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11. 3. 28. 15:37
2011 / 03 / 18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제103회 “여성의 날”, 여성노동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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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제103회 3.8 세계여성의 날
2. 여성취업자 천만시대의 여성노동
3. 여성의 낮은 고용률, 낮은 임금의 원인
4. 여성에 대한 차별의 결과 : 빈곤의 여성화
5. 글을 마치며

[요약문]

지난 3월 8일은 제103회 “세계 여성의 날”이다. 이를 기념해 3월 7일에는 제27회 한국여성대회가 개최되었고, 이날을 전후로 해 정부와 기업들 역시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들을 주최하였다.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의 노동환경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벌인 투쟁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파업에 참가한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과 같은 수준의 임금(빵)을 주장했고, 선거권, 노조결성 및 가입권 등을 포함한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권리(장미)를 요구하였다.


1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파업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하루 한끼 300원의 식대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보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20%p 이상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여성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남성보다 100만원이나 낮았다.


이와 같은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과 낮은 임금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교육수준, 경력과 같은 인적자본 축적측면의 변수나 일자리 특성을 통제하더라도 여성의 고용률과 임금은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낮은 임금의 원인으로 차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한다. 특히,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기업으로부터의 여성에 대한 고용 차별과 유리천장과 같은 승진에 있어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 등은 노동시장 내 여성이 처한 현실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낮은 고용률과 낮은 임금은 빈곤의 여성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35.8%로 빈곤율이 13.3%인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높은 빈곤율은 가구의 주소득원인 가구주가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는 여성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가구주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소득빈곤선 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을 경우 그 가구는 빈곤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낮은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원인인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노동시장 측면에서 보면,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결혼,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한 기업으로부터의 차별을 없애, 여성으로 하여금 경력단절 없이 30대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유리천장을 깨 여성 스스로 자신들의 숙련과 능력을 쌓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저임금, 고용불안정에 직면한 비정규직 여성을 줄이는 정책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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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1. 3. 28. 15:33
2011 / 03 / 16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2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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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11년 2월 주요 고용동향
2.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본 문]

1. 2011년 2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2월 고용률은 57.1%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실업률은 4.5%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59.8%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고용지표가 전년동월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과정
- 하지만 고용수준의 회복은 경제성장률 회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
- 이는 상대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많은 이익을 구가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신규고용 증가가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 경제성장률이 회복되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대기업들로 하여금 설비투자가 아닌 신규고용을 위한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 취업자
- 취업자는 2,333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만 9천명 증가
- 산업별로 전년동월과 취업자 수를 비교해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 7만 8천명, 교육서비스업 16만 2천명, 농림어업 5만 1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 26만 3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0만 3천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0만 5천명 등 다수의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농업, 임업 및 어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부터 취업자 수가 줄어들어 왔으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은 금융위기 이후 고용증대를 이끌고 있는 산업으로, 원화가치 평가절하를 바탕으로 한 수출증대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 수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과 같은 고용지표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부정책에 따른 결과라 볼 수 있음
- 지속적으로 고용증대를 보였던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증대는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서비스업에서는 2011년 들어 고용감소가 관측되고 있음(지난 1월에도 전년동월대비 교육서비스업 고용인원은 감소)
- 전체적으로 고용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고용의 질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산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필요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109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4천명 감소했으며, 실업률 역시 하락(0.4%p)
- 비경제활동인구는 1,644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3천명 증가
- 각 연도의 2월 고용동향만 분석대상으로 할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9년 40.7%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점차 낮아져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1년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40.2%)
- 비경제활동의 이유를 살펴보면, 연로(-12만 1천명), 육아(-4만 4천명), 재학·수강(-4만명), 심신장애(-1만 1천명) 등이 감소한 반면, 쉬었음(24만 4천명), 가사(8만 5천명)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인구는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실제 실업상태인 사람이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집에서 쉬거나 가사활동을 담당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음(실망실업자)
- 실업으로 잡히지 않지만 실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야 함
- 구직단념자는 20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2천명 감소
- 취업준비자는 59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9천명 감소

2.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 고용회복 없는 청년층
- 2011년 2월 15세이상 29세이하 청년층의 고용률은 40.1%, 경제활동참가율은 43.8%, 실업률은 8.5%로 나타남
- 금융위기 이전인 2005년부터 청년층의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 다른 연령대에서는 고용이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지만 청년층의 경우 고용회복 추세가 크게 보이지 않음
- 일자리를 가진 청년층 취업자의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으며, 그와 함께 경제활동참가자 또한 줄어들고 있음

□ 청년층 일자리 실태
- 중장년층(30대, 40대)과 비교할 때 청년층의 일자리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통계청의 201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세이상 29세이하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5만 4천원으로 30대 임금근로자 216만 6천원, 40대 임금근로자 228만 6천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청년층을 20대로 국한하여 20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을 계산해보면 150만 6천원으로 여전히 중장년층의 임금보다 많이 낮음
- 이러한 청년층의 낮은 임금은 경력이 짧고 승진사다리의 아랫부분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의 특성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청년층의 일자리 질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이기도 함
- 15세이상 29세이하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54.0%로, 30대(37.3%)나 40대(46.6%)보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20대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51.6%로 절반이 넘음
- 같은 비정규직일 경우라도 청년층의 경우 30대나 40대 임금근로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계속되는 청년고용문제,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일자리를 가진 경우라도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인 경우가 많음
- 현재 청년층이 직면하고 있는 낮은 수준의 일자리는 이후 경제성장국면에서 자발적인 경제활동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경제성장의 동력인 경제활동인구의 부족은 경제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 또한 지금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청년층의 경우 낮은 숙련수준으로 인해 향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생산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지 못함
- 이처럼 심각한 수준에 있는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이 요구됨
-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청년고용할당제의 도입이 필요
-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직면할 수 있는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업부조를 도입함과 동시에 그것을 이용하는 유럽식의 교육훈련정책 시행 등과 같은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층의 숙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야 함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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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1. 3. 28. 15:10
2011 / 02 / 2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사회불안요소와 중국의 성장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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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급속한 경제성장 아래 증대된 사회불안요소
2. 중국 경제성장의 이면
3. 내수중심 성장체제로의 전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4. 글을 마치며

[요 약]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종이호랑이”라 불리던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2010년 현재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5조 8,800억 달러로 일본(5조 4700억 달러)을 추월해 미국(14조 6,600억 달러) 다음으로 높다. 중국을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꼽도록 만드는 것은 경제성장률인데 1990년 4,045억 달러이던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이후 연평균 10%의 경제성장률이 지속된 결과 20년도 되지 않아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고공행진이 이어졌지만 국민들 사이에는 여러 불만들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등 사회불안요소들이 증대되었다. 지난 2010년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자살과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이 급증한 해로 파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또한 도시와 농촌간, 계층간 소득격차의 확대로 인한 사회불안정성 역시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중국의 발전 및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이와 같은 사회불안요소들이 증가한 이유는 현재 “세계의 공장”이라고도 명명되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중심 경제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국유기업을 통한 자본집약적 대형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을 꾀했다. 그리고 제조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 투자에서 수출로, 수출에서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경제순환 구조를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는 연평균 10% 이상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수출중심 경제성장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반했는데, 그 중 하나가 민간소비지출의 비중 축소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총지출 비중에서 민간소비지출 비중은 급격히 감소해 2004년부터는 30%대로 떨어졌다. 이와 같은 민간소비지출 비중의 감소는 우선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위해 1990년대 중반 이후 최저임금을 억제시켜 임금상승 수준을 낮게 유지하려는 노력과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인한 실업증가로 인해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가계소득의 감소는 지출의 감소로 이어져 민간소비지출 감소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역시 민간소비지출 감소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CHNS)를 이용해 중국의 소득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수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상대적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성향이 낮은 소득상위층의 소득은 증가하고, 소비성향이 높은 소득하위층의 소득은 감소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전체 가계지출수준은 상대적으로 감소해 민간소비지출의 비중을 하락시킬 수 있다.

파업 등 노사분규와 함께 이러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심각한 사회불안요소이다. 분석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와 함께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임금근로자가 집중된 도시의 경우 그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직면한 임금근로자들, 점점 더 벌어지는 도농간 격차, 그리고 가진 사람이 더욱 많이 가지는 소득분배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중국경제성장의 이면에 있는 심각한 사회불안요소인 것이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증가한 이와 같은 사회불안요소들은 최근 대외적 요인과 결합해 중국에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2008년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여파는 기존 중국제조업 수출상품의 주요 수요자였던 선진국들의 국내총생산과 총지출을 일제히 하락시켰고, 이는 제조업 상품에 대한 구매력 약화로 이어져 중국의 수출주도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역시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안화가 평가절상 될 경우 중국의 제조업 상품의 해외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중심 제조업 부문에서의 과잉투자 문제가 점점 부각되는 속에서 이러한 요인들은 기존 수출중심 전략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기존 경제성장방식의 수정이 요구되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개혁, 개방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증가가 사회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내수중심의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지역간 소득불평등의 해소와 소비진작에 역점을 둔 내수부양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보험, 연금제도 등 사회복지제도 수립을 위한 개혁을 추진과 같은 분배정책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전략들의 실시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2차 5개년 계획에 담고 있는 “포용적 성장”의 내용은 사회불안요소를 해결하고 내수중심의 새로운 경제구조를 통해 성장을 구가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잘 보여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러한 내수중심의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불안요소들을 제거함과 동시에 기존의 수출중심 경제구조에서 누리던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들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내수중심의 성장전략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공적지출의 증대와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위험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함과 동시에 민간소비지출의 증가를 가져와 내수중심 경제성장 전략의 기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임금상승 역시 노사분규를 줄이고 도시노동자들의 소비를 증가시켜 마찬가지로 민간소비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의 해소를 위한 소득하위층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의 소득을 상승시킴으로써 전체 민간소비지출의 증대를 가져와 내수중심의 성장전략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정책 전환이 성공으로 끝날 것인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확대가 필요하고 서부지역의 도시화 역시 요원한 것이 사실이며, 정부 주도의 투자 증가로 인한 만성적 과잉투자와 신용버블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들은 내수주도 균형발전전략으로 성공적으로 전환될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간소비자의 지출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 증가 등이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잔전략 전환의 성공여부 판단은 더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확실해질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 경제는 이러한 중국의 정책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대중(對中)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중국을 대비한 대중(對中) 정치전략과 함께 소비중심으로 변모할 중국 경제성장 전략에 알맞은 대중(對中) 경제전략을 수립하여 세계경제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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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1. 3. 28. 15:02
2011 / 02 / 16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1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11년 1월 주요 고용동향
2. 여성고용 천만시대

[본문]

1. 2011년 1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1월 고용률은 56.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59.0%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 전년동월대비 고용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보임
- 2010년 1월의 경우 희망근로계약이 끝남에 따라 고연령층에서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졌던 것을 고려할 때 실업률 감소는 큰 의미가 없음
- 2010년 1월의 60대이상 고연령층 실업률은 8.8%로 2009년 1월 1.4%에 비해 7.4%p 증가했었음
- 2011년 1월 60대이상 고연령층 실업률은 3.3%로, 희망근로와 같은 공공행정부문 일자리의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실업증가가 있었지만 전년동월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실업률 상승은 보이지 않음(2011년 1월 고연령층 실업률 3.3%는 평년보다는 높은 수준임)
- 하지만 여전히 2008년 이전의 고용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경기회복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취업자
- 취업자는 2,319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 1천명 증가, 산업생산 및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작년의 증가세가 유지
- 산업별로 전년동월과 취업자 수를 비교해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 10만 3천명, 교육서비스업 14만 3천명, 농림어업 10만 5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 22만 4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8만 9천명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수출호조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전체 취업자 증가를 이끌고 있음
- 2010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의 취업자 수는 83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보다 28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이는 2010년 1월 해당 산업에서의 희망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자가 많았기 때문
-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산업에서는 2011년 1월에도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자가 발생했음에도 전년동월의 계약종료로 인한 해고가 많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지난 2010년 12월 대비 9만 3천의 취업자가 감소했음에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임)
- 2009년, 2010년의 희망근로와 같은 일자리를 만들 경우,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의 취업자 수는 앞서 2년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임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91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만 8천명 감소
- 하지만 이러한 감소는 지난 2010년 1월 희망근로사업의 계약 종료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업자 수가 크게 늘어났었기 때문
- 같은 이유로 실업률 역시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
-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42만 4천명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연로(-7만 6천명), 육아(-6만 6천명), 심신장애(-1만 2천명)이 감소한 반면, 쉬었음(33만 7천명), 가사(27만명), 재학·수강(5만 1천명)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는 증가
- 2008년 이후 비경제활동인구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그림 4] 참조)
- 이는 실제 실업상태인 사람이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집에서 쉬거나 가사활동을 담당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음
- 이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비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전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의 일부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결과임
- 실업으로 잡히지 않지만 실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야 함. 또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
- 구직단념자는 23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3천명 증가
- 취업준비자는 5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7천명 감소

2. 여성고용 천만시대

□ 여성고용 천만시대
- 2011년 1월 여성취업자 수는 952만 3천명
- 2010년 4월에서 11월 사이에는 여성취업자의 수가 1,000만명 이상이었음
- 하지만 여성취업자의 증가를 필요이상으로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음
- 실제 같은 기간 여성취업자 수의 증가만큼 남성취업자 역시 증가
- 2011년 1월 여성취업자의 수는 2000년 1월보다 130만 3천명이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남성취업자의 수 역시 168만 3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고용률의 경우 2000년 1월 44.3%에서 2011년 1월 45.6%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남성고용률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M자형 노동공급곡선
-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이용해 연령대별 여성의 노동공급곡선을 구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연령대별 여성의 노동공급곡선의 형태가 그림과 같이 M자 형태로 그려지는데 이것을 ‘M자형 여성 노동공급곡선’이라고 함
- M자형 여성 노동공급곡선은 결혼이나 육아 등으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함으로 발생하게 됨
- 유럽 선진국의 경우 여성의 임금을 상승시키고 승진의 기회를 제공해 일자리에서 남성과의 차별을 줄이고, 육아지원서비스와 같은 정책을 통해 경력단절 없이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통해 M자형 여성노동공급곡선을 종형(역U자형)으로 변화시킴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과 2011년 현재를 비교해 보면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M자형 여성노동공급곡선이 그려짐
- OECD 노동통계를 통해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연령의 구간이 넓어 우리나라 노동공급곡선의 특징인 30세~34세, 35세~39세 구간의 결혼과 육아로 인한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제대로 관측되지 않지만, 다른 선진국과 이들 구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일본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형태의 노동공급곡선이 그려지나 우리보다 경제활동참여율이 더 높음)
-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성별임금격차와 유리천장 등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결혼과 육아로 인한 퇴사 등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가로 막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임

□ 여성을 노동시장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
- 다가오는 고령화시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출산정책과 함께 성장의 원동력인 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켜 성장을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
- 보육 및 육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음
- 결혼한 여성에 차별시정과 육아휴직의 보장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음으로서 30세~34세, 35세~40세 사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이탈을 막을 수 있음
- 또한 여성경력단절을 막음과 동시에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소위 유리천장이라 불리는 장벽을 제거함으로 여성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노동을 하도록 해 노동시장참여율을 높임과 동시에 여성노동자의 숙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
-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 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시간제 근로 확대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나 고용률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노동의 질 악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동반할 것임
- 연령대별 여성의 노동공급곡선에서 경제활동참여율이 하락하기 전인 25~29세와 하락한 후 다시 상승한 40~44세를 비교하면, 25~29세 여성임금근로자 중 56.8%가 정규직이지만 40~44세 여성임금근로자 중에서는 33.8%만이 정규직 노동자로 나타남(통계청, 201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남성임금근로자의 경우 여성과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25~29세의 56.7%였던 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40~44세에는 69.2%로 증가함(30~34세의 69.2%, 35~39세의 69.1%가 정규직 노동자임)
- 이는 경력단절 후 노동시장으로 다시 돌아온 여성노동자들에게 좋지 않은 일자리들이 주로 제공된다는 것을 가리킴
- 이러한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고용불안정성이 높은 시간제 근로를 증가시킬 경우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를 가져와 여성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음
- 또한 여성 일자리로서 시간제 근로의 확대는 노동공급촉진 정책으로 노동시장에 나오려 하지 않는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임
- 남성들에 비해 좋지 않은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나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등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제한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시간제 근로의 확대는 여성의 노동참여 촉진이라는 긍정적 효과보다 여성의 일자리 질 악화라는 부정적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임
-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육아 및 가사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여성을 노동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여성의 일자리 특성을 고려할 때 양질의 일자리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 시행을 통해 여성의 생산성과 일자리 질 제고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김수현 sida7@saesayon.org

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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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1. 3. 28. 14:53
2011 / 02 / 09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사회서비스산업에서의 비정규직 증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사회서비스 산업의 비정규직 증가 현황과 실태
3. 사회서비스 산업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
4.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및 고용-복지 연계 모델

[요약문]

2007년 이후 전체 비정규직의 비중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같은 사회서비스산업의 경우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개념을 따를 경우, 전체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7년 8월 54.2%에서 2010년 8월 50.4%로 줄어들었고 규모는 861만 5천명에서 859만 1천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각각 12만 2천명, 5만 2천명, 28만명 증가하였다.

특히,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증가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명목임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명목임금은 2007년 119만 9천원에서 2010년 124만 9천원으로 5만원 증가했지만,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은 74만 8천원에서 68만 5천원으로 6만 2천원 감소하였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행정은 115만 4천원에서 108만 2천원으로 7만 2천원 줄어들었다.


 [표 1] 2007년 8월과 2010년 8월 주요 산업의 비정규직 규모와 임금 비교


이는 이들 산업에서는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 중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규모가 2007년 8월에서 2010년 8월 3년 사이 두 배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의 비정규직 증가는 주로 기간 제한이 있는 한시근로와 시간제근로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과 2010년을 비교해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경우 12만 2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였는데, 장기임시근로와 비전형근로는 2만 4천명, 3천명이 각각 줄어든 반면 한시근로에서 14만 6천명이, 시간제근로에서 5만 8천명이 증가했다. 그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28만명이나 증가했는데, 장기임시근로 10만 2천명, 한시근로 17만 1천명, 시간제근로 12만 8천명, 비전형근로 1만 4천명이 증가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마찬가지로 한시근로와 시간제근로의 큰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 두 산업에서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산업의 경우 2007년 이 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 다수의 단기적, 시간제 노동을 양산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7년과 2010년 사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는 금융위기 이 후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급증했는데, 이 시기 정부는 낮은 고용률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기간이 단기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한시근로와 시간제근로를 증가시켰고, 그것이 해당 산업의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정책의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달리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에서의 비정규직 증가는 늘어나는 노동수요를 낮은 비용을 통해 충당하려 한 시장측면의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산업으로, 늘어난 인력수요를 해고가 용이하고, 보다 낮은 임금의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을 통해 해결하였기 때문에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표 1]을 보면, 요양 및 돌봄서비스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나 시간근로의 증가가 해당산업에서의 비정규직 증가에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있어 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은 현상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이다. 이들 산업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저임금의 높은 고용불안, 낮은 사회보험 수준을 감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열악한 환경에 직면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산업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방안들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우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산업의 경우 단기적인 희망근로나 청년인턴과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태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의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의 비용 투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산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비용투입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 산업에서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의 요양 및 돌봄서비스 관련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민간에서의 정규직 고용형태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양 및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이나 고용지원 등과 같은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투자를 통한 사회서비스 산업에서의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일자리 부족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과 관련된 문제와 부족한 사회서비스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고용-복지 연계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OECD 최하 수준의 사회서비스 관련 정부투자를 증대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을 개선시키는 정책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고용문제와 복지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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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 청년인턴이나 희망근로 정책이 나쁘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다만 그런 비정규직의 박봉이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수많은 저임의 가혹한 노동자들 생활수준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기득권이 너무 방만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군요. 물론 공무원들 중에도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지만 현재 이런 공무원들이 차별적으로 성과를 보장받는 시스템이 많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이 고쳐져야 하지요.

    2011.04.02 22:3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