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7 / 18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음에도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편에 속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90시간으로 2010년보다는 줄어들었으나, 멕시코(2,250시간), 칠레(2,047시간) 등과 함께 여전히 가장 길다. 이처럼 긴 노동시간을 줄이고 고용률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지난 대선에서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유력 후보 모두의 주요 공약으로 부각되었다. 이를 통해 개별 노동자의 긴 노동시간은 줄이고,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추가로 노동자를 고용해 일자리는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자리 나누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들은 실행되지 않고 있다. 대선 때 제시했던 정책들도 여전히 공약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ILO가 최근 출판한 책에 따르면 일자리 나누기 정책은 지난 경제위기 동안 여러 국가들에서 고용수준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이었으며, 향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목표로 하는 70% 고용률과 긴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한 일-가정 양립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저자인 Ghosheh의 말처럼 “더욱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돕는 여러 방안 중 하나”인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률 증진을 달성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삶을 질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금융위기 기간, 일자리 나누기 정책으로 일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나
(Work sharing can save jobs in times of crisis)


2013년 6월 18일
국제노동기구(ILO)


경제침체기 동안 노동시간 단축은 고용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숙련 수준을 유지하고 기업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LO가 새로 발행한 책에 따르면 2008년~2009년 경기침체와 그 여파가 미치는 기간 동안 일자리 나누기가 고용수준을 유지하는데 널리 이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LO의 연구자 Joe C. Messenger와 Naj Ghosheh에 의해 출판된 “Work sharing during the Great Recession, New developments and beyond”는 경기침체기에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다시 여러 국가들에서 시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만약 위기 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제대로 설계되어 시행된다면, 그 결과는 ‘윈-윈-윈 해결책(win-win-win solution)’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Messenger는 설명했다. 이는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지킬 수 있고, 기업은 위기를 넘기고 경제가 다시 회복될 때를 대비할 수 있으며, 정부와 우리 사회는 실업과 사회적 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종류의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나누기에는 두 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기업이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고 줄어든 노동량을 지금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의 노동자들에게 분배하기 위해 고용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가장 잘 알려진 예로는 독일의 노동시간 단축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40만 개의 일자리가 보전된 것으로 추정되며, 경제위기가 절정이었던 2009년 5월 140만 명의 노동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일본 역시 EAS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통해 약 37만 개의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통해 25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얻었다.

 

이와 함께 터키의 노동시간 줄이기 프로그램 역시 10만개의 일자리를 보호했다.

 

미국에서는 2009년 주(state) 수준의 아주 작은 노동시장 프로그램만으로도 16만 5천개의 일자리를 보호했고, 이는 최근 미국 연방정부로 하여금 새로운 일자리 나누기 법안을 제정하도록 유도하였다.

 

경제침체기 고용수준을 유지하는데 있어 위기와 연계된 일시적인 일자리 나누기 방안의 성공은 흥미로운 질문을 불러왔는데, 그것은 “더욱 장기적인, 혹은 영구적인 이와 비슷한 정책이 고용증대를 위해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두 번째 일자리 나누기 방안은 정부가 추가적인 고용과 고용수준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아무 때고 시행될 수 있다.

 

장기적 방안으로서의 일자리 나누기

 

이러한 장기적인 방안은 국가의 주간노동시간 단축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서부터 특정 산업에서의 단체협약, 세금이나 다른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에 그것을 강제하는 방안까지 다양하다.

 

ILO가 발행한 책에서는 전 세계적인 일자리 위기가 계속되더라도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고용에 있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행된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터키, 미국, 우루과이 등 전 세계의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성공의 요인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이 책은 일자리 나누기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균형 잡힌 자격 기준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상 자격요건
○ 노동시간 단축 수준이나 패턴에 있어서의 유연성
○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보조
 사중손실효과(deadweight effects)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일자리 나누기 보조금에 대한 타당하고 확고한 시간 기준

 

저자인 Ghosheh는 “두 가지 형태의 일자리 나누기 모두 마법의 특효약은 아니지만, 고용증진, 일과 삶의 균형 개선,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성 증대,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욱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돕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ilo.org/global/about-the-ilo/newsroom/news/WCMS_215785/lang--en/index.htm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3.06.12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정부는 최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에 나서겠다는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 중 93만개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률 제고와 함께 여성, 청년층, 고령층 등 고용취약계층의 취업자 수 증대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가능한가?

 

하지만 과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93만개나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정부는 이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차별이 없으며,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라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지금의 시간제 일자리는 이와 큰 차이를 보인다.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위 나쁜 일자리의 전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전일제 노동자의 60% 수준에도 못 미쳤으며, 직장으로부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지원받는 이들의 비중은 각각 14.8%, 12.2%, 14.6%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은 오히려 나쁜 일자리의 비중을 늘려 전체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방안도 문제이다. 정부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시간제 비중이 큰 네덜란드를 롤모델로 제시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복지체제를 기반으로 유연한 일자리 확대정책을 실시한 네덜란드는 시간제와 전일제 노동자 사이의 차별이 거의 없는 등 우리의 현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네덜란드와 같은 방식의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펼치려면 사회보장체제 확대와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네덜란드라는 롤모델도 문제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에, 어떤 방안을 통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는 명칭이 붙기는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과 마찬가지로 나쁜 시간제 일자리들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차별을 시정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대하는 방안 마련해야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정책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한다. 차별이 사라지고 시간제 일자리에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전일제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 되면 자연히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 규모도 늘어날 것이다. 문제는 그런 과정 없이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었을 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라는 것이 만들어 지고 유지될 수 있는가이다. 지금으로서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후에나 고용증대 방안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연한 노동시장 정책이 여러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제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정책일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같은 즉각적인 고용지표 상의 성과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빈곤, 불평등, 양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의 완화와 함께, 내수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3 / 06 / 12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성장률 7%보다 고용률 70% 목표가 더 나은가?

 

먹고 살기가 어렵다. 사실 우리의 경제형편이 어렵게 된지는 꽤 오래되었다. 분기별 실질 성장률 기준으로 우리 경제가 3% 밑을 맴돌기 시작한 것이 2011년 가을부터이니 전에 겪어보지 못한 체감적 불황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도 1.5%였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이어서 5.15 벤처 활성화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더 이상 성장의 엔진이 되기 어려운 부동산 경기 부양정책은 곧 식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지금은 1990년대 말 IT벤처 붐이 불던 시기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박근혜 정부가 취임전과 달리 최근 ‘제 2의 한강의 기적’이니, ‘경제 부흥’등의 용어를 써가면서 다시 성장률에 집착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대선 이후 큰 흐름은 여전히 양적인 성장률 자체 보다는 내부의 ‘불평등 개선’이나 ‘사회 안전망’, ‘일자리의 양과 질의 개선’ 등이다. 경제 민주화와 보편 복지, 일자리가 대선 주요 의제가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연히 박근혜 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가 내놓았던 ‘747 공약’같은 성장률 목표를 내걸지는 않았다. 여기까지는 필연이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하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량적 목표를 내걸었던 것이 하나 있다. 바로 고용률 70%다. 지난 6월 3일, ‘고용률 70% 로드맵’까지 발표하면서 실행의지를 구체화했다. 특히 시간제 일자리 확대 논란을 불러왔던 여성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 증대 목표가 눈에 띤다.([그림 1] 참조) 어쨌든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라고 부르는 지금의 상황에서, 외형적인 성장률에 집착하기 보다는 고용을 늘려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는데 인색할 필요는 없겠다.

 

 

1% 올리기도 무거운 고용률

 

그런데 이 대목에서 몇 가지 짚어볼 것이 있다. 첫째는 현재의 고용률 64.2%(2012년 말 OECD기준)에서 집권 5년 동안 70%까지 무려 6%를 끌어올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OECD기준으로 고용률 정의는 15세~64세 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의 출산률이 세계 최저라고 하지만 아직은 이들 인구가 매년 약 20만 명씩 늘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률을 올리는 것은 고사하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도 매년 약 12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즉 매년 12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야만 늘어나는 생산가능 인구를 흡수하면서 고용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순수하게 고용률을 1% 끌어올리려면 약 36만개 이상의 추가적 일자리가 필요하다. 15세~64세 생산가능 인구가 약 3600만에 이르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일자리가 일시적면 소용이 없다. 고용률은 금방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36만개 이상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고용률 1%는 결코 작은 수자가 아니다. 오히려 무거운 수치인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1%도 무거운 고용률을 무려 6%나 올리겠다고 한다. 그래서 올해부터 매년 평균 47.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집권 기간 동안 총 238만 개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4대 재벌인 삼성, 현대기아차, SK, LG의 총 임직원이 94만 명이고 그 중 국내인력이 56만 명가량 된다고 한다. 238만개의 일자리는 이명박 정부 5년 실적의 두 배에 가깝고 4대 재벌이 해외에까지 고용하고 있는 인력 규모를 두 배 이상 넘어간다. 정부가 다시 외형적인 양적인 일자리 개수 70%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나는 당신의 모든 기사를 읽고 아주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3.06.14 19:01 [ ADDR : EDIT/ DEL : REPLY ]
  2. 나는 귀하의 SEO 관련 기사를 읽고 아주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13.06.14 19:01 [ ADDR : EDIT/ DEL : REPLY ]

2013 / 06 / 04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한국은 대외적으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경제성장률도 회복도 상대적으로 빨랐으며고용률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가깝게 회복되었다특히실업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낮다지난 이명박 정부는 2012년 이후40만 명 이상 늘어나는 취업자 수를 성과로 지적하며 이미 금융위기의 충격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하지만 노동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용률 회복의 이면에는 공공근로나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와 같은 좋지 않은 일자리 증가와 자영업자의 증가가 상당 부문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청년층의 고용률은 전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실업에 취약한 여성중고령자중소기업 노동자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당한 위험한 상황에 내몰려 있는데이들의 상당수는 고용보험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으며일자리를 잃을 경우 더 나쁜 일자리에 직면하게 되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늘 실직으로 인한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실제 빈곤사회적 불평등양극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이전부터 사회안전망 강화와 저소득층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을 강조해왔는데지난 5월 2OECD 역시 이와 같은 취지의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에는 실직자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데특히 중고령자를 비롯 저숙련 노동자중소기업 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 방안과 고용보험 적용 및 지원내용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실직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해야

(Korea should boost support for laid-off workers)

 

OECD

2013년 5월 2

 

OECD는 새로운 보고서에서 한국은 사회안정망을 강화하고실직자들이 더욱 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지원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ack to Work: Korea"는 한국은 경제위기로 인한 최악의 결과는 피했으며실업률도 경제위기 이전인 3% 수준으로 다시 낮아졌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파산하거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매년 일자리를 잃은 많은 노동자들특히 중고령 노동자들과 저숙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에서는 매년 20~64세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의 2.5%~5%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이 이처럼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남성(3.2%)보다 여성(3.8%)에서 그 비율이 약간 더 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실직자의 절반 이하만이 일년 내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특히열악한 일자리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중고령 노동자들의 경우 실직될 위험이 가장 큰 동시에실직된 이후에도 장기실업상태에 머물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실직자의 2/3이상은 이전과 동일한 일자리나 동일한 숙련을 사용하는 일자리에 종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새로운 일자리에서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일년 내 일자리로 돌아가는 실직자는 월평규 임금의 4% 하락,실질 연평균 총소득의 10% 하락을 경험하고 있었으며새로운 일자리에서는 정규직 계약을 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사회적 급여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OECD는 한국에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권하고 있다. (※ 아래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함)

 

○ 고용노동부 고용 센터에 직업상담사와 같은 직원들을 확충해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증명된 (특히실업기간이 짧은 노동자들에게 효과적인직업탐색훈련과 일자리 연계 서비스가 더욱 강조되어야 함

 

○ 단기에 스스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구직자들에게는 집중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실직자들에게는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의 1단계와 동일한 서비스의 제공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최근 상담과 참여자 선별기능을 강화한 직업능력개발 계좌제(the Individual Training Account Programme)가 잘 정착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

 

○ 실업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지금 있는 직업에서의 숙련도 향상보다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지나 대인관계와 관련된 숙련이나 수학 관련 숙련 등과 같이 포괄적인 숙련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함

 

○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직업탐색훈련직업훈련을 포함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더욱 엄격한 평가가 필요함개별 고용 센터나 지방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들 역시 평가 대상이며 모범사례는 다른 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전파함

 

○ 고용서비스를 제공에 있어 민간 취업알선기관의 역할 확대는 성과 측정 및 취업알선기관의 보상체계에 대한 신중함 검토가 동반되어야 함

 

○ 고용보험 준수율은 실업급여가 실직자들에 대한 소득보조금 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확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그리고 중소기업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적용률 확대에 성공적인지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함만약 그렇지 못하다면적용률을 개선시키는 다른 방안을 찾거나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큰 이들 저소득 실직 노동자들을 기초생활보장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아야 함

 

○ 고용보험 적용률 확대에 덧붙여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었을 때 더 많은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oecd.org/newsroom/koreashouldboostsupportforlaid-offworkers.htm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

2013 / 05 / 27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목  차]

1. 좋지 않은 일자리들
2. 좋은 일자리 만들기
3. 우리 상황에 맞은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해야


 

[본  문]

 


1. 좋지 않은 일자리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실업과 함께 비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좋지 않은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와 대비되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고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낮은 임금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의할 때 고용형태뿐만 아니라 종사상 지위에 있어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포함하는 김유선(2012)의 비정규직 개념에 따라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2년 8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1773만 4천 명 중 847만 7천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47.8%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셈이다. 이런 비정규직 일자리들은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임금노동 일자리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교해 고용이 불안정하면서도 낮은 임금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에 있어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2012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37만 7천원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277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해 상대적인 임금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절대적인 임금격차도 140만원 정도로 늘어났다. 그리고 사회보험 지원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차이를 보이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대해 각각 98.9%, 97.5%, 83.7%가 직장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대해 각각 38.4%, 32.7%, 36.6%만이 직장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좋지 않은 일자리로 보고 있지만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경우에도 좋지 않은 일자리로 보아야 할 일자리들이 있다. 중소기업 일자리나 중고령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그리고 여성에게 특화된 일자리 중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비정규직 일자리와 마찬가지로 낮은 임금에 직면한 좋지 않은 일자리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 보고서 전문을 보시려면 PDF 아이콘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