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담배와 술 등에 죄악세를 도입하여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종 질병과 음주 사고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인 2007년 기준 24조 원을 넘었으며, 물가상승과 비교했을 때 담배값은 실상 하락했다는 조세연구원 연구 결과가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담배와 술의 가격 인상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 부족을 서민증세로 메꾸려고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이 작년 12월 발표한 ’2008년 국세통계연보’와 기타 자료를 참조하여 국내 세입 규모와 세목별 비중, 그리고 담배에 붙는 세금에 관해 알아보자.
1. 간접세 비율 51.0퍼센트, 부가가치세 비중 가장 높아
세금은 크게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여기서는 국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세는 내국세, 관세, 교통세, 방위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지며 내국세가 전체 세입의 76.1퍼센트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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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는 직접세로 분류되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와 간접세로 분류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로 구성된다. 2007년 실제 세수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가가치세가 국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5퍼센트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소득세가 23.5퍼센트, 법인세가 21.9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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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와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기준 각각 49.0퍼센트와 51.0퍼센트로,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간접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같은 해 OECD 국가 평균 간접세 비율이 39.0퍼센트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전체 세금 중 간접세의 비율이 고작 6.5퍼센트에 그쳐 우리와 큰 대조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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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500원짜리 담배 62퍼센트가 세금, 저가 담배일수록 세금 높아
현재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폐기물 부담금 7원과 10퍼센트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2500원짜리 담배라면 2500원에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폐기물부담금의 합계인 1322.5원에 부가가치세 227.3원을 더한 1549.8원이 총 세금액이다. 담배값 2500원의 61.9퍼센트가 세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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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담배가격이 낮을수록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진다는 점이다. 현재 KT&G가 판매하는 담배 중 가장 비싼 담배는 4000원이며, 가장 싼 담배는 1900원이다. 4000원짜리 담배의 경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2.4퍼센트이지만, 1900원짜리 담배의 경우 78.7퍼센트에 이른다. 고가 담배보다 저가의 서민용 담배일수록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즉, 일종의 역진세로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세금의 형태로 꼽힌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보다 소득의 더 많은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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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하위 가구의 담배 소비 부담 최상위 가구의 7배
담배세 인상을 주장하며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소비세제개편-외부불경제품목' 보고서에는 '가구당 소득을 10분위로 나눠 담배 소비를 살펴본 자료가 있다. 이에 따르면 대체로 소득이 낮을수록 총소득에서 담배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최상위 가구인 10분위의 경우 총소득 중 담배 지출에 사용하는 비율이 0.23퍼센트인 반면 최하위 가구인 1분위의 경우는 1.34퍼센트에 이르러 약 7배 정도 더 많은 부담을 받고 있었다. 전체 가구 평균은 0.55퍼센트로 최하위 가구의 경우 담배 소비로 인한 부담이 평균보다 2배나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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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6월 30일 통계청이 전국 9,000가구를 조사하여 발표한 2009년 1/4분기 가계동향에 의하면 월소득 5분위별 가구당 소득 중 최하위 가구인 1분위 가구는 한 달 소득이 85만 5,900원이었다. 만약 최하위 가구에서 하루에 20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소비하여 한 달 동안 6만 원을 지출해야 할 경우, 전체 가구 소득 중 7퍼센트를 차지하게 된다.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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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고 좋은 글과 사진입니다.
2012.02.03 15:16 [ ADDR : EDIT/ DEL : REPLY ]정말 잘했네.
2012.02.03 15:1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