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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유연화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소득증가율 격차 6.7배 2012 / 07 / 23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 문제 현상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 MB정부 4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실질소득은 3.2% 성장하였다. 이에 비해 가계의 실질소득은 그보다 낮은 2.4% 성장에 그쳤다. 반면 기업의 실질소득은 무려 16.1% 증가하였다. 즉 기업과 가계소득의 증가율 격차는 13.7%p로 성장의 수혜가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의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가계와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율 격차 갈수록 확대 외환위기 이전 가계와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국민소득은 연평균 8.3% 성장했으며, 가계와 기업의 실질소득은 각각 7.9%, 7.5% 증가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위기 이후 가계소득.. 더보기
노동유연성이 최우선 과제라니... 극적인 고용정책 전환이 절실하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 세계 각 나라는 고용대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고용정책의 핵심이라 할 ‘노동 유연화’를 국정 최대 과제로 선언해, 가뜩이나 고용불안에 걱정하는 국민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7일 과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노동유연성 문제는 금년 연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며 “과거 외환위기 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점이 크게 아쉽다”고 말했다. 마치 지금 상황이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위기 국면이 아닌 전성기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들게 할 정도다. 직관적으로 보아도 신자유주의는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마당에 신자유주의의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노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