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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정책

대선 후보들은 과감히 민영화를 전복시켜라 2012 / 10 / 24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대선 후보들은 과감히 ‘민영화를 전복’시켜라.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9월에 일차로 대선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물론 이들 후보들의 정책 평가 기준은 대선후보 16대 정책과제를 실은 책 『리셋 코리아』에 있다. 주요 7대 정책 평가를 한 내용은 테마북으로 엮었으니 참조 바란다. (http://bit.ly/UXuL8X ) 새사연이 준비한 두 번째 대선정책 시리즈는 이다. 박근혜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10월에 접어들면서 정책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대선은 특히 중복되는 공약이 유독 많은 상황이어서 유사한 정책들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 더보기
‘불황형 고용증가’라는 이상 현상, 대선 후보들의 대책은? 2012 / 10 / 0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불황형 고용증가’라는 이상 현상, 대선 후보들의 대책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되 [목 차] 1. ‘대선정책 트라이앵글’에서 10월은 ‘일자리’가 초점 2.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취업자 수가 늘어난다. 3. ‘불황형 고용증가’와 직장 밖으로 쏟아지는 베이비부머 4. 5년 동안 복지 일자리 두 배, 자영업 다시 팽창 5. 고용의 ‘양’이 아니라 ‘질’을 보고 정책 세워야 [본 문] 1. ‘대선 정책 트라이앵글’에서 10월은 '일자리‘가 초점 ‘보편 복지 -> 경제 민주화 -> 노동개혁’은 2012년 대선의 핵심 ‘정책 트라이앵글이’다. 새사연은 올해 초, “크게 진보 의제구도는 보편복지에서 경제 민주화로 나아가고 있고 2012년 현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