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11. 6. 29. 17:40
2011 / 06 / 29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국내 저임금 노동자 규모와 특성,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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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들어가는 글
2.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
3. 저임금 노동자의 특성
4. 저임금 문제 해결방안으로서의 최저임금 인상
5. 글을 마치며

[본 문]

1. 들어가는 글

내년도(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양대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편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다른 한편인 재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양측의 간극은 크다. 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연대는 지난 3월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올해의 최저임금 4,320원보다 25.2% 인상된 시급 5,320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4%에 달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주된 적용대상인 영세중소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며 동결을 주장하다 지난 27일 열린 8차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30원 인상, 0.7% 인상을 주장했다.

매년 반복해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1986년에 제정되어 1988년에 정착되었다. 이런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저임금, 저소득 문제를 해결해 생활수준을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서, 저임금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임금협상은 고용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지만, 개별노동자와 사용자 사이 대등한 교섭이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에서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교섭력이 약한 저임금 노동자들이 주요 적용대상이다.

재계의 주장은 이런 최저임금제의 시행이 비자발적 실업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비용 증가가 수익을 잠식하면 기업이 문을 닫게 되고, 그것은 실업으로 이어져 노동자들은 저임금보다 더 큰 실업의 고통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동질의 노동력이 거래되는 완전경쟁시장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 것으로,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면 재계가 우려하는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재계가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이와 같은 문제들을 발생시킬 것인가에 대해 노동계를 비롯해 시민단체들과 많은 연구자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할 때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런 최저임금제의 직접적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제의 실시 이유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개선이다.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 푸어 가구가 양산되고, 정상적인 생계를 꾸려나갈 수도 없으며, 생활비 이하의 임금으로 인한 가구 적자로 인해 생계형 빚이 늘고 있는 현실은 최저임금제의 존재 이유이다. 최저임금도 주기 힘들다는 중소기업을 구하기 위해 저임금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두고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시간당 4,320원의 최저임금이 실시되고 있는 2011년 현재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이런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최저임금제에 대해 고찰한다.

2.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

2011년 현재 낮은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하기에 앞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개념 설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라고 하지만 그 규모와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볼 것인가란 문제가 발생한다. 저임금 노동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국가별로, 기관별로,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설정이 되는데, 크게는 절대적인 기준과 상대적인 기준이 있다. 절대적 기준은 저임금의 척도가 되는 임금이 정해진 것으로 Altman(2006)이나 Duryea and Pages(2002) 등의 연구에서는 월평균 소득 296달러 이하 또는 시간당 임금 1달러(PPP) 이하와 같은 정해진 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하는데 있어 보다 일반적으로는 상대적 기준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된다. OECD나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기관들은 전일제 노동자 월평균임금 혹은 연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2/3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를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하거나,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제 임금을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2/3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구분한다.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 이 글에서는 OECD나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대적 기준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구분한다.

[그림 1]은 이러한 상대적 기준을 통해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한 것이다. 분석에는 2011년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했다. 우선 [그림 1]의 좌측은 전일제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 월평균 임금을 기중으로 중위임금의 2/3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한 것이다. 저소득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하는데 있어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 이 방법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을 많이 할 수 없어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어 생활수준의 개선이 필요한 노동자의 규모를 잘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시간제 노동자가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분석결과 2011년 3월 현재 전일제 노동자 중 20.8%가 저임금 노동자로 나타났다([그림 1] 좌측 참조). 전일제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중위값은 180만원이었으며, 전일제 노동자 중 중위 월평균 임금의 2/3 수준인 12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중이 20.8%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1,553만 3천명의 전일제 노동자 중 323만 4천명의 노동자가 저임금 노동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다른 방식인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한 결과가 [그림 1]의 우측이다. 이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2011년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중위 시간당 임금을 구해 그것의 2/3미만을 받고 있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앞선 방법에서처럼 생활개선이 필요한 소득이 낮은 노동자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제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전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간당 임금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24.0%로 나타났다([그림 1] 우측 참조). 전체 임금근로자의 중위 시간당 임금은 8,630원이었으며, 이것의 2/3에 해당하는 5,754원 미만인 노동자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24.0%나 된다는 것이다. 즉, 1,706만 4천명의 전체 임금노동자 중 410만 3천명의 노동자가 저임금 노동자인 것이다.

최근 발표된 국제노동기구(ILO)의 세계임금보고서(Global Wage Report 2010/11)에 따르면,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일제 노동자 중 중위 시간당 임금의 2/3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저임금노동자의 규모는 2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선진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 미국보다 높은 수치이다([부그림 1] 참조). 또한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만큼 소득불평등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조사대상인 OECD 27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 하지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을 대상으로 한 노동부 자료에 근거했을 때의 결과로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한 결과는 5.23배로, 우리나라의 임금불평등도는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김유선, 2011).

3. 저임금 노동자의 특성

통계청의 2011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인적특성을 살펴본 결과, 여성의 비중이 많았으며,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사람들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금근로자들을 연령대별로 구분할 경우 20세미만 저연령층과 60세이상 고연령층의 노동자들 중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위 시간당 임금의 2/3 미만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410만 3천명 중 여성노동자는 262만 4천명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64.0%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그림 3] 좌측 참조). 이 때 여성임금근로자들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36.3%였다. 이는 남성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 15.1%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가 저임금 일자리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 중에서는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노동자가 346만 1천명으로 8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우측 참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노동자로 저임금 노동자의 47.8%가 이에 해당했으며, 초등학교 졸업 20.1%, 중학교 졸업 16.4%가 뒤를 이었다. 반대로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 이하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근로자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임금이 낮은 일자리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 임금근로자를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20세미만 저연령층 노동자와 60세이상 고연령층 노동자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심각한 것은 20세미만 저연령층 노동자로 19만 7천명의 노동자 중 15만 1천명, 76.3%가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의 상당수가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의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122만 5천명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80만 9천명, 66.0%가 저임금 노동자인 60세이상 고연령층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연령대의 높은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퇴직 후 새로 구한 일자리가 저임금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저임금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와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 일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가 주로 사용하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개념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저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359만 2천명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87.6%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좌측 참조).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각각 14,700원, 7,300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5,754원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저임금 일자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때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43.2%나 되는 반면, 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는 5.8%만이 저임금 노동자로 나타났다.

저임금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체의 규모를 살펴보면, 절반이상이 10인미만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5] 우측 참조). 가장 작은 5인미만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가 158만 5천명(38.6%)으로 가장 많았으며, 5인이상 10인미만 93만 2천명(22.7%), 10인이상 30인미만 87만 1천명(21.2%)이 그 뒤를 이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저임금 노동자의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5인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체 318만 8천명의 절반 정도인 158만 5천명(49.7%)이 저임금 노동자였다. 반면 10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체와 300인이상 사업체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9.6%, 3.9%로 1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조). 410만 3천명의 저임금 노동자 중 16.4%에 해당하는 67만 4천명의 노동자가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15.8%에 해당하는 64만 6천명의 노동자가 숙박 및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산업 내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많은 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으로 나타났는데, 71.0%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저임금 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구내 고용활동 및 기타 자가소비생산활동(61.1%), 숙박 및 음식점업(59.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4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39.9%), 부동산업 및 임대업(38.0%), 도매 및 소매업(32.4%)의 경우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30% 이상이 저임금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낮은 임금을 받음과 동시에 사회보험 제공에 있어서도 직장으로부터 차별받고 있었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노동자의 비중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노동자가 아닌 경우 70%~80%의 노동자가 직장으로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제공받고 있는 반면, 저임금 노동자는 30% 정도만이 이를 직장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었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오히려 사회보험서비스의 지원을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인적특성에서는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저연령층 또는 고연령층 일수록 그리고, 일자리 특성 측면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사업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저임금 노동자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 숙박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해당 특성을 가진 노동자 중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들 부문에 있어 정부의 저임금 노동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4. 저임금 문제 해결방안으로서의 최저임금제

높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우리나라의 임금격차와 임금불평등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소득불평등, 소비수준의 차이로 발현되어 빈곤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도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저임금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상승시켜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제의 시행, 최저임금 인상을 재계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재계는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문을 닫고,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론적으로 동질의 노동을 거래하는, 수많은 노동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는 노동시장을 가정한 모형에서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재계의 주장과 같이 비자발적 실업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한 이 이론에 따르면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균형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될 경우 높은 임금으로 인해 고용량이 "L0"에서 "L1"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신고전학파 이론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선, 동질의 노동력이 거래되는,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로 이루어진 완전경쟁시장이라는 가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노동을 공급하는 노동자들보다 기업의 수가 작고, 이로 인해 노동의 수요자인 사용자가 더 많은 힘을 가게 되어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이 강제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오히려 최저임금제가 고용량을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주로 임금상승이 생산성의 증대를 초래하게 된다는 효율성 임금가설을 따르는 이들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높은 임금으로 인해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어 노동생산성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생산성 증대는 노동수요를 증대시켜 고용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어 높은 임금이 주어지게 될 때,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산성이 증대하게 되면 노동공급곡선이 이동하여 고용증대를 가져온다. 즉,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L0"에서 "L2"로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Brown et al.(1982), Deere et al.(1995), Neumark and Wascher(2003) 등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10대 노동자의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노동자들의 고용에 최저임금의 상승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Card and Krueger(1995, 1997)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10대는 물론 다른 연령층의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고용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이고 있으며, Machin and Manning(1994)의 경우 역시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확실하지 않은 반면, 여러 연구들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제의 시행으로 저임금 노동 문제, 소득 불평등 문제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1998)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최저임금제가 임금불평등 완화에 도움에 되며,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1999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한 영국의 저임금위원회는 2003년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저임금 노동자들, 특히 여성, 파트타임, 저연령층의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살펴본 저임금 노동자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실은 후자의 최저임금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평균임금과 비교해 최저임금 수준이 상당히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그림 10], [그림 11] 참조)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저하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보다 소득불평등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의 질 개선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너무 높은 최저임금의 경우 특정 노동자들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0],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실업에 직면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현재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일 것이다. 여성, 낮은 교육수준, 저연령 혹은 고연령의 특성을 가진 노동자들, 또는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들이야 말로 생계유지를 위한 임금인상과 사회복지의 확대가 필요한 노동자들이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실업의 문제는 정부의 고용보호 정책들로 유지가 가능하다. 저연령층에 한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Neumark and Wascher(2003)의 연구에 따르면 고용보호 제도가 있는 국가의 경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고 한다. 고용보호 제도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한편, 전일제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임금의 절반 수준인 5,320원도 못 주는 중소기업을 파악해 그 이유를 찾고 필요한 경우 임금을 보조해주는 정책은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임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생산성 향상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글을 마치며

중소기업의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이다. 이는 전일제 노동자의 평균임금에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현재 그들의 생계비도 제대로 충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이런 노동자의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이와 같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이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이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문제와 함께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있고,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 푸어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기도 하다.

2011년 현재 저임금 노동자에 해당하는 5,754원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주고 있는 사업체의 절반 이상은 10인 미만의 영세중소기업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산업별로는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다([그림 6] 참조). 현재 노동계가 주장하는 5,320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임금근로자 369만 5천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50만 5천명, 13.7%에 불과하며, 도소매,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제일 많다.

중소기업의 생존이, 그리고 이들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실업문제가 걱정된다면 전일제 노동자의 절반수준의 임금도 주지 못할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임금임상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이 살아남아 성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은 지금도 청년층에게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은 결국 낮은 생산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영세중소기업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고용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청년층들로 하여금 중소기업 취업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결국 지금과 같은 저임금 유지는 노동자에게도 중소기업에게도 답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도 임금의 인상은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시키는 한편, 이를 발판으로 해 영세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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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1. 6. 16. 14:15
2011 / 06 / 15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5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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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고용시장 분석 : 월간 고용시장 모니터

[목 차]


1. 2011년 5월 주요 고용동향
2. 비정규직 노동자
3.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

[본 문]

1. 2011년 5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5월 고용률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과 동일
- 경제활동참가율은 62.1%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전체적인 고용상황은 전년동월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고용률은 전년에 이어 올해 역시 60% 이상을 달성. 2009년 경제위기 이후 계속해서 고용률이 상승하여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 있음
-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62%대로 상승하였고, 실업률은 3.2% 수준 유지
- 원화가치 저평가에 따른 수출 호황으로 금융위기 이후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은 여전히 20% 이상의 차이를 보임
- 2011년 5월 현재 남성 고용률은 71.2%인데 반해 여성의 고용률은 49.5%임
- 여성 고용율이 0.3%p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여성 고용률은 50%보다 아래 머물고 있음. 이는 OECD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여전히 30대에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고 있기 때문임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개선시키고, 30대 겪고 있는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방안이 요구됨

□ 취업자
- 취업자는 2,466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만 5천명 증가. 이러한 취업자 증가는 교육서비스업(-14만 6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7만 1천명), 부동산임대업(-4만 4천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3만 7천명), 건설업(-2만 7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21만 5천명), 제조업(10만 1천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9만 9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7만 6천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제조업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과 2009년 400만명 미만으로 감소했으나, 환율저평가로 인한 수출증대와 함께 다시 400만명을 회복
- 2011년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13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1천명 증가. 제조업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전인 2007년을 넘어섰음
- 도소매, 음식숙박업은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산업. 금융위기 시기 급격하게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으며, 금융위기 이후 그 추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음. 2010년에는 금융위기 시기에 해당하는 2009년 대비 4만 6천명이 증가하였으나, 2011년에는 전년동월대비 2만 7천명이 다시 줄어들었음
- 산업별로 구분해서 보면, 도소매업보다는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감소가 더욱 두드러졌는데, 2011년 5월 기준 전년대비 도소매업에서는 4천명이 감소한데 그쳤으나, 음식숙박업에서는 2만 3천명이 감소. 도소매업의 경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던 취업자 수의 감소세가 완화되었지만, 음식숙박업의 경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취업자 수가 감소해 지금도 역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 이는 사회서비스에 따른 시장수요의 증대에 따른 결과로 보임. 하지만 많은 일자리의 증가가 비정규직 위주로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일자리 질적 측면에서의 연구와 정책이 필요함
- 금융위기 시 크게 줄어들었던 건설업 고용은 2010년 회복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다시 감소함. 정부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지속되고 있지만 민간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 2011년 들어 다시 건설업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임
- 교육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는 크게 감소함. 산업별로 보았을 때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14만 6천명의 취업자 수가 감소
-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의 월별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2010년 초부터 급격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음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희망근로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 2011년 5월에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보다 2만명 정도 더 많은 취업자 수를 유지하고 있음
- 2011년 5월 고용률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1%p가 상승하였는데,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20대의 고용률만 하락함(-0.4%)
- 2011년 5월 현재 20대 취업자 수는 372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8천명이 감소. 청년고용률 하락, 청년 일자리 부족의 감소에 대한 정부정책이 필요함
- 20대와 함께 30대의 취업자 수가 각각 9만 8천명, 1만 5천명 감소한 반면, 50대와 60세이상 취업자 수는 크게 증가함. 2011년 5월 현재 50대 취업자 수는 514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 4천명이 증가. 60세이상 취업자 수는 307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9천명이 증가. 50대 이상이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3%로 커짐(40대 비중 27.1%, 30대 비중 23.7%)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81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6천명 증가. 실업률은 전년동월과 변동없음
- 남성실업자 50만 9천명, 여성실업자 31만명. 전년동월대비 남성실업자는 1만명 감소하였으나, 여성실업자의 수는 3만 6천명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는 1,552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9천명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525만 9천명,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1,026만 4천명.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1%가 여성임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7만 5천명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만 5천명 증가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18만 8천명), 가사(3만 4천명)에서 증가한 반면, 재학·수강(-6만 5천명), 연로(-6만명), 심신장애(-1만 9천명), 육아(-1만 1천명) 등에서는 감소함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실제 실업상태인 사람이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집에서 쉬거나 가사활동을 담당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기 때문(실망실업자)에 발생함. 여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이와 같은 이유로 노동시장에 진출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보임. 이는 국내 고용수준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함
- 이를 고려한 현실적으로 실업자라 볼 수 있는 사람들의 규모를 파악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 여전히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고용률이 낮은 현실을 고려할 때(특히, 여성의 고용률이 낮음)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실업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2. 비정규직 노동자

□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 노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개념에 따르면 2011년 3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48.7%임. 전년동월보다 1.1%p 감소
-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2011년 3월 전년동월대비 3만명 정도가 증가. 하지만 2007년 이후 전체적인 추세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1997년 이후 급속히 증가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2007년 이후부터 줄어들었음.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나 주5일 근무제 실시, 상용직 위주로의 고용관행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 발생한 결과임
- 사내 하청 등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이 다수 있음.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함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 2011년 3월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202만 6천원. 이는 전년동월 조사결과 194만 6천원보다 8만원이 증가한 것임
- 2011년 3월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271만 5천원으로 전년동월 조사결과대비 5만 6천원 상승하였음
-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129만 9천원으로 전년동월 조사결과대비 7만원이 상승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 증가가 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생각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향후 더 상승해야 할 것으로 보임
- 2007년 3월 이후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감소하였다가 2011년 증가세로 전환되었음. 하지만 여전히 2009년의 임금보다 낮은 수준에 있음
- 이에 따라 정규직 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여전히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음. 2010년 46.2% 수준보다 1.5%p 상승해 47.8%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음
-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 이와 같은 높은 임금격차는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함

□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서비스
-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비교해 낮은 임금과 높은 고용불안정성에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임
-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이 직장으로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제공받음(단, 고용보험의 경우 직장으로부터 제공받는 비율이 83.1%인데, 비대상자의 비중이 13.9%임.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3.0%에 불과함)
- 반면, 비정규직의 경우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을 제공받는 비율은 40%가 되지 않음(고용보험의 경우 비정규직 비대상자는 1.0%임음)
-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을 위해 정규직 이상의 비용을 들이도록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정규직보다 큰 결과를 가져옴
- 비정규직 중 국민연금의 미가입지 비중이 절반을 넘는 56.7%이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62.7%나 됨
-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정책을 통해 비정규직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증진시켜야 함

3.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 2011년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
- 201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으로 2010년보다 4,110원보다 210원 증가하였음
- 시간당 임금을 간단히 “월평균임금÷월평균노동시간”으로 계산하였을 때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시간당임금은 1만 1,143원, 중위임금은 8,630원임
- OECD는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저임금 노동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따를 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저임금 기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임
-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50.1%, 평균임금의 38.8% 수준임. 이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서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수는 약 204만 1천명임
-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2.0%에 해당
-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자를 고려하더라도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임. 204만 1천명 중 93.6%에 해당하는 191만명의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임
- 성별로 보았을 때는 여성노동자의 비중이 더 많았음. 최저임금미만을 받는 노동자들 중 60.9%가 여성임
- 사업체 규모별로 구분했을 때, 최저임금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204만 1천명 중 5인미만 사업체에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44.6%였고, 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체에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21.7%로 뒤를 이었음. 300인이상 사업체에 일하는 최저임금미만 노동자의 비중은 1.5%로 가장 작았음
- 5인이하 사업체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318만 8천명의 노동자 중 28.6%에 해당하는 91만 1천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임
- 최저임금제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 중 45.2%가 가구주임. 가구주가 가구의 주소득원임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제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이 속한 가구의 상당수는 심각한 빈곤상황에 처할 수 있음
-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엄격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함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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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1. 5. 12. 09:54
2011 / 05 / 1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4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 주신면 됩니다.


[목 차]


1. 2011년 4월 주요 고용동향
2. 중소기업 고용실태

[본 문]

1. 2011년 4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4월 고용률은 59.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1.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전년동월대비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금융위기 이전의 고용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
- 상대적으로 고용률의 개선 속도가 느림. 이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대기업의 고용투자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
- 실업률은 4% 이하를 유지. 하지만 이는 실망실업자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6가지 실업과 관련된 지표를 만드는 미국과 같이 실업수준을 정확히 반영하는 지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취업자
- 취업자는 2,430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9천명 증가. 이러한 취업자 증가세는 교육서비스업(-17만 2천명), 건설업(-5만 7천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만 6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7만 9천명), 제조업(19만 8천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제조업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85만명까지 감소하였다가 수출의 증대와 함께 다시 400만명 수준을 회복. 2011년 4월 현재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411만명임
-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부터 취업자 수가 줄어들어왔고, 금융위기 기간 감소폭이 더욱 커졌음. 이후 전반적인 취업자 증가에도 취업자 수가 줄어들어 왔음
- 하지만 2011년에는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만 4천명 증가함. 이는 도소매업의 종사자 수 증가(3만 6천명)에 따른 것으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크게 줄어들었던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는 여전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2만 2천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 이는 사회서비스에 따른 시장수요의 증대에 따른 결과로 보임.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수준의 악화가 나타나고 있는 바, 일자리 질의 개선을 위한 정책이 요구됨
- 금융위기 이후 크게 줄어들었던 건설업 고용은 2010년 회복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다시 감소함. 정부의 대규모 토목공사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경기 악화가 건설업에서의 일자리를 줄이고 있음
- 교육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는 지난달에 이어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금융위기 시에도 증가추세를 보이던 교육서비스업의 일자리 수가 2011년 들어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이후 희망근로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 2011년 4월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관측됨. 하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보다 취업자 수가 많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의 고용률만 하락함(-0.4%). 다른 연령층의 고용률은 증가. 계속되고 있는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93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명 증가함. 실업률은 하락(0.1%p)
- 성별로 보면 남성실업자는 감소(전년동월대비 2만 7천명 감소)한 반면, 여성실업자는 증가(전년동월대비 2만 9천명 증가)
- 연령대별로 보면 15세~19세, 40대, 50대에서 실업률이 하락한 반면, 그 이외의 연령계층에서는 전년동월대비 실업률이 증가함
- 실업률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실망실업자로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업률을 평가해야 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1,571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1천명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528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8천명이 증가하였고, 여자는 1,042만 4천명으로 5만 4천명이 증가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17만 5천명), 가사(6만 7천명)에서 증가한 반면, 연로(-8만명), 재학·수강(-3만 9천명), 육아(-2만 1천명), 심신장애(-3천명) 등에서는 감소함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실제 실업상태인 사람이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집에서 쉬거나 가사활동을 담당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기 때문(실망실업자)에 발생함. 이는 국내 고용수준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함
- 실망실업자의 규모를 파악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실업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구직단념자는 21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천명 감소
- 취업준비자는 61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2천명 감소

2. 중소기업의 고용실태

□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수
- 2010년 8월 현재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수를 계산해보면, 5인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18.8%, 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17.0%, 10인이상 30인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22.6%, 30인이상 100인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20.4%, 10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9.8%, 300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11.3%로 나타남([그림 3] 참조)
- 10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78.9%임. 국내 고용은 주로 중소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
- 300인이상 대기업의 고용은 전체 임금근로자 고용의 11.3%에 불과함. 대기업이 얻는 영업이익에 비하면 이는 아주 낮은 수준임
- 최근 대기업에 대한 고용 촉구는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임. 상대적으로 큰 이익을 거두고 있는 대기업의 고용에 대한 투자 증대를 통해 고용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임
- 대기업의 이와 같은 고용에 대한 낮은 투자는 상대적으로 설비투자의 비중이 크기 때문임. 이를 고용에 대한 투자, 그리고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로의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고용실태
- 사업장의 규모가 작은 곳에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4] 참조)
- 종사자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더 높음. 이 때 비정규직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개념을 이용해 계산([그림 5] 참조)
- 종사상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사회보험제공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임. 건강보험직장가입률, 국민연금직장가입률, 고용보험가입률이 낮았음(고용보험가입률의 경우 고용보험제외 대상은 고용보험미가입으로 계산됨)
- 상대적으로 종사자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낮은 임금에 직면하기 쉬우며, 불안정하고 사회보험 혜택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고용확대와 함께 중소기업 일자리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대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고민해야 함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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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05 / 1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높은 등록금과 불확실한 대졸 청년층의 미래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들어가는 글 : 등록금 천만원시대
2. 불확실한 대졸 청년층의 미래
3. 대학교육의 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
4. 글을 마치며

[요 약]

등록금 천만원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계속되어 온 높은 등록금 인상률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연간 등록금이 800만원을 넘는 대학이 50개나 되며, 이미 천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 학생들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목전에 둔 현재, 이와 같은 현실은 대학생들의 생활을 악화시킨다는 문제와 함께, 소득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이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01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월평균 2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25세이상 35세미만 청년층의 비율은 38.7% 밖에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실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로 하여금 연평균 천만원 가까운 빚을 발생시키는 4년 동안의 대학교육을 선택하기 쉽지 않게 한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경우 등록금을 저축해 놓은 돈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대출을 하더라도 이 후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에게 4년간 4천만원에 해당하는 등록금 대출은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 특히, 대학 4년간의 생활비를 자신의 노동을 통해 충당해야 하는 이의 경우 같은 기간을 취업에 유리한 스펙쌓기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대학 졸업 후의 불확실성은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이처럼 대학 졸업 후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인 고용상황에서의 높은 등록금은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수준의 양극화라는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며,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반영했을 때 이는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의 높은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등록금의 인하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동시에, 소득이 낮은 가구로 하여금 낮은 비용 투입을 통해 대학을 선택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대학졸업 후의 불확실성이 존재해도 대학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소득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나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청년층 전체의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인 현실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불확실하고 불안정적인 고용현실은 대졸 청년층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청년고용할당제나 점점 줄어드는 청년층 고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의 개발하는 정책을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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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폰생폰사

    대학 등록금의 산정에 대한 방법과 모든 정보 공개나 정부 지원을 직접 학생에게 해 주는 방법으로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면 어떨까요?
    결국 세금 내고 모든 세금 쓴 곳을 공개하라는 것과 별 차이가 없으려나요?
    아파트 관리비도 최소 기본 내역 공개는 하는데..

    2011.05.12 11:32 [ ADDR : EDIT/ DEL : REPLY ]

주제별 이슈 2011. 4. 15. 10:46
2011 / 04 / 13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2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보고서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11년 3월 주요 고용동향
2. 늘어나는 일자리, 줄어드는 일자리

[본 문]

1. 2011년 3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3월 고용률은 58.3%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실업률은 4.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수준으로 고용상황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
- 상대적으로 고용률의 회복이 느린데, 경제회복에 비해 일자리 확대 속도가 느리기 때문
- 대기업들의 신규고용 증가를 통해 일자리 확충이 필요한 시점
- 대기업들에 설비투자보다 고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 취업자
- 취업자는 2,384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만 9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증가세는 교육서비스업(-19만 7천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4만 7천명), 건설업(-5만명),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3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20만 8천명), 제조업(19만 8천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로 보임
-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변동추이는 [그림 2]와 같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고용이 증대되어 온 산업으로 금융위기 이후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더욱 급속하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이 산업에서 새롭게 늘어나고 있는 일자리 질에 대한 고찰이 필요
- 고용의 질을 살펴보면 새롭게 늘어나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임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함께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는 제조업은 금융위기 시 고용이 크게 감소했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과 함께 다시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
- 제조업의 고용자 수로만 본다면 금융위기 이전수준을 이미 회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경우 전년동월보다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취업자 수가 늘어난 상태를 유지
- 이는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과 비교했을 때 취업자 수는 늘어났고 명목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2007년과 2010년 8월 비교시 6만 2천원의 평균임금 감소)
- 보건업 및 사회복시 서비스업과 함께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산업 내 고용의 질적 측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2011년 급속히 취업자 수가 감소했음
- 금융위기 시에도 증가추세를 보이던 교육서비스업의 일자리 수가 2011년 들어 급속히 감소함
- 각년 3월을 비교할 경우 건설업의 경우도 2007년 이후 취업자 수가 계속 감소해왔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속도는 저하되었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일자리 감소추세를 보임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107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8천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상승(0.2%p)
- 비경제활동인구는 1,599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4천명 감소
- 각 연도의 3월 고용동향만 분석대상으로 했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던 비경제활동인구의 수가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짐
- 비경제활동의 이유를 살펴보면, 연로(-11만 3천명), 재학·수강(-5만 8천명), 육아(-2만 2천명), 심신장애(-1만 7천명) 등이 감소한 반면, 쉬었음(14만 2천명), 가사(3만 6천명)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인구는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실제 실업상태인 사람이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집에서 쉬거나 가사활동을 담당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기 때문(실망실업자)
- 이러한 실망실업자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구직단념자는 2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7천명 감소
- 취업준비자는 61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5천명 감소

2. 늘어난 일자리, 줄어든 일자리

□ 청년층 일자리는 줄고, 중고령자 일자리는 늘어나고
- 1980년 이후 장기적인 취업자수 추세를 보았을 때, 2000년 이후 청년층 일자리는 감소하고, 중고령자층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3월 역시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감소한 반면,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함
- 특히, 최근에는 50대 이상의 취업자 수가 증가(2011년 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대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29만 9천명이 증가하였고, 60대는 18만 2천명이 증가, 반면 20대는 8만 6천명이, 30대는 3만 7천명이 각각 감소)
- 복지시스템이 여전히 취약한 현 시점에서 중고령자층의 일자리 증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하지만 이들 일자리의 질이 문제임
- 중고령층에 있어서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 확대는 워킹 푸어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OECD 최고 수준인 고령자 빈곤문제를 고려할 때 중고령층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0대와 30대 청년층 일자리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1년 3월 현재 20대 취업자 수는 358만 1천명, 30대 취업자 수는 578만 3천명임
- 각 연도 3월을 비교했을 때 20대 취업자 수 358만 1천명은 1990년 이후를 통틀어 가장 적은 취업자 수임
- 각 연도 3월을 비교했을 때 30대 취업자 수 578만 3천명은 1992년(569만 2천명) 이후 가장 적은 취업자 수임
- 이는 최근의 청년고용이 근래에 있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가리킴
- 20대와 30대 청년층의 고용이 이처럼 줄어드는 것은 기업의 신규고용이 줄어들기 때문
- 장기적으로는 청년층 신규고용확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청년고용할당제 등을 통해 현재 좋지 않은 고용상황 속에서 나쁜 일자리 밖에 구할 수 없는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청년고용문제 해결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임

□ 상용근로자 수는 늘어나고, 자영업자 수는 줄어들고
- 최근 임금근로자의 수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는 증가하는 반면,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의 수는 감소추세를 보임
- 상용근로자의 증가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고용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는 않음
- 비정규직 법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설정된 상용비정규직이 증가했을 수 있음
-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 자영업자의 수는 200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상대적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보다 고용원이 없는 일반적으로 영세·독립자영업자로 불리는 이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음
-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일자리로 이야기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의 감소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 긍정적인 해석은 좋지 않은 일자리 감소의 측면으로서 이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수가 줄어들었다고 보는 시각
- 부정적인 해석은 이들이 자영업을 유지하지 못해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것으로 보는 시각
- 최근의 경제위기와 임시일용직의 감소추세,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취업자 감소추세, 건설업 취업자의 감소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음
- 자영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 그리고 열악한 영세·독립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요구됨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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