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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 2012 / 07 / 19 정태인/새사연 원장 정태인의 '네박자로 가는 사회적 경제' (19)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거시경제정책 없이 복지국가도 없다. 그러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정책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흔히들 복지국가가 되려면 진보정당과 노조가 강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복지국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진보정당과 노조가 강력하지 못해도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지니계수는 불평등 정도를 나타.. 더보기
대한민국 노조조직률 OECD 최하위권 2012 / 05 / 07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 용어 해설 노조조직률(union density)? 전체 임금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의 비중을 나타낸다. 임금근로자 중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단체교섭의 적용을 받는 비율을 나타내는 단체협약 적용률(coverage rate)과 함께 노동조합의 교섭력, 노동조합이 가진 영향력을 나타내는 대리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문제 현상 노조조직률 9.7% OECD 최하위권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통계 발표결과에 따르면, 1990년 17.2%이던 노조조직률이 계속 하락한 결과 2010년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9.7%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한국의 낮은 노조조직률은 2008년 OECD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OECD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