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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새사연 2013년 전망(7) 가계부채 위험 가능성과 대책 2013 / 01 / 2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2013년 가계부채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까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1. 은행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의 위험 2. 가계의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의 위험 3.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가계 부채 4. 가계부채 대선공약 이행이 중요하다. [본 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증가세를 지속했던 가계부채는 매년 우리 경제의 가장 위험한 국내적 요인으로 꼽혀왔다. 위험 수위도 해마다 조금씩 높아졌고 지난해 대선에서는 주요 후보들 사이에서 위기관리 대책 차원에서 다양한 가계부채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선거에서 승리한 박근혜 당선자의 ‘중산층 재건 70%를 위한 10대 공약’의 제 1번이 바로.. 더보기
'쩐의 전쟁' 주범은 공공성 포기한 은행들 드라마 ‘쩐의 전쟁’이 장안의 화제가 되면서 ‘대부업체’의 불법적 행위가 새삼스럽게 주목을 받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들의 광고를 내보내지 않기로 결정하고, 유명 연예인들은 CF 참여를 거절하는가 하면, 세무당국은 100여 개 대부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사채업자’로 알려진 이들 대부업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은행의 공공성 상실이 대부업 호황 불러와 현재 우리 경제의 돈줄을 쥐고 있는 곳은 은행, 주식시장, 사채시장 등이다. 이들의 구조는 외환위기 이후 큰 변화를 겪었다. 과거 공적인 금융기관이었던 은행은 오늘날 철저히 수익을 쫓는 금융그룹으로 성장하여, 지난 해에만 13조5,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서민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은행의 문턱은 오히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