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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정책

새사연 Insight(4) 미국 연준의 통화신용정책,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송종운/ 새사연 이사 지난 3월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이하 FOMC) 회의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늘어난 민간회사 채권과 모기지 증권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아마도 올해 말 쯤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긴축으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며, 동시에 경제전망도 경우에 따라 후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미국 연준의 정책 행보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연방기금시장목표금리(FFR) 인상 “시점”에 맞춰져 있었다. 기준금리의 속도와 폭도 중요하지만, “시점”이 워낙 중요해서 다른 중요한 정책 행보는 주목받지 못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의 대차.. 더보기
노동조합탄압? 경기회복 망치는 길이다. 2012 / 07 / 3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노동조합탄압? 경기회복 망치는 길이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세계 어느나라도 연봉에 따라 노조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2. 경제 민주화는 노동현장에는 없고 여의도에만 있는가. 3. 경제위기에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 지원했던 뉴딜 정부 4. 경제 민주화는 여의도가 아니라 산업 현장으로 [본 문] 세계 어느 나라도 연봉에 따라 노조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귀족노조가 파업을 하는 나라는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7월 27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은 특히 “만도기계라는 회사는 연봉이 9500만원이라는 데 직장 폐쇄를 한다고 한다”면서 직장폐쇄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