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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시장

‘안철수 경제 민주화’의 세 가지 도전 2012 / 09 / 21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안철수 경제 민주화’의 세 가지 도전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대선 참여 자체 여부가 불확실했던 장외의 안철수 원장이 지난 9월 19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비로소 18대 대선구도가 확정적으로 짜여졌다. 2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발표에 의하면 양자대결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49.9%로 44.0%의 박근혜 후보를 오차범위를 넘어서 앞서기 시작하면서 하락하던 지지율을 만회했다. 이로써 향후 5년 동안 나라살림을 누가 책임지게 될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출마선언과 함께 가장 논쟁이 되는 지점이 그의 경제정책 비전과 경제 민주화 의지다. 출마 회견장에서 기자들에게 경제 민주화 설명을 한 부분을 .. 더보기
내수 경제 강화는 소득 재분배의 경제개혁으로부터 2012 / 01 / 0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전망기획(4) 2012년 한국경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무역 1조 달러 돌파, 그 성과와 한계 2.한미 FTA가 아니라 동아시아 역내 무역이 핵심 3. 민간소비 증가를 바란다면 내수를 살려야 4. 소득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소가 내수 회복의 길 [본문] 1. 무역 1조 달러 돌파, 그 성과와 한계 한국정부가 자못 진지해졌다. 예년 같으면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에 0.5% 정도를2012년을 전망하면서 한국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취약한 외우내환(外憂內患)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특히 문제라고 했다. 외환위기 이후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위축되는 국면은 많지 않았다. 1998년 외환위기로 국민경제가 위험.. 더보기
2009년 경기침체, 2012년에 다시 오는가 2011.12.15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주요 기관에서 내년 경제전망을 잇달아 발표했다. 한국경제가 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기관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정책의지를 실어 늘 평균보다 높게 발표했던 정부조차도 3.7%밖에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성장률이 6.2%였고 올해는 3.8% 정도로 반토막 났지만 일자리가 40만개 이상 늘어나 체감정도가 약했던 데 반해 내년에는 성장률·고용·소득 모두 확연한 침체를 체감할 것이 예상된다. 2009년 이후 3년 만에 또 어려운 살림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낮게 잡은 성장률 3.7%도 내외적 경제환경을 비춰 볼 때 상당히 낙관적 시나리오에 기초해 있다는 사실이다. 내년 경제전망을 어둡게 보는 결정적인 요인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