌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금산분리 대책만으로 금융정책이 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면 은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재벌이 손대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조건에 불과하다. 이제 다음과 같은 주장을 검토할 때가 됐다. “은행부문의 다양성은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 가계나 소기업에 신용대출을 공급해 주고, 그로 인해 민간은행들과 경쟁해야 하는 공공은행과 협동조합적 은행들이 강화돼야 한다. 또한 체계적 타당성을 갖춘 금융기관들은 공적인 소유가 돼야 한다.”(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분배의 위기와 대안적 임금전략』 137쪽).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글입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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