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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4.14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이 내수를 살릴 수 있을까?
주제별 이슈 2008.04.14 09:30


 

금리인하와 환율하락, 득보는 것은 수출대기업 뿐




총선이 끝나자 정부는 물가안정보다는 경기부양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9% 상승하는 것을 두고 물가불안을 걱정하던 정부 당국자의 발언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운용 정책의 변화를 암시하는 발언이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물가보다는 내수’가 시급한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불과 보름 전에 ‘물가 안정이 7%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보다 더 시급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던 것과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참고로 올해 2월의 고용지표는 최근 2년 2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한 바 있다. 지금까지 그 중요성에 비해 고용 문제가 충분히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수’를 언급한 대통령의 발언은 바람직한 지적이다. 하지만 그 속내를 뜯어보면 우려가 앞선다.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 당국자들이 과연 현재 한국의 ‘고용 문제’에 대해 깊이있는 고민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새정부 ‘내수’ 정책, 소비와 고용보다 금리인하 기대감만 높여


먼저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의 귀결점은 ‘고용확대’가 아니라 ‘금리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곳은 채권시장이었다. 5년 만기 국고채금리가 하루만에 0.08% 떨어지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는 분위기다. 시장은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고용이나 소비 진작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금리인하’로 받아들인 때문이다. 시장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번 발언은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개최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금통위에 대한 대통령의 ‘압력’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고용 늘리는 선순환 구조 깨져도 대책 없어


둘째, 정부는 현재의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금리인하-투자확대-고용확대라는 순환구조가 깨졌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감지되고 있다. 한국경제를 주도하는 수출대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사내에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고용확대에는 인색하다. 지난해 10대 그룹들은 영업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겨우 0.26% 늘렸을 뿐이다. 자금과 투자가 부족한 곳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다. 게다가 중소기업은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기도 하다.


금리인하 조치는 싼 값에 원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환율하락 효과를 가져온다. 환율하락은 수출기업에게만 유리하고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진 내수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금리인하는 고용확대 효과보다는 환율하락 효과에 집중될 것이다. 바로 이 점이 금통위가 금리인하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고용’ 무심했다간 경기 회복의 걸림돌 될 터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경제금융정책회의가 끝난 후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통상적으로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이 이번에는 경기를 짓누르는 선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고 언급했다. 이러한 지적은 정확한 것이었다. 고용이 경기와 따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과 수출중심의 과도한 대외의존이 초래한 결과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자들은 또다시 수출위주의 재벌기업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상동 sdlee@cins.or.kr  / 새사연 연구원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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