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선, 다시 떠오르는 비정규직 문제 2012.09.05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대선정국 , 대두되는 비정규직 문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대이다.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승인 하에 기업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2012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1,742만 1천명 중 약 48% 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 278만 3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8만 9천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정규직 노동자의 대부분이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는 반면, 이를 직장으로부터 지원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40% 가 채 되지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 뿐.. 더보기 MB정부 연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5.2%, 역대 최저 2012 / 07 / 30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 용어 해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 문제 현상 여전히 낮은 최저임금 수준 2012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으로 2011년 전체 노동자 평균 시간당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침을 비판하며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의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구매력 평가지수를 반영했을 때 프랑스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들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멕시코나 터키, 스페인 등의 국가들보다는 높지만, 영국, 미국.. 더보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2012.07.25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7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3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4,860원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12년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4,580원에 비해 280원, 6.1%가 인상된 것으로, 월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일할 경우 101만 5,7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풀이 되는 결정과정에서의 파행 올해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시작부터 경영계는 시급 4,580원으로 동결을, 노동계는 시급 5780원으로 26.2% 인상을 주장하면서 큰 의 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후 계속되는 협의 속에서도 노사는 서로의 차이만을 확인하며 대립하다, 결국 노사 위.. 더보기 노동계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법 정부의 부적절한 경제정책에 적극 대응해야 한국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진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과 가계의 소비, 특히 내수 지표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 생산과 설비투자의 하강 추세가 이미 상반기부터 시작되었고, 가계의 소비지출은 내구재와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평상시 경제는 통상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반대로 움직인다고 알려져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실업률이 하락하면)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가 오르고,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실업률이 증가하면) 물가가 내려간다는 뜻이다. 하지만 경제정책이 크게 실패하거나 외부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