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2011.10.26 11:40
2011 / 10 / 2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9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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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11년 9월 주요 고용동향
2.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

[본 문]
1. 2011년 9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9월 고용률은 59.1%로 전년동월과 동일
-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1.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고용회복세를 보인 올해 다른 달들과 다르게 9월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고용수준의 개선이 거의 없음
- 지표상으로는 여성의 고용수준이 상대적으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5%로 전년동월대비 0.5%p 줄어들었으며, 고용률 또한 48.2%로 0.2%p 하락함(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72.9%로 0.1%p 하락하였고 고용률은 70.5%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연령대별 고용률을 보면 그동안 감소해왔던 청년층의 일부(15세이상 20세미만, 25세이상 29세미만)와 40대에서는 고용률이 증가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고용률이 하락함
- 최근의 외부경제요인과 함께 조사주간에 있는 추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취업자
- 취업자는 2,431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 4천명 증가
- 올해 30만명~40만명 이상 지속되어 오던 취업자 수 증가 추세가 둔화됨
-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경제불안정성과 함께 조사대상기간에 추석연휴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임
- 이러한 취업자 수의 증가는 교육서비스업(-9만 5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5만 9천명), 건설업(-5만명), 제조업(-4만 8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4만 3천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2만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 8천명), 도매 및 소매업(8만 8천명), 운수업(6만 7천명) 등과 같은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변동추이는 [그림 2]와 같음
-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침체되었던 고용시장의 회복을 주도했던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계속해서 전년동월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9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8천명 감소. 지난달보다 취업자 수 감소폭이 더 커짐(지난달은 전년동월대비 2만 7천명 감소했음)
-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부진으로 취업자가 크게 줄어들었던 건설업은 여전히 취업자 수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1년 8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72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의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고용은 여전히 감소추세를 못 면하고 있음
- 2000년대 중반 이후 줄곧 감소추세이던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2010년 금융위기 직후 최소치를 기록 후 2011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는 36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8천명 증가
- 2011년의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증가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생각됨. 기저효과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수출호황에서 비롯된 유출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타산업으로부터 영세자영업 및 비정규직과 같은 좋지 않은 일자리 형태로 유입된 취업자의 증가도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9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180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3천명이 감소함
- 200만명 수준을 유지하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금융위기 이후 가구의 실질소득 하락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2011년 9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34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명이 증가함
- 이러한 증가추세는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계속되고 있음. 보건업,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산업에서의 민간수요 증가가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추세를 이끌고 있음
- 하지만 최근 취업자 수 증가가 저임금 비정규직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고용의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수준의 향상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
- 2011년 들어 교육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9월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68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명이 감소함. 교육서비스업은 2010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은 취업자 수가 감소한 산업임
- 이와 같은 교육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는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실질소득하락으로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보임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둔화됨. 2011년 8월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49만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실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빅서프라이즈”라고 강조함. 하지만 한달만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 가량 줄어들었음
- 이는 조사기간에 추석연휴가 포함되었고, 그동안의 기저효과가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75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명 감소. 실업률은 0.4%p 하락
- 남성과 여성 모두 실업자 수가 감소하였음. 남성 실업자 수는 47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8천명 감소. 여성 실업자 수는 28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1천명 감소
- 연령대별로는 20세미만 저연령층과 50세이상 고연령층에서 실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교육수준별로는 최종학력이 중졸이하인 사람들에서만 실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 실업자 수는 일자리를 원하고 일을 할 수 있지만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의 수를 나타냄. 그러므로 이상의 결과는 저연령층과 고연령층,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에서 일자리를 원하고 일할 능력도 있지만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수가 증가한 것을 가리킴
- 비경제활동인구는 1,606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만 4천명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45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명이 증가하였고, 여성은 1,060만 8천명으로 21만 5천명이 증가함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가 여성임
- 이는 여성에 대한 가사노동과 육아의 책임,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음. 여성노동공급 촉진을 위한 현재의 정부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재학 및 수강 등(-5만명), 심신장애(-3만 9천명), 연로(-3만 2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가사(24만 8천명), 쉬었음(20만 2천명), 육아(2만 5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늘어남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한 것이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수임. 계속되는 실업,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을 이유로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소위 실망실업자는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므로 고용수준을 파악하는데 있어 실업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감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함

2.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 2011년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48.7%임
-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여성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이 남성보다 훨씬 높음.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61.0%가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남성임금근로자는 39.7%가 비정규직임. 여성 임금근로자 723만 9천명 중 441만 4천명이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여성 임금근로자의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절반 이상인 53.1%가 여성임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 특성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으로 나타남. 2011년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16.0%가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었음
- 뒤를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15.4%), 제조업(11.2%), 교육서비스업(1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3%) 순으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이 종사하는 산업임
- 이런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종사 산업 분포는 남성 비정규직과 상이함
-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건설업에 가장 많은 수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19.8%가 건설업에 종사함
- 그 뒤를 이어 도매 및 소매업 14.1%, 제조업 13.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11.7%가 종사함
- 남성과 여성의 비정규직 노동자 종사 비중을 비교해보면, 사회서비스산업에서 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사회서비스산업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산업인데, 비정규직으로 제한해서 살펴볼 경우에도 역시 여성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규모가 작은 기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6] 참조)
- 이는 비정규직이라는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 역시 남성 정규직과 비교해 중소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더 큼
- 하지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남성 비정규직보다 더 많으며, 100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은 더 작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실태 : 저임금, 낮은 사회보장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여성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200만 5천원의 절반 수준을 조금 넘는 106만 1천원임
- 이들은 같은 비정규직이더라도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56만 9천원임
- 가장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남성 정규직 노동자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음- 이런 여성 비정규직의 저임금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중이 많은 것이 하나의 원인임
- 하지만 같은 산업에 종사하더라도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이기도 함
- [그림 8]은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남성 비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으로 나타내고 있음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사회보험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는 마찬가지임
- 남성과 여성 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을 제공받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주 낮은 수준의 임금을 감수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서비스의 직장제공 여부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음

□ 여성 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
-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함
- 여성 비정규직 일자리는 저임금에 사회보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이는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 근로빈곤층의 증대를 가져오는 등 새로운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좋지 못한 일자리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선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육아, 보육 정책을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 기회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최근 나빠지고 있는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사회서비스산업의 고용의 질에도 더 많은 사회적,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 나아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함.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성을 감수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개선시키는 정부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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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1.09.22 11:45

2011 / 09 / 2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8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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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11년 8월 주요 고용동향
2.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

[요약문]
1. 2011년 8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8월 고용률은 59.6%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남성의 고용률은 71.0%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여성은 48.7%로 0.6%p 상승. 남성의 고용률과 여성의 고용률 모두 진작된 것으로 나타남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고용지표는 외환위기 이전 2008년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음
- 하지만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부유럽 등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향후 우리나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취업자
- 취업자는 2,449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9만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수의 증가는 교육서비스업(-9만명), 농업, 임업 및 어업(-3만 9천명), 제조업(-2만 9천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1만 2천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만 7천명), 도매 및 소매업(8만 8천명), 운수업(7만 8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변동추이는 아래 [그림 2]와 같음
- 경제위기 이후 고용회복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했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 증가추세는 지난 7월 둔화된데 이어, 8월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8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3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7천명이 감소했음
- 2009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크게 줄어들었던 건설업 고용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2011년 8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78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 감소함
- 정부와 지방정부의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에도 불구하고 건설고용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
-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8만 6천명이 증가하였음. 2011년 8월 현재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548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6천명이 증가하였음
- 이는 도소매업에서의 취업자 증가에 기인한 것임. 도매 및 소매업의 2011년 8월 취업자 수는 362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8천명이 증가함.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185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명이 감소함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는 그동안 수출증대로 인해 늘어났던 제조업 취업자의 소비 증대에 일정부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됨
- 지난 7월과 마찬가지로 교육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가장 많은 취업자가 감소하였음. 2011년 8월 현재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67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명이 줄어들었음
-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1년 1사분기 가계 교육비 지출이 6년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물가상승 및 소득감소로 인한 가구실질소득의 감소, 초중고 학생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교육서비스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역시 감소함
- 2011년 8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31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2천명이 증가하였음.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함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장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고령인구의 증가와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바, 향후에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에서의 취업자 증대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됨
- 하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산업의 고용증가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양질의 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고용에 있어 질적 측면의 개선이 요구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수는 98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2천명 증가함. 정부의 고용정책에 따라 해당 산업의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약 20만명 정도 더 많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정부 정책에 의해 고용된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은 단기적이며, 저임금,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음. 고용의 질적 수준 개선이 필요함
- 전년동월대비 49만명의 취업자 수 증대는 1년 3개월만에 최고임.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빅서프라이즈”라고 하며,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실해지고 있는 점을 확연히 보여주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하면서 “실업률은 세계최저수준이고 청년실업률 역시 줄어들었”음을 강조하였음
- 하지만 현재의 실업률은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실망실업자가 많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음
- 예를 들어, 취업시즌에 취업이 안 되어 다음 취업시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취업이 되지 않아 취업을 미루고 학교나 학원, 고시원에 남아 있는 대학생, 대졸 청년층들은 실업이 아니라 비자발적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평균 실업률(3%)과 청년실업률(6.3%)이 세계최저수준임에도 많은 국민들이, 청년들이 실업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하는 것은 현행 실업률이 노동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노동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포괄적인 실업개념의 도입이 필요함
- 최근에는 고용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 고용률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림 1]에서 15세 이상 전체 인구 중 일자리를 가진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을 보면, 우리 경제의 고용수준은 이제 2008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하지만 취업자 수 증대, 고용률 회복 과정에서 고용의 질적 수준에 대한 고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최근 급속히 취업자 수가 늘어난 보건업 및 사회보험서비스업의 경우 저임금,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의 정부 고용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양적 고용회복만이 아니라 질적 고용회복을 이루지 않고서는 여전히 서민들의 삶은 개선되지 않고, 위태로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임
-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는 해당 산업의 취업자 수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가짐. 수출호황을 통한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증대는 다른 서비스산업의 고용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최근 기저효과가 사라짐으로 인해 제조업 고용은 둔화되고 줄어들었는데, 이 후 제조업에서의 고용증대가 없으면 다른 산업으로의 긍정적인 유출효과 역시 약화되어 고용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또한 우리 경제의 특성 상 최근 불거지고 있는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의 경제위기는 고용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 장기적으로 외부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동시장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76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9천명 감소. 실업률은 0.3%p 하락
- 2011년 8월 현재 남성실업자는 48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7천명 감소함. 여성실업자 역시 27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1천명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1,586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7천명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이 감소하였고, 여성은 1,051만 2천명으로 4만 8천명이 증가함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3%가 여성임
- 이는 가사노동과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배제를 겪기 때문임. 여성이라는 성별 자체가 차별의 이유가 되고 있으며, 결혼, 출산, 육아는 이들로 하여금 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재학 및 수강 등(-12만 5천명), 심신장애(-3만 2천명), 연로(-1만 2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쉬었음(16만 2천명), 가사(7만 8천명), 육아(1만 9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늘어남
-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계속되는 실업,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실망실업자임. 이들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실업지표를 통해 이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2.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

□ 최종 학력에 따른 임금근로자의 임금
- 2011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임금근로자의 학력에 따른 임금을 살펴봄([그림 3] 참조)
-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92만 6천원으로 가장 낮았고, 대학원을 졸업한 임금근로자는 월평균 357만 7천원의 가장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종학력에 따른 임금격차에는 4년제 대학 졸업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4년제 대학을 진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큰 임금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 글에서는 이들 집단 중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임금근로자(이하 고졸 임금근로자)와 4년제 대학 졸업 임금근로자(이하 대졸 임금근로자)를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함

□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의 임금 비교
-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113만 2천원임
- 2007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매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가 더욱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그림 4] 참조)
- 2007년 3월 대졸 임금근로자와 고졸 임금근로자의 임금격차는 94만 4천원이었지만, 2011년 3월에는 113만 2천원인 것으로 나타남
- 각 연령별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비교하기 위해 2011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60세 미만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고졸 및 대졸 임금근로자의 임금을 추계함([그림 5] 참조)
- 고졸과 대졸 임금근로자의 연령별 임금을 비교해보면, 대졸 임금근로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고졸 임금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임금 증가가 느리게 진행되며, 30대 중반 이후에는 증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이로 인해 연령이 높을수록 대졸 임금근로자와 고졸 임금근로자 사이 임금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고졸 임금근로자의 경우 진급이나 승진을 할 수 없는, 고용이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는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고졸 임금근로자의 경우도 한 직장에 장기간 근무할 경우 임금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임금과 재직연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 6]에 따르면, 대졸 임금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고졸 임금근로자 역시 재직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이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졸 임금근로자의 상당수는 근속연수가 짧은 상태에 있음. 이는 오랫동안 근무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이상으로 짧게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크기 때문임
- 30대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대졸 임금근로자의 평균 재직연수가 6.45년인데 반해 고졸 임금근로자는 5.03년임. 더 높은 연령대인 40대의 경우, 대졸 임금근로자의 평균 재직연수는 11.39년인데 반해, 고졸 임금근로자는 30대와 비슷한 6.82년임
- 대졸 임금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기도 하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오랜 기간 재직하는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임금이 증가하는 반면, 고졸 임금근로자의 경우 오랜 기간 일하는 노동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평균 임금은 계속 증가하지 못하고, 40대 이후 대졸 임금근로자와 더욱 큰 임금 격차를 보이게 됨([그림 3] 참조)
- 즉, 고졸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기본임금과 함께, 진급, 승진,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졸 임금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큰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이며, 그 격차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임

□ 불안정한 고졸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 이처럼 고졸 임금근로자의 재직 기간이 짧은 이유는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 특성에서 비롯됨
- 고졸 임금근로자의 58.4%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반면, 대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27.0%임
- 상대적으로 재직기간이 짧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고졸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큼
- 또한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를 비교해보면, 대졸 임금근로자는 82.5%가 상용근로자인 반면, 고졸 임금근로자의 경우 51.67%만이 상용근로자로, 상대적으로 대졸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같이 고졸 임금근로자의 경우 대졸 임금근로자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재직기간이 짧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이상에 본 바와 같은 큰 임금격차가 발생하게 됨

□ 고졸 이하 임금근로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이 마련되어야
- 최근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대졸 임금근로자와 고졸 임금근로자 사이의 이와 같은 큰 임금 격차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임금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학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따른 결과임. 실제 임금격차의 분석에 있어 학력은 생산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대리변수로 사용됨. 그러므로 임금격차를 학력 수준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만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대졸 임금근로자와 고졸 임금근로자의 현재 임금격차는 학력으로 인한 격차를 넘어서는 수준임
- 고졸 임금근로자의 경우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대졸 임금근로자만큼 오래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낮은 임금을 감수하는 부분이 존재함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
- 정책적으로는 고졸 이하의 최종 학력을 가진 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최종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이거나 대학원 졸업인 임금근로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 202만 6천원을 넘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임금근로자들은 그 이하를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음([그림 8] 참조)
- 월평균 임금이 가장 작은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123만 5천명의 임금근로자들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02만 6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음([그림 1] 참조). 이들 중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비율은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그림 8] 참조). 그리고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이 안 되는 이들이 절반 이상임(58.6%)
- 이들 중 64.1%, 79만 2천명이 가구주로, 이들이 속한 가구의 경우 다른 소득원이 없으면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큼
- 장기적으로 이들에게 스스로 빈곤위험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현시점에서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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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11.08.17 11:25
2011 / 08 / 1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7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11년 7월 주요 고용동향
2. 20대 청년층 고용문제

[본 문]
1. 2011년 7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기저효과가 사라짐으로 인해 제조업에서의 고용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내 수요 증대로 인한 고용증가가 취업자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향후 원화가치 상승이나 외부에서의 경제충격 등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경우 제조업에서의 고용은 감소세로 돌아설 수 있음. 후반기 경제상황에 주목해야 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83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5천명 감소. 실업률은 0.4%p 하락
- 2011년 7월 현재 남성실업자는 5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8천명 감소함. 여성실업자 역시 30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7천명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1,56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만 1천명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527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2천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034만 3천명으로 10만 9천명이 증가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5%가 여성임
- 이는 가사노동과 육아 등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에 기인한 결과임. 여성, 더욱이 결혼을 했거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 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재학 및 수강 등(-6만 1천만명), 연로(-2만 2천명), 심신장애(-1만 3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쉬었음(21만 5천명), 가사(10만 4천명), 육아(7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는 계속되는 실업,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실망실업자임. 그러므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대해서도 실업 증가의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향후 이를 포함하는 실질적인 실업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2. 20대 청년층 고용문제

□ 20대 청년층 고용실태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과 같은 20대 청년층의 고용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7월 현재 20세이상 29세미만 청년층의 고용률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함. 실업률은 6.9%로 전년동월대비 1.3%p 줄어들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4.5%로 0.4%p 하락함.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했으나,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률이 증가해 고용지표는 전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대졸청년층을 포함하는 25세이상 30세미만 청년층의 고용률은 71.0%로 전년동월대비 2.6%p 상승하였음. 이는 2000년 이후 각 연도 7월 중 가장 높은 수치임
- 하지만 20세이상 25세미만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1년 7월 20세이상 25세미만 청년층 고용률은 50.4%로 전년동월대비 1.9%p 하락
-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5세이상 30세미만 청년층 역시 고용률이 1.6%p 상승했음에도 취업자 수는 감소함
- 2011년 7월 20세이상 25세미만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121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5천명이 감소하였고, 25세이상 30세미만 청년층의 경우 252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6천명이 감소함
- 고용률은 20대 청년층 중 일자리를 가진 청년층의 비율을 나타냄. 이에 반해 취업자 수는 일을 하고 있는 청년층 노동자의 절대적인 수를 의미함
- 그러므로 이와 같은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는 일하고 있는 청년층 노동자의 수가 줄어든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청년층이 종사하고 있는 절대적인 일자리 수의 감소를 가리킴
- 경제위기 이후 다른 연령대와 달리 20대 청년층의 경우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음. 이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20대 생산가능인구 수가 감소한 것과 함께 20대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의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생각됨
□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 일자리 감소의 원인
- 일반적으로 일하는 청년층 노동자 수의 감소는 노동공급 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에서 각각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일을 하려 하는 청년층의 수가 줄어들었을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 양질의 일자리 부족, 대학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는 청년층 인구의 증가 등은 일을 하려는 청년층 인구를 줄이고 이는 청년층 노동자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임
-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청년층 노동자에 대한 기업들의 노동수요 감소를 들 수 있음. 상품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는 기업으로 하여금 청년층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다는 즉시 생산현장에 투입할 수 있고, 해고도 자유로운 중장년층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욱 선호도록 만듦
-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노동수요 측면의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그것이 다시 노동공급 측면의 요인을 추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경제위기와 세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겪은 기업들은 상품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고, 가격경쟁에 유리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선호하게 됨. 이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을 증대시키거나 하청, 아웃소싱을 증가시킴
- 이는 청년층으로 하여금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임.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이들로 하여금 더 높은 스펙을 쌓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도록 하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니트족이나 캥거루 족의 증가)로 편입되도록 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수를 감소시킴
- 2000년대 들어 지속되고 있는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20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함께, 기업의 청년층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요 감소,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 등의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임

□ 정부차원의 20대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방안이 필요
-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확대, 빈곤문제, 생산성 저하 등과 같은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음. 그러므로 20대 청년층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최근 관측되고 있는 가구소득 하락, 물가상승, 대졸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증가 등과 같은 요인들은 청년층의 노동공급을 증가시켜 취업자 수를 늘일 수 있음. 실질소득의 하락과 신용불량자로 몰릴 수 있는 공포는 대졸청년층으로 하여금 낮은 임금에 고용이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라도 가지도록 강요함
- 하지만 이는 청년층 고용의 질적 악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후 마찬가지로 양극화와 불평등, 청년층 빈곤문제 등과 같은 사회문제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20대 청년층 고용문제는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2010년 8월 현재 20대 청년층의 평균임금은 150만 6천원이고,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음. 청년층 취업자의 임금상승률도 다른 연령대보다 더딘 편임. 청년층 일자리에 대한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함
- 청년층으로 하여금 자의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노동공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의 도입을 통해 20대 청년층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 이 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고용규모가 큰 민간기업들도 청년고용할당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최근 고용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보건업 등 사회서비스산업에서 정책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현재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 대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면 20대 청년층에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될 수 있음
-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업부조 시스템과 교육훈련을 결합된 노동시장정책의 도입은 청년층 빈곤문제 해결과 함께 고용문제에도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음
- 20대 청년층의 경우 첫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실업보험의 지원을 받지 못해 빈곤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 실업부조 시스템은 청년층으로 하여금 빈곤 상태에 빠지지 않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함
- 이 때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업부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청년층으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한다면 청년층의 노동공급을 증대시키고 취업자 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임
- 2000년대에 지속되고 있는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는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함께 생산성 하락과 같은 거시경제 측면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음. 국내 현실과 정부의 재정상태를 고려한 20대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방안이 요구됨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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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1.07.14 16:28
2011년 6월 고용시장 분석 : 월간 고용시장 모니터

2011 / 07 / 13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6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11년 6월 주요 고용동향
2. 청년층과 장년층 고용동향

[본 문]

1. 2011년 6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6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2.4%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경제회복세에 힘입어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등 고용지표들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남. 지난 5월과 마찬가지로 60% 이상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도 소폭 하락
- 하지만 청년층의 고용률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음. 15세~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0.6%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74.0%, 71.5%이며, 여성은 51.3%, 49.7%임
-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급 촉진 정책뿐만 아니라 양질의 노동이 노동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필요함

□ 취업자
- 취업자는 2,475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 2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증가는 교육서비스업(-11만 9천명), 부동산임대업(-5만 3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4만 5천명), 건설업(-4만 1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3만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만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8만 6천명), 제조업(11만 8천명), 도매 및 소매업(9만 6천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8만 3천명), 운수업(7만 9천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변동추이는 아래 [그림 2]와 같음
- 제조업 취업자 수는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과 2009년 400만명 미만으로 감소했으나, 수출호황과 함께 2010년 400만명 수준을 회복. 이후에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1년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13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8천명 증가
- 2009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크게 줄어들었던 건설업 고용은 2010년 소폭 회복되다 다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민간건설경기 침체와 함께 정부의 대규모 토목사업이 고용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냄
- 2011년 6월 현재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0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1천명이 줄어들었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13만 1천명의 취업자가 감소함
-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는 2011년 들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6월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는 547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1천명이 증가
- 이는 도매 및 소매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에 기인한 결과임
- 전년동월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4만 5천명 감소한 반면,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수는 9만 6천명이 증가함
-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줄어든 숙박 및 음식점업 일자리에 대한 분석이 필요
- 최근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음([그림 4] 참조). 2011년 6월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1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9천명 감소
- 이와 같은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은 학원 등과 같은 사교육과 관련된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생각됨
- 2011년으로 국한할 경우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지난 2월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차후 이와 같은 변동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임
-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희망근로 등을 통해 110만명을 넘어섰던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의 취업자 수는 2010년 이후 100만명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음
- 경제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수는 약 20만명이 더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임
-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수출호조에 따른 제조업 고용증대와 이러한 제조업으로부터의 유출효과가 고용회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보건산업에 대한 수요증대 역시 고용회복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83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8천명 감소. 실업률은 0.2%p 하락
- 2011년 6월 현재 남성실업자 50만 7천명, 여성실업자 33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성실업자는 5만 9천명이 감소하였으나, 여성실업자의 수는 2만 1천명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1,544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6천명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 522만 1천명,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1,022만천명.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2%가 여성임
- 이는 가사노동과 육아 등의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으며,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방해가 되는 여러 차별적 요인들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으로 생각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12만 5천명)만 증가했을 뿐, 연로(-3만 4천만명), 심신장애(-2만 3천명), 가사(-1만 9천명), 육아(-1만 5천명), 재학·수강(-1만 4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감소함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실제 실업상태인 사람이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집에서 쉬거나 가사활동을 담당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실망실업자)에 발생. 그러므로 실업의 측면에서도 비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아야 함
- 실업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실업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만들어져야 함

2. 청년층과 장년층의 고용동향

□ 전체 연령대별 고용변화
- 연령대별로 구분해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현재 20대와 30대 취업자 수는 각각 368만 8천명, 585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대 취업자 수는 8만 3천명이, 30대 취업자 수는 6천명이 줄어들었음
- 이를 다시 성별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20대에는 여성 취업자 수의 감소가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여성 6만명 감소, 남성 2만 3천명 감소), 30대에서는 남성 취업자의 감소가 중요하게 작용함(여성 6천명 증가, 남성 1만 3천명 감소)
- 2004년 이후의 연령대별 취업자 수 변화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50대와 60대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그림 5] 참조)

□ 악화일로의 청년층 고용상황
- 2000년대 들어, 20대와 30대 청년층에 해당되는 취업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임([그림 6] 참조)
- 20대 청년층의 경우 1997년 이후 급격하게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으며, 이러한 취업자 수 감소는 2000년대 이후에도 계속됨
- 20대에 비해 취업자 수 감소 규모는 크지 않지만, 30대 역시 취업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취업자 수 감소는 다른 연령대에서는 관측되지 않음
-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는 20대와 30대 청년층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는 여러 가지 원인에 따른 결과임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증대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정규직과 신규고용의 규모를 감소시키는 고용전략을 세운 것 역시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 기업들은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선호하며, 교육훈련비가 적고 훈련에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들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러한 기업의 고용전략은 20대와 30대 청년층들의 노동시장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산업의 특성 역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2000년대 들어 청년층의 신규고용을 촉진시키는 산업이 나타나지 않은 현실은 청년층의 고용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됨
-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을 꺼리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음
-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가 평생의 고용형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청년층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졸업을 연장하며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일본의 니트족과 같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하는 청년층들이 증가하는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함)
- 이와 같은 여러 기지 이유들이 중첩되어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악화일로에 있음
-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의 회복과 함께 다른 연령층에서는 고용상황이 개선되었으나 청년층의 고용상황은 여전히 문제임
- 특히, 청년층들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됨
- 그러므로 청년층들의 노동시장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층 일자리 대책이 필요
- 독일 등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업부조를 활용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청년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취업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임
- 공기업과 대기업에서의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층에 제공하는 정책도 필요함

□ 증가하는 장년층 취업자, 일자리 질은 문제
- 청년층들의 취업자 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50대 이상 장년층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그림 7] 참조)
- 특히, 50대 장년층의 경우 2000년 이후 20대 청년층과는 반대로 급격한 취업자 수 증가 양상을 보임
- 이와 같은 50대 이상 장년층에서의 취업자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경력직에 대한 선호, 큰 변화없는 산업구조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됨
-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이들의 일자리 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2011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통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50대와 60대 임금근로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50대 임금근로자 중 57.0%가 비정규직 노동자였으며, 60대 이상 임금근로자의 경우 무려 87.2%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남(전체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8.7%임)
- 높은 고용불안정성과 낮은 임금, 낮은 사회보장수준에 직면하고 있는 50대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일을 해도 빈곤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근로빈곤(워킹 푸어, working poor)에 직면해 있을 수 있음
- 그러므로 고연령층의 취업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환경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빈곤 등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50대 이상 취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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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11.06.30 13:24
2011 / 06 / 29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국내 저임금 노동자 규모와 특성, 해결방안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
3. 저임금 노동자의 특성
4. 저임금 문제 해결방안으로서의 최저임금 인상
5. 글을 마치며

[본 문]

1. 들어가는 글

내년도(2012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기가 다시 돌아왔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양대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편은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다른 한편인 재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양측의 간극은 크다. 노총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연대는 지난 3월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올해의 최저임금 4,320원보다 25.2% 인상된 시급 5,320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4%에 달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주된 적용대상인 영세중소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하며 동결을 주장하다 지난 27일 열린 8차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30원 인상, 0.7% 인상을 주장했다.

매년 반복해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1986년에 제정되어 1988년에 정착되었다. 이런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저임금, 저소득 문제를 해결해 생활수준을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서, 저임금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임금협상은 고용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지만, 개별노동자와 사용자 사이 대등한 교섭이 이루어지기 힘든 현실에서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교섭력이 약한 저임금 노동자들이 주요 적용대상이다.

재계의 주장은 이런 최저임금제의 시행이 비자발적 실업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비용 증가가 수익을 잠식하면 기업이 문을 닫게 되고, 그것은 실업으로 이어져 노동자들은 저임금보다 더 큰 실업의 고통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동질의 노동력이 거래되는 완전경쟁시장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 것으로,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면 재계가 우려하는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재계가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이와 같은 문제들을 발생시킬 것인가에 대해 노동계를 비롯해 시민단체들과 많은 연구자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낮은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할 때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런 최저임금제의 직접적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제의 실시 이유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개선이다.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 푸어 가구가 양산되고, 정상적인 생계를 꾸려나갈 수도 없으며, 생활비 이하의 임금으로 인한 가구 적자로 인해 생계형 빚이 늘고 있는 현실은 최저임금제의 존재 이유이다. 최저임금도 주기 힘들다는 중소기업을 구하기 위해 저임금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두고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시간당 4,320원의 최저임금이 실시되고 있는 2011년 현재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이런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서 최저임금제에 대해 고찰한다.

2.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

2011년 현재 낮은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하기에 앞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개념 설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라고 하지만 그 규모와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볼 것인가란 문제가 발생한다. 저임금 노동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국가별로, 기관별로, 목적에 따라 다르게 설정이 되는데, 크게는 절대적인 기준과 상대적인 기준이 있다. 절대적 기준은 저임금의 척도가 되는 임금이 정해진 것으로 Altman(2006)이나 Duryea and Pages(2002) 등의 연구에서는 월평균 소득 296달러 이하 또는 시간당 임금 1달러(PPP) 이하와 같은 정해진 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하는데 있어 보다 일반적으로는 상대적 기준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된다. OECD나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기관들은 전일제 노동자 월평균임금 혹은 연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2/3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를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하거나, 전체 임금노동자의 시간제 임금을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2/3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구분한다.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 이 글에서는 OECD나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대적 기준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구분한다.

[그림 1]은 이러한 상대적 기준을 통해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한 것이다. 분석에는 2011년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했다. 우선 [그림 1]의 좌측은 전일제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해 월평균 임금을 기중으로 중위임금의 2/3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한 것이다. 저소득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하는데 있어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한 이 방법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일을 많이 할 수 없어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어 생활수준의 개선이 필요한 노동자의 규모를 잘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시간제 노동자가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분석결과 2011년 3월 현재 전일제 노동자 중 20.8%가 저임금 노동자로 나타났다([그림 1] 좌측 참조). 전일제 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중위값은 180만원이었으며, 전일제 노동자 중 중위 월평균 임금의 2/3 수준인 12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중이 20.8%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1,553만 3천명의 전일제 노동자 중 323만 4천명의 노동자가 저임금 노동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다른 방식인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한 결과가 [그림 1]의 우측이다. 이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2011년 3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중위 시간당 임금을 구해 그것의 2/3미만을 받고 있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앞선 방법에서처럼 생활개선이 필요한 소득이 낮은 노동자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제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전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간당 임금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24.0%로 나타났다([그림 1] 우측 참조). 전체 임금근로자의 중위 시간당 임금은 8,630원이었으며, 이것의 2/3에 해당하는 5,754원 미만인 노동자가 전체 임금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이 24.0%나 된다는 것이다. 즉, 1,706만 4천명의 전체 임금노동자 중 410만 3천명의 노동자가 저임금 노동자인 것이다.

최근 발표된 국제노동기구(ILO)의 세계임금보고서(Global Wage Report 2010/11)에 따르면,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일제 노동자 중 중위 시간당 임금의 2/3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저임금노동자의 규모는 2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선진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 미국보다 높은 수치이다([부그림 1] 참조). 또한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만큼 소득불평등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조사대상인 OECD 27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 하지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을 대상으로 한 노동부 자료에 근거했을 때의 결과로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한 결과는 5.23배로, 우리나라의 임금불평등도는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김유선, 2011).

3. 저임금 노동자의 특성

통계청의 2011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인적특성을 살펴본 결과, 여성의 비중이 많았으며,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사람들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금근로자들을 연령대별로 구분할 경우 20세미만 저연령층과 60세이상 고연령층의 노동자들 중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위 시간당 임금의 2/3 미만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410만 3천명 중 여성노동자는 262만 4천명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64.0%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그림 3] 좌측 참조). 이 때 여성임금근로자들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36.3%였다. 이는 남성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 15.1%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가 저임금 일자리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 중에서는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노동자가 346만 1천명으로 84.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우측 참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노동자로 저임금 노동자의 47.8%가 이에 해당했으며, 초등학교 졸업 20.1%, 중학교 졸업 16.4%가 뒤를 이었다. 반대로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 이하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근로자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때 임금이 낮은 일자리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 임금근로자를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20세미만 저연령층 노동자와 60세이상 고연령층 노동자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심각한 것은 20세미만 저연령층 노동자로 19만 7천명의 노동자 중 15만 1천명, 76.3%가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의 상당수가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의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122만 5천명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80만 9천명, 66.0%가 저임금 노동자인 60세이상 고연령층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연령대의 높은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퇴직 후 새로 구한 일자리가 저임금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저임금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일자리의 특성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와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 일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가 주로 사용하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개념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저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359만 2천명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87.6%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좌측 참조).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각각 14,700원, 7,300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5,754원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저임금 일자리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때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43.2%나 되는 반면, 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는 5.8%만이 저임금 노동자로 나타났다.

저임금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사업체의 규모를 살펴보면, 절반이상이 10인미만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5] 우측 참조). 가장 작은 5인미만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가 158만 5천명(38.6%)으로 가장 많았으며, 5인이상 10인미만 93만 2천명(22.7%), 10인이상 30인미만 87만 1천명(21.2%)이 그 뒤를 이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저임금 노동자의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5인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체 318만 8천명의 절반 정도인 158만 5천명(49.7%)이 저임금 노동자였다. 반면 10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체와 300인이상 사업체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9.6%, 3.9%로 1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참조). 410만 3천명의 저임금 노동자 중 16.4%에 해당하는 67만 4천명의 노동자가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15.8%에 해당하는 64만 6천명의 노동자가 숙박 및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산업 내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많은 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으로 나타났는데, 71.0%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저임금 노동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구내 고용활동 및 기타 자가소비생산활동(61.1%), 숙박 및 음식점업(59.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4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39.9%), 부동산업 및 임대업(38.0%), 도매 및 소매업(32.4%)의 경우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30% 이상이 저임금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낮은 임금을 받음과 동시에 사회보험 제공에 있어서도 직장으로부터 차별받고 있었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노동자의 비중이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 노동자가 아닌 경우 70%~80%의 노동자가 직장으로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제공받고 있는 반면, 저임금 노동자는 30% 정도만이 이를 직장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었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오히려 사회보험서비스의 지원을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인적특성에서는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저연령층 또는 고연령층 일수록 그리고, 일자리 특성 측면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사업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저임금 노동자일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 숙박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해당 특성을 가진 노동자 중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들 부문에 있어 정부의 저임금 노동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4. 저임금 문제 해결방안으로서의 최저임금제

높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우리나라의 임금격차와 임금불평등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소득불평등, 소비수준의 차이로 발현되어 빈곤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도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저임금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상승시켜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최저임금제의 시행, 최저임금 인상을 재계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재계는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문을 닫고,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론적으로 동질의 노동을 거래하는, 수많은 노동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는 노동시장을 가정한 모형에서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재계의 주장과 같이 비자발적 실업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한 이 이론에 따르면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균형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될 경우 높은 임금으로 인해 고용량이 "L0"에서 "L1"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신고전학파 이론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선, 동질의 노동력이 거래되는,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로 이루어진 완전경쟁시장이라는 가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노동을 공급하는 노동자들보다 기업의 수가 작고, 이로 인해 노동의 수요자인 사용자가 더 많은 힘을 가게 되어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이 강제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오히려 최저임금제가 고용량을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주로 임금상승이 생산성의 증대를 초래하게 된다는 효율성 임금가설을 따르는 이들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노동자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높은 임금으로 인해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진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어 노동생산성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생산성 증대는 노동수요를 증대시켜 고용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어 높은 임금이 주어지게 될 때,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산성이 증대하게 되면 노동공급곡선이 이동하여 고용증대를 가져온다. 즉,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L0"에서 "L2"로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Brown et al.(1982), Deere et al.(1995), Neumark and Wascher(2003) 등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10대 노동자의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노동자들의 고용에 최저임금의 상승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Card and Krueger(1995, 1997)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10대는 물론 다른 연령층의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하면서 오히려 고용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이고 있으며, Machin and Manning(1994)의 경우 역시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확실하지 않은 반면, 여러 연구들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제의 시행으로 저임금 노동 문제, 소득 불평등 문제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1998)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해 최저임금제가 임금불평등 완화에 도움에 되며,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1999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한 영국의 저임금위원회는 2003년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저임금 노동자들, 특히 여성, 파트타임, 저연령층의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살펴본 저임금 노동자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실은 후자의 최저임금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평균임금과 비교해 최저임금 수준이 상당히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그림 10], [그림 11] 참조)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저하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보다 소득불평등 완화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의 질 개선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너무 높은 최저임금의 경우 특정 노동자들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0],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실업에 직면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현재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일 것이다. 여성, 낮은 교육수준, 저연령 혹은 고연령의 특성을 가진 노동자들, 또는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들이야 말로 생계유지를 위한 임금인상과 사회복지의 확대가 필요한 노동자들이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실업의 문제는 정부의 고용보호 정책들로 유지가 가능하다. 저연령층에 한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Neumark and Wascher(2003)의 연구에 따르면 고용보호 제도가 있는 국가의 경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고 한다. 고용보호 제도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한편, 전일제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임금의 절반 수준인 5,320원도 못 주는 중소기업을 파악해 그 이유를 찾고 필요한 경우 임금을 보조해주는 정책은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임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생산성 향상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글을 마치며

중소기업의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이다. 이는 전일제 노동자의 평균임금에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현재 그들의 생계비도 제대로 충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이런 노동자의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이와 같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이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이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문제와 함께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 있고,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 푸어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기도 하다.

2011년 현재 저임금 노동자에 해당하는 5,754원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주고 있는 사업체의 절반 이상은 10인 미만의 영세중소기업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산업별로는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다([그림 6] 참조). 현재 노동계가 주장하는 5,320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임금근로자 369만 5천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50만 5천명, 13.7%에 불과하며, 도소매,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제일 많다.

중소기업의 생존이, 그리고 이들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실업문제가 걱정된다면 전일제 노동자의 절반수준의 임금도 주지 못할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임금임상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이 살아남아 성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은 지금도 청년층에게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은 결국 낮은 생산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영세중소기업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고용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낮은 임금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청년층들로 하여금 중소기업 취업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결국 지금과 같은 저임금 유지는 노동자에게도 중소기업에게도 답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도 임금의 인상은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시키는 한편, 이를 발판으로 해 영세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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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