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이슈 /정치2012.02.15 11:28



▶용어해설

최근 투표율?

각국의 정치, 민주주의, 투표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하는 ‘민주주의와 선거를 위한 국제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t, IDEA)'의 정보를 바탕으로 OECD가 사회보고서(OECD Society at Glance 2011)를 통해 발표한 최근 투표율 자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이다.

▶문제현상

한국 투표율 46%로 OECD 최하수준

OECD 사회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투표율은 4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7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들보다도 낮다. 호주가 95.2%로 가장 높았다.

투표율 하락 수준도 높음

1980년에서 최근 투표율까지의 투표율 하락 정도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체코와 함께 32%를 기록하여, 슬라바키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 멕시코, 스페인, 룩셈부르크, 호주 4개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 모두 투표율 하락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하락률을 보인다.

▶문제 진단과 해법

고학력일수록, 젊을수록 투표 안해

선거체제비교조사(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 CSES)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학력자의 투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연령층의 투표율이 낮은 것도 문제이다. 한국은 독일, 일본과 함께 55세 이상 고령자의 투표율이 높았다. 고연령층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35세 미만 저연령층에서의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 극복해야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투표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정치권에 만연한 부정과 부패, 선거 때마다 남발하는 공약들과 반복되는 이념공세에 투표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치권의 근본적인 반성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촛불집회를 비롯해 수십, 수백만의 정치집회를 경험하고 ‘나꼼수’ 같은 아주 정치적인 팟캐스트 시청률이 세계 1위를 차지할만큼 정치에 대한 관심과 소통의 요구가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 젊은 층은 더욱 이에 민감하다.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세력이 등장하고 여기에 호응하여 유권자들도 보다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다면 투표율은 급상승으로 반전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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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2.02.08 11:49


인생의 출발부터 빈곤에 빠진 20대

2011년 작년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청년고용문제였습니다. 경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2011년의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약 365만명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6년과 비교했을 때 41만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5년 사이 41만명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일자리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의 원인은 노동공급 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20대 청년층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층의 인구 감소,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증가 등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층의 수의 감소를 가져와 청년층 취업자 수를 감소시킬 것입니다.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20대 청년층들에 대한 고용 감소로 인한 청년층의 일자리 수가 줄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교육훈련이 필요한 신규고용보다는 고용과 함께 작업에 투입할 수 있고 해고가 자유로운 비정규직 경력직 고용을 선호 하는데, 이것 역시 청년층 취업자 수의 감소원인일 것입니다.

최근 청년고용문제에 있어 노동수요 측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 청년층에게 고통으로 가져다 주는 것은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빈곤에 직면해 있거나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에 처할 위험에 처한 청년층들에게 일자리 부족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청년고용문제의 해결방안

이러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청년층들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작년에 실시된, 그리고 올해도 실시될 청년인턴제, 청년창업지원 등이 그것입니다. 청년인턴제의 경우 20대 청년인턴을 고용하는 기업에 해당 인원의 임금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청년들을 고용하게 하는 것이고, 청년창업지원의 경우 20대 청년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 정책 모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속적인 고용,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 청년인턴제의 경우 공기업에서조차 인턴경험이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실제 제도가 실시되는 동안 단기적으로 고용지표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청년고용문제에 근본적인 해결 방향은 아닙니다.

청년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층들에게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수준으로 확대된 청년고용할당제, 청년고용의무제 등의 정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20대 청년층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노동시장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노동수요 측면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동공급 측면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청년들로 하여금 졸업을 늦추고 영어점수와 같은 소위 스펙쌓기에 나서도록 하거나 아예 노동시장진입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를 양산하는 등 노동공급 측면의 문제를,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정책을 통해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일자리 정책과 함께 실업부조와 같이, 현재 생활을 위협받고 있는 청년층을 돕기 위한 제도와 이들을 일자리로 연계시켜주는 교육훈련 제도도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청년 고용할당제와 청년고용의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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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2.01.30 19:55

2012 / 01 / 27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목 차]
1. 2011년 12월 주요 고용동향
2. 20대 청년층 노동시장 비교 : 2006년 vs 2011년

[본 문]
1. 2011년 12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율,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12월 고용률은 58.5%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2007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고용지표가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전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3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남녀 모두 상승하였음

- 고용의 양적 측면의 개선과 함께 고용의 질적 수준 측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임금격차 문제 등과 같은 노동시장 내 불평등,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

□ 취업자

- 취업자는 2,412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4만 1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조업(-8만 5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2만 8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2만 5천명), 부동산업 및 임대업(-2만 2천명), 교육서비스업(-2만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도매 및 소매업(10만 9천명), 건설업(10만 6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명), 운수업(6만 9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2011년 12월 현재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취업자 수는 120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5천명이 감소함

- 2009년 금융위기 시기 급격히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으며 전반적인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전히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이는 FTA 등 농림어업에 불리한 외부적 요인 때문으로 생각됨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407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5천명이나 감소. 올해8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수는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감소폭은 8월 2만 7천명, 9월 4만 8천명, 10월 5만 4천명, 11월 8만 5천명, 12월 8만 5천명으로 점점 커졌음

- 금융위기 이후 고용시장 회복을 주도했던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예전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유럽의 경제위기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한 수출둔화에 따른 결과임. 2012년에도 유럽의 경제위기가 지속될 경우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3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6천명 증가함

-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40만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를 유지하는데 있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도매 및 소매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지난 11월과 12월의 경우 건설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2011년 12월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69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9천명 증가함. 2011년 후반기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급격히 늘어나 2011년 상반기의 40만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가 유지될 수 있었음

-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고용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2011년 12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30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명이 증가함.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해당 산업에 대한 민간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 하지만 최근 취업자 수 증가의 상당수가 저임금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고용의 양적 증가와 함께 고용의 질적 수준 개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0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명이 감소함

-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함께 민간수요 증대로 인해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금융위기 이후 가구실질소득의 감소로 인해 교육비에 대한 가구지출이 줄어들면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임

- 2011년 후반기의 경우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음에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등에서 줄어들던 취업자 수가 증가 추세로 전환되면서 전년동월대비 40만명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세를 이어왔음

-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 청년층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음. 20대는 전년동월대비 5만명이, 30대는 4만 6천명이 각각 감소하였는데, 인구감소로 인한 영향도 있지만 절대적 일자리 수의 감소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임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1년 12월 실업자는 75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9천명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은 47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9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28만 2천명으로 4만명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1,639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9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54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5천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085만 4천명으로 8만 4천명 증가하였음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2%가 여성임. 이는 가구내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고, 여전히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혹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노동시장 내에서 차별과 배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심신장애(-4만 9천명), 재학 및 수강(-2만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쉬었음(18만 2천명), 가사(9만명), 육아(1만 9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 이런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음. 계속되는 실업으로 인해 잠시 구직활동을 쉬고 있는 사람들, 새로운 취업을 위해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들, 일정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대기업, 공기업의 구인공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등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조사 직전 4주 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음

-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이 과소측정되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있음. 실질적인 실업을 반영할 수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실업통계의 마련이 필요함

2. 20대 청년층 노동시장 비교 : 2006년 vs 2011년

□ 양적 고용지표 악화 : 고용률 하락, 취업자 수 감소

- 2006년과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5년 사이 20대 청년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비교함

- 두 시기를 비교했을 때 양적 고용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우선 고용률의 경우 2011년 8월 20대 청년층의 고용률은 59.43%로 2006년 8월 59.85%보다 0.4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감소했는데, 2006년 8월 64.66%이던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1년 8월 63.34%로 1.3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대 청년층 중 취업상태에 있는 이들의 비중이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의 비중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함.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반면, 20대 청년층의 실업률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2006년 8월 7.44%이던 청년층 실업률이 2011년 8월에는 6.18%로 1.26%p 하락함. 이는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의 비중이 줄어들었음을 의미

- 하지만 실업률의 경우 실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4주 조사기간 직전 4주 이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음. 이는 대졸자에 대한 구직기간이 일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청년층들의 실업실태를 반영하기 어려움

- 또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졸업을 미루고 학교로 돌아가거나 스펙을 쌓기 위해 취업준비기간을 가지는 청년들이나 장기간 취업이 되지 않아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비경제활동으로 분류되어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은 이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

- 실업률로 보면 2006년보다 2011년에 구직활동에 나섰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의 비중이 1.26%p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함께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 변화를 보면 2011년의 경우 2006년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년층의 비중이 1.32%p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이와 함께 절대적인 20대 청년층의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취업자 수는 줄어들었음. 2011년 8월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369만 8천명으로 2006년 8월 402만 9천명보다 33만 1천명이 줄어들었음

- 이런 취업자 수 감소는 20대 청년층의 인구수 감소에 영향을 받지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수의 감소를 의미하기도 함

- 전반적으로 20대 청년층의 양적 고용환경은 2006년에 비해 2011년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러한 양적 고용악화는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 고용의 질적 수준도 나빠짐

- 2011년 8월의 경우 2006년 8월 보다 20대 청년층의 상대적 임금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8월 20대 청년층의 월평균 임금은 155만 4천원으로 2006년 8월 132만 2천원보다 23만 1천원이 상승함

- 하지만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20대 청년층의 임금증가는 상대적으로 작음. 즉, 20대 청년층의 상대적 임금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06년 8월 전체 평균임금 대비 20대 청년층의 임금은 79.9%였지만, 2011년 8월에는 76.5%로 감소함. 40대 중년층 임금과 비교했을 때 역시 2006년 68.3%에서 64.4%로 줄어들었음

- 이는 상대적으로 20대 청년층 일자리에서의 임금 증가폭이 작았기 때문임. 20대 청년층의 임금이 17.5% 상승하는 동안 전체 평균임금은 22.7%, 40대 중년층의 임금은 24.6% 상승하였음

- 20대 청년층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줄어들었음. 2011년 8월 20대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50.1%로 2006년 8월 55.0%보다 4.9%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의 격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8월 20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10만 8천으로 158만 5천원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의 69.9% 수준임

- 하지만 2011년 8월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격차가 더욱 커짐.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22만 2천원인데 반해, 정규직 노동자는 188만 7천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64.7% 수준으로 낮아짐

- 이는 20대 비정규직 일자리의 임금 상승이 더뎠기 때문임

- 정규직 노동자가 받는 월평균 임금의 경우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30만 2천원(19.1%)이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11만 4천원(10.3%) 밖에 증가하지 않음. 비정규직 노동자의 느린 임금상승이 20대 청년층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를 더욱 증가시켰음

□ 20대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중심의 고용창출방안 필요

- 이상에서는 2006년과 2011년의 20대 청년층의 고용동향을 비교하고 있음

- 비교결과 고용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 모두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고용율은 낮아졌고, 취업자 수는 감소했으며, 20대 청년층의 임금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디게 상승해 상대적 임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20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줄어들었으나(그래도 여전히 50% 수준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해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 진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청년의 수 증가, 청년층에 대한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 등은 청년층의 빈곤문제,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야기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심각해진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대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노동을 통해 스스로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청년고용할당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 이를 통해 공공부문과 대기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졸업후 취업이 되지 않은 청년들이 직면할 수 있는 빈곤의 위험과 최근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독일을 비롯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실업부조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

- 실업부조의 경우 직업훈련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들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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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1.12.19 17:28
2011 / 12 / 19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11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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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11년 11월 주요 고용동향
2. 2011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고용변화

[요약문]

1. 2011년 11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11월 고용률은 59.7%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고용지표 상으로 보았을 때 2008년 말 금융위기 이 후 나빠졌던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올해 다른 달들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었음. 하지만 지표상 고용수준의 회복이 체감되지 않는 것은 일자리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여전히 남았음을 가리킴
-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이 모두 상승하였음. 남성은 71.2%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하였고, 여성은 48.7%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음
-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20세~24세와 3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함. 20세~24세 고용률은 43.5%로 전년동월대비 1.1%p 하락하였고, 30대 고용률은 72.8%로 전년동월과 동일함. 이들 연령대에서는 전년동월과 대비해 절대적인 취업자의 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기 이후 고용률 지표 회복이 청년층보다는 중년층과 장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음

□ 취업자
- 취업자는 2,458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만 9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수의 증가는 제조업(-8만 5천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4만 9천명), 부동산업 및 임대업(-3만 3천명), 교육서비스업(-1만 8천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1만 3천명), 도매 및 소매업(11만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만 7천명), 건설업(6만 6천명), 운수업(6만 5천명) 등과 같은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2011년 11월 현재 제조업 최업자 수는 405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5천명이나 감소함. 2010년 동월과 비교해 2011년 상반기에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으나 8월부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감소폭은 8월 2만 7천명, 9월 4만 8천명, 10월 5만 4천명, 11월 8만 5천명으로 더욱 커졌음
-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침체되었던 고용시장의 회복을 주도했던 제조업이 전과 같은 역할을 못하고 있음. 415만을 넘어섰던 제조업 취업자 수는 다시 405만명 수준으로 감소
-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4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6천명이 증가하여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고용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2011년 11월 이전의 다른 달들을 보았을 때 여전히 건설업의 고용상황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2011년 11월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67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명이 증가함. 2000년대 중반 이후 줄곧 감소하던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가 2011년에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 증가는 기저효과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수출호황에서 비롯된 유출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됨
-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감소함. 2011년 11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186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명이 감소함
- 200만명 수준을 유지하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감소추세로 돌아서 같은 전통적인 서비스산업인 도소매업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2011년 11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32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3천명이 증가함. 가장 많은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산업임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는 금융위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산업에서의 민간수요 증가에 따른 결과로 생각됨
- 하지만 고용의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수준의 향상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의 상당수가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11년 8월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2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9천명이 감소함. 증가추세를 보이던 교육서비스업은 2010년 후반기부터 감소추세를 보임. 각 연도 1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9년 187만 2천명이던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2010년 174만 4천명, 2011년 172만 5천명으로 감소함
- 이와 같은 교육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는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실질소득하락으로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보임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던 제조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한 반면,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 증가하는 특성이 나타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7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명 감소. 실업률은 0.1%p 하락
- 남성은 실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여성은 증가함. 남성 실업자 수는 46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8천명 감소. 여성 실업자 수는 26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명 증가
-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와 20~24세 청년층,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실업자 수가 증가하였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감소하였음
- 교육수준별로는 중졸이하인 사람들에서 실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중졸이하인 실업자 수는 10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1천명 증가함
- 실업자 수는 바는 일자리를 원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냄. 그러므로 이상의 결과는 저연령층과 고연령층,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에서 일자리를 원하고 일할 능력도 있지만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수가 늘어났음을 의미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1,588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9천명 감소함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4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9천명이 감소하였고, 여성은 1,054만 8천명으로 1만명이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의 성별 비중을 보면 여성이 66.2%로 훨씬 많음. 이는 가사,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부가되는 가족구조와 결혼, 출산, 육아의 책임을 가진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서 비롯된 결과임. 여성노동공급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요구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8만 7천명), 가사(7만 9천명), 육아(2만 9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지만, 재학 및 수강 등(-9만명), 심신장애(-5만 2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수가 감소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한 것이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수임. 계속되는 실업,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을 이유로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소위 실망실업자는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므로 고용수준을 파악하는데 있어 실업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감도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함

2. 2011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고용변화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전통적인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임
- 산업대분류로 보았을 때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서비스업 중 가장 많은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임
-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2011년 11월 현재 367만 7천명이 종사하고 있음. 전체 산업 중에서는 제조업(405만 4천명) 다음으로 많은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며, 서비스업 중에서는 가장 많은 취업자가 종사하는 산업임.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186만 7천명으로 도매 및 소매업 뒤를 이어 전체 산업 중에 세 번째, 서비스업 중에는 두 번째로 많은 취업자가 종사하고 있음
-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2011년 들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2000년대 계속 감소하던 취업자 수가 2011년 들어 증가추세로 돌아섰음
-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00년대 중반 이후까지 유지되던 취업자 수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감소하였고, 2011년에도 여전히 감소추세가 유지되고 있음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고용실태
-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통해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고용실태에 대해 살펴봄
-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40% 수준임. 도매 및 소매업은 42.2%, 숙박 및 음식점업은 41.1%로 14.4%인 제조업과 비교했을 때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큼
- 임금근로자의 구성에 있어서도 제조업과 차이를 보임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제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30.0%인데 반해, 도매 및 소매업은 58.6%, 숙박 및 음식점업은 86.4%로 나타남
-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상대적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도 제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최저임금 4,320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비중도 제조업보다 더 컸음
-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고용환경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남. 더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도 더 큰 컸음
-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격차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다른 양상을 보임
-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임금격차가 제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53만 3천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20만 5천원으로 132만 8천원의 차이가 남.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이 되지 않는 47.6% 수준임
-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임금격차가 제조업보다 작았음.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각각 195만 4천원, 103만 9천원으로 그 격차는 91만 5천원임. 이 격차는 제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격차 109만 6천원보다 작음.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53.2% 수준임
- 하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적은 임금격차는 정규직 노동자의 낮은 임금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함. 제조업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252만원인데 반해 숙박 및 음식점업은 195만 4천원으로 200만원이 되지 않음
- 하지만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는 제조업 정규직 노동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제조업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그 격차가 큰 것임
-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만을 비교할 경우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작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도매 및 소매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음

□ 2011년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고용변화
-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2011년 증가 추세로 돌아섬. 이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 증가가 더욱 많았기 때문임
- 2011년 8월 전년동월대비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함
- 이러한 취업자 수의 감소는 가구 실질소득 감소로 인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이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취업자 수 감소는 임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임
- 종사상 지위로 보았을 때 임시직을 제외한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등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은 줄어든 반면 정규직은 증가하였음
- 숙박 및 음식점에서의 임시직, 비정규직 중심의 취업자 수 감소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있음. 좋지 않은 일자리에서 종사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경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노동시장 밖으로 제외될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함
-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취업자 수는 감소는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크지만, 상용직과 비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한 변화는 일면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할 수 있음
- 하지만 이런 정규직, 상용직의 증가가 기존의 비정규직, 임시직이 계약기간의 변경으로 단지 정규직, 상용직으로 명칭만 변경된 결과일 수 있음. 숙박 및 음식점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변화를 보았을 때 종사자 수가 늘어난 정규직의 임금은 줄어들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정규직이 고용실태의 개선없이 단순히 정규직으로 분류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결과임
-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여전히 높은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과 저임금이라는 좋지 않은 고용실태가 유지되고 있음.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
- 2011년 8월 전년동월대비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취업자 수의 증가는 종사상 지위로 보았을 때 상용직의 증가,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결과임
- 전년동월대비 상용직은 11만 2천명(12.8%) 증가해 4만 2천명(4.6%)이 줄어든 임시직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음
- 임금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가 1만 2천명(0.9%) 감소했지만 정규직 노동자가 9만 3천명(11.9%)이 증가해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2010년 8월보다 증가하였음
- 상용직, 정규직 형태로의 취업자 수 증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의 심화는 심각한 문제임.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격차는 2010년 8월 126만 8천원에서 2011년 8월 132만 8천원으로 증가함
- 이는 도매 및 소매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증가가 정규직의 임금증가에 못 미치기 때문임. 2011년 8월 도매 및 소매업의 정규직 임금은 2010년 8월보다 9만 8천원 증가함. 이는 제조업 정규직의 임금증가 9만 9천원과 비슷한 수준임. 하지만 도매 및 소매업 비정규직의 임금증가는 3만 9천원에 머뭄. 이는 제조업의 11만 5천원 증가와는 다른 결과임. 이로 인해 임금격차가 줄어든 다른 산업들과는 달리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심화됨
-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정규직의 비중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임금격차가 큼. 그리고 상용직과 함께 일용직,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도 증가하는 양상도 보였음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전체로 보았을 때 여전히 고용상황이 다른 산업과 비교해 좋다고 볼 수 없음.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정규직이 증가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의 비중이 많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오히려 심각해졌음.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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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제별 이슈 2011.11.23 16:28
2011 / 11 / 21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1년 10월 고용시장 분석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2011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특성, 고용환경

[본 문]

1. 2011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1년 10월 고용률은 59.9%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실업률은 2.9%로 전년동월대비 0.4%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1.7%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남성과 여성 모두 고용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남성 : 71.2%,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 ; 여성 : 49.1%,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여성 고용률 진작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이 필요
- 연령대별로는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의 고용률이 개선됨. 청년층과 50대이상 중고령층의 고용률이 높아짐
-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 있어서의 고찰이 필요. 청년층과 중고령층 일자리 증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함

□ 취업자
- 취업자는 2,467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만 1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수의 증가는 교육서비스업(-5만 9천명), 제조업(-5만 4천명), 부동산업 및 임대업(-3만 9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3만 3천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14만 2천명), 도매 및 소매업(12만 8천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9만 9천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 5천명), 운수업(7만 3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들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2004년에서 2011년 사이 주요 산업별 취업자 수 변동추이는 아래 [그림 2]와 같음
- 2009년 금융위기 이 후 고용회복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10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4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3천명 감소하였음. 경제위기 이 후 2010년 말 한 때 415만명에 달했던 제조업 취업자 수가 다시 405만명 미만으로 줄어들었음
- 지난 금융위기 직후 크게 줄어들었던 건설업 취업자 수는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전년동월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2011년 10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2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1천명 증가함
-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11만 9천명이 증가하였음. 2011년 8월 현재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551만 3천명임
- 이는 도소매업에서의 취업자 증가에 기인한 것임. 도매 및 소매업의 2011년 8월 취업자 수는 366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8천명이 증가함.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184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명이 감소함
- 이러한 도매 및 소매업에서의 취업자 증가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임. 기저효과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수출호황에서 비롯된 유출효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또한 타산업으로부터 영세자영업 및 비정규직과 같은 좋지 않은 일자리 형태로 유입된 취업자가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생각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2011년 취업자 수는 97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3천명 증가. 금융위기 직후 117만명 이상으로 늘어났던 것과 비교했을 때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15만명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임
- 금융위기 이후 증가한 희망근로, 청년인턴 등과 같은 좋지 않은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함
- 2011년 8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31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2천명이 증가하였음.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함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장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2011년 고용증가를 이끌고 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2011년 10월 현재 취업자 수는 135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 2천명 증가함
-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는 이후에도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에서의 지속적인 취업자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증가하는 일자리의 질이 과거와는 상이함.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에서의 최근 취업자 증가는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있음
- 교육서비스업은 작년과 비교해 가장 많은 취업자 수 감소를 보이는 산업 중 하나임. 2011년 10월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70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9천명이 감소함
- 이는 가구의 실질소득하락으로 인한 결과로 보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가구 실질소득감소는 개별 가구로 하여금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을 감소시켰고 이는 사교육 노동시장의 노동수요 감소로 이어져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임
-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속에서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건설업이나 민간서비스업인 도소매업, 운수업 등에서의 일자리 증가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가 아닐 수 있음. 최근에는 기존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던 공공서비스업이나 보건서비스업의 일자리에서도 좋지 않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산업에서의 일자리 증가 역시 질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함
- 특히, 취업자 증가가 50세이상 고연령층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이와 같은 일자리 질적 측면에서의 우려를 낳고 있음
- 종사상 지위를 보면 몇 해째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던 자영업 종사자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만 2천명이 증가해 420만명이 되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만 5천명이 증가해 153만 1천명이 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73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6천명 감소. 실업률은 0.4%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성 실업자 수는 47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6천명(-8.9%) 감소하였고, 여자는 26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명(-16.0%)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1,576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9천명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2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8천명이 증가하였고, 여성은 1,043만 9천명으로 3만 1천명이 증가함.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2%가 여성임
- 이는 가사노동과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배제를 겪기 때문임. 여성이라는 성별 자체가 차별의 이유가 되고 있으며, 결혼, 출산, 육아는 이들로 하여금 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에 대해 살펴보면, 재학/수강 등(-9만7천명), 심신장애(-4만8천명, -10.9%), 연로(-6천명, -0.3%)를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가사(14만1천명), 쉬었음(12만4천명), 육아(2만1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수는 늘어남
- 비경제활동인구 중 상당수는 계속되는 실업,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실망실업자임. 이들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의 실업지표를 통해 이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특성, 고용환경

□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 정부(노동부, 통계청)와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관련해 각기 다른 의견을 내고 있음
- 이는 양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규정하는데 있어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 정부는 고용형태를 통해서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의하고 있음.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된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규정함(각각의 의미는 [표 1]의 내용 참조)
-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파악할 경우 2011년 8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4.2%에 해당하는 599만 4천명임
- 하지만 이런 정부 방법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규직과 구분되는 노동자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 제기됨
- 김유선의 경우 통계청의 이러한 분류는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일용 노동자 중 장기임시노동자를 포함하지 못하므로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 분류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고용형태에 따른 정부의 방법과 함께 고용지위를 이용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를 파악함
- 노동계, 김유선(2011)의 비정규직 정의를 따를 경우 2011년 8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49.4%에 해당하는 865만 3천명임
-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논쟁적임. 국제적으로도 통일된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 이는 각 국가마다 취약노동자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임. 본 문에서는 노동계의 비정규직 개념이 우리나라의 취약노동자들을 설명하는데 더 유의미하다고 보고 이를 따르고 있음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56.6%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하였음. 2011년 8월의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음. 이는 정규직 노동자 수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의 감소는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 모두 가능.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감소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또한 비정규직 관련 제도의 변화로 인해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던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이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비정규직 노동자의 특성
-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았음. 남성 임금근로자의 40.2%가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반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절반이 넘는 61.8%가 비정규직 노동자임
-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절반 이상인 53.4%가 여성임
- 연령대별로는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의 경우 비정규직의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경우가 많았음
- 15세이상 20세미만인 임금근로자의 95.2%가 비정규직 노동자였으며, 20세이상 25세미만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69.9%가 비정규직 노동자임
- 25세이상 50세미만 연령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하임. 하지만 50세이상 연령대에서는 다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섬. 50세이상 55세미만 연령대에서는 54.0%, 55세이상 60세미만 연령대에서는 61.2%, 60세이상 연령대에서는 87.5%의 임금근로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임
- 이는 다시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여성의 경우 25세이상 35세미만 연령대의 경우에서만 정규직의 비중이 비정규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났던 여성이 다시 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임
-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고졸이하인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더 많았음. 최종학력이 고졸인 임금금로자의 경우 59.4%가 비정규이었으며, 최종학력이 중졸이하인 경우 82.1%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일수록 비정규직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규모가 30인 미만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노동자임. 반면 100이상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의 비중이 더 높음. 하지만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인 58.9%가 3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고, 10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1.3%임

□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환경
-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이하 수준임
- 2011년 8월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32만 5천원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 272만 3천원의 48.6% 수준임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의 비중은 지난해 46.9%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음. 2006년 이전 정규직의 절반 이상이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졌음
-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통해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 형태로 바꾸는 노력과 함께,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낮은 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회보험의 직장제공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으로부터 사회보험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남
-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이 직장으로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제공받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각각 32.2%, 37.3%, 35.8%만이 이를 직장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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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낮은 수준의 사회보험 직장제공 여부는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었지만 여전히 30%대에 머무르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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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