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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그래픽 이슈] 담배세 인상? 이미 담배가격의 62퍼센트는 세금 최근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담배와 술 등에 죄악세를 도입하여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종 질병과 음주 사고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인 2007년 기준 24조 원을 넘었으며, 물가상승과 비교했을 때 담배값은 실상 하락했다는 조세연구원 연구 결과가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담배와 술의 가격 인상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 부족을 서민증세로 메꾸려고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이 작년 12월 발표한 ’2008년 국세통계연보’와 기타 자료를 참조하여 국내 세입 규모와 세목별 비중, 그리고 담배에 붙는 세금에 관해 알아보자. 1. 간접세 비율 51.0퍼센트, 부가가치세 비중 가장 높아 세금은 크게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