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 04 / 04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추천 보고서(9) 노동시장 내 여성 차별 해소 정책파일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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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
2.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가져올 문제들
3.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정책
4. 여성 차별 문제, 해결될 수 있을까?

 

 

 

[본  문]

 


1.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

 

우리나라의 여성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1년부터는 천만 명 이상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성의 고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2013년 2월 현재 여성고용률은 48.1%로 남성고용률 71.6%에 비해 20%p 이상 낮다. 이는 15세 이상 여성들 중 절반 이상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여성은 노동시장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임금, 처우, 노동환경에 있어 남성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통계청의 2012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9만 7천원으로 남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255만 9천원보다 100만원 이상 적었다. 그리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차별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라 받는 차별도 있지만, 시간제 근로나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 내 차별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는 [그림 2]의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남성들과 달리 여성들의 경우 결혼, 출산, 육아를 하는 30대에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소위 M자형 여성노동공급곡선이라고 불리는 이와 같은 경향은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성들에게 가사와 육아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면서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출산, 육아를 선택하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이유와 관련해 가사,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고 보는 사회?문화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기업으로부터 받는 직?간접적인 퇴사종용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아직도 많은 기업들에서는 여성의 결혼이 퇴직사유가 되고 있으며, 아이를 가진 기혼여성이 자신의 경력을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정책이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육아휴직을 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 지난 총선 전부터 여성의 육아휴직을 당연한 듯 주장하던 새누리당 역시 작년 6월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사무처 여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해왔다. 더욱이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는 직접적인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30대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배제시켜 여성고용률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이는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때 주로 임금수준이 낮고,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일자리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림 3]의 연령대별 성별 비정규직 비중 및 월평균 임금을 보면, 남성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30대를 기점으로 정규직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월평균 임금 역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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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4 / 16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2012년 3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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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12년 3월 주요 고용동향
2. 지역별 고용시장 분석


[본 문]

1. 2012년 3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2년 3월 고용률은 58.6%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전년동월과 동일
- 고용지표로 보았을 때 전년동월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실업률은 하락했고 고용률은 상승
- 남성과 여성 모두 전년동월대비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 별로 보면, 15세~19세, 3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상승함
- 이러한 고용의 양적 측면 개선과 함께 고용의 질 측면의 개선이 요구됨. 경제회복 속도보다 느린 실질임금 상승률이 보여주듯 눈으로 보이는 경제회복에 비해 임금, 가구의 소득 측면에서의 개선은 더딘 폄임. 고용의 질적 측면의 회복을 통해 경제성장률과 함께 개별 가구의 삶의 질, 소득을 개선시켜야 할 것임

□ 취업자
- 취업자는 2,426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1만 9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조업(-10만 4천명), 농업, 임업 및 어업(-9만 3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 5천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만 7천명), 건설업(7만 4천명), 교육서비스업(7만 3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주요 산업의 취업자 수 변동추이는 [그림 2]와 같음
-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큰 산업임. 2012년 3월 현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1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4천명이 감소함
- 2011년 상반기 수출호황과 함께 410만명을 넘었던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다시 400만명 대로 줄어들었음
- 남유럽의 경제위기가 계속되거나 확대될 경우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전통적인 서비스업이라 할 수 있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취업자는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4만 3천명 증가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만 7천명이 증가함
-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이들 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대는 최근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속에서도 전체 취업자 수 증대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임
- 하지만 제조업의 활성화 없이 이들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취업자 수 증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측면을 감안했을 때 이들 산업의 취업자 비중 증가는 고용의 질적 측면 악화로 이어졌을 수 있음
- 건설업의 2012년 3월 취업자 수는 174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4천명 증가함
- 금융위기 시기 감소했던 건설업의 취업자 수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의 경우 안정적인 취업자 수 증대, 고용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수는 97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3천명 증가.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수준으로 공공행정 부문의 취업자 수가 상승함
- 금융위기 이후 해당 산업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일자리의 경우 취업자 수 증대를 위해 만들어진 좋지 않은 일자리인 경우가 많았음. 희망근로, 청년인턴제 등이 대표적인 예임. 이들 산업에서의 고용의 질적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수요 증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해 온 산업임
- 2012년 3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36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5천명 증가함. 가장 많은 취업자 수가 증가한 산업임
- 이들 산업에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저임금 비정규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연령대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15세~19세, 20대, 30대의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15세~19세 4만 8천명, 20대 5만 2천명, 30대 11만 1천명이 전년동월에 비해 줄어들었음
- 반면, 50대와 60대는 큰 폭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전년동월과 비교했을 때 50대 취업자는 29만 3천명, 60세이상 취업자는 16만명이 각각 증가하였음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2년 3월 실업자는 94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8천명 감소하였음.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함
- 성별로 보면 남성은 59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 2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36만 9천명으로 5만 6천명 감소하였음
- 일반적으로 낮은 실업률이 긍정적이라 말을 하지만, 취업기회의 박탈이나 취업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들의 증가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여성의 취업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최근 청년층에 니트(NEET)족이나 캥거루족과 같은 실망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낮은 실업률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1,620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만 6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48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 8천명 증가하였고, 여성은 1,071만 6천명으로 6만 8천명 증가하였음.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6.1%가 여성으로, 이는 육아 부담, 사회적 편견 및 관행 등이 여전히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됨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심신장애(-4만 8천명), 재학 및 수강 등(-4만 2천명), 육아(-9천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가사(16만 7천명), 쉬었음(12만 9천명), 연로(9만 1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실망실업자로 생각됨. 여성이나 청년층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실망실업자들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


2. 지역별 고용시장 분석

□ 고용지표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 통계청의 2011년 2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지역별 고용지표 및 고용환경에 대해 살펴봄
- 지역별 주요 고용지표는 [표 1]과 같음
- 전체 취업자의 43.8%가 수도권(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수도권에 인구 및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음
- 수도권 및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자의 비중은 70.2%임.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 중 29.8%임
- 취업자의 수가 가장 작은 제주도가 가장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이 가장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광역시의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지역의 인구밀집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임. 그리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농업, 임업 및 어업의 비중이 높고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표 2], [표 3] 참조)
-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4.5%)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1.3%)인 것으로 나타남
- 실업률의 경우 고용률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수도권 및 광역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금근로자 형태로 취업하려는 인구가 이들 지역에 더 많기 때문으로 생각됨
- 수도권 지역에 상당수 일자리가 집중됨으로써 지역별 일자리 불균형 현상이 관측됨. 인구 쏠림 현상과 함께 하는 이런 일자리 쏠림 현상은 지역간 불균형적 발전과 소득 및 삶의 질에 있어서의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지역간 균형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요구됨

□ 지역별 주력 산업
- 통계청의 2011년 2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해 살펴본 결과 지역별로 산업구성에 있어서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2]는 취업자가 종사하는 산업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로 5대 주력산업을 찾은 것임. 밑의 괄호 속 %는 그 지역 전체 취업자 중 해당 산업 종사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임
- 전체 취업자의 비중이 큰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의 비중에 있어 수도권 및 광역시와 다른 지역 간에 차이를 보임.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의 비중은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타지역의 경우 중요산업임
- 수도권 및 광역시의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비중은 다음과 같음: 서울 0.1%, 부산 1.2%, 대구 2.8%, 인천 1.9%, 광주 2.7%, 대전 1.9%, 울산 2.5%, 경기 4.2%
- 산업별 상이성을 고려한 지역 고용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농업, 임업 및 어업이 주요산업인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적 특성 외에도 연령별 인구구성의 특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중고령 인구의 경우 타산업으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짐

□ 지역별 종사상 지위 구성 및 임금
- [표 3]은 지역별로 종사상 지위에 따른 취업자 비중을 나타낸 것임
- 서울, 경기 수도권의 경우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기지역이 51.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이 50.2%임
- 광역시의 경우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대구가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광역시의 경우도 30%를 넘어 다른 지역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과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수도권 및 광역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적 특성과 함께 도시와는 전통적인 가족 모델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됨. 이에 대해서는 차후 더욱 많은 연구들이 필요함
-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큰 문제가 있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쉽게 고용불안정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영세, 독립자영업의 비중이 크다는 특성이 있음. 이러한 특성들이 곧바로 소득불평등,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임.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지역 차원에서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통계청의 2011년 2분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통해 구한 지역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그림 3]과 같음
-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228만 3천원임. 다음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173만 4천원임. 이는 전국 평균인 202만 8천원보다 29만 4천원이 적음
- 이는 임금근로자의 임금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취업자의 소득이나 전체 가구의 소득과는 차이를 보임. 특히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커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이들 지역에 많은 무급가족종사자나 영세, 독립자영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정부는 이러한 임금격차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임금격차 구조의 공고화는 소득 및 발전에 있어 지역 간 격차를 가져올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임금격차의 원인이 문제가 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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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4  김수현/ 새사연 연구원 

세계 여성의 날

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의 루트거스 광장에서는 여성 노동자 1만 5천명이 모여 여성의 참정권과 노동환경개선, 고용지위 향상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사회적·정치적 차별과 배제에 맞선 이들의 목소리는 이후 1912년 “빵(생존)”과 “장미(참정권)”를 요구하는 파업투쟁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세계 여성의 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8일은 이런 1908년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을 기념하는 제104회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지속되는 빈곤과 차별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기 시작한지 10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확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파업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하루 한끼 300원의 식대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항상 해고의 위험에 처해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과 노동환경(빵), 그리고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이라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장미)를 요구하며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역시 이들은 낮은 임금과 해고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을 보면, 2011년 현재 여성의 고용률은 48.1%로 남성 70.5%에 비해 20% 이상 낮습니다. 임금에 있어서도 차이가 큽니다. 2011년 8월 여성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3만 4천원으로 247만 8천원인 남성보다 100만원 이상 적습니다. 또한 고용조건에 있어서도 여성이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보험을 제공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지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를 단순한 차이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리천장과 같은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배제, 여전히 여성에게만 집중된 출산과 육아, 가사의 책임이 우리나라를 OECD 국가 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해결되어야 행복한 국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중고령 여성 노동자들과 여성 가구주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최저임금의 인상 및 철저한 실시를 통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여성들을 돕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바로 잡고, 여성에게만 전가되어 있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남성과 사회가 나누는 정책 역시 조속히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성장만이 아닌 함께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사회와 정부의 더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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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3 / 12 김수현/새사연 연구원

자료 : OECD

▶ 용어 해설

여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란?

여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이 때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전일제 노동자 중간임금(임금의 중간값, median wages)의 2/3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 문제 현상

여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 비율 42.7%, OECD 최고

OECD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여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4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0명 중 4명 이상이 저임금 노동자인 것이다. 이는 해당 연도 OECD 조사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조사국가 평균의 두배 , 핀란드와 비교하면 3.5배나 높은 수치이다.

남성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

같은해, 한국의 남성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17.3%이다. 이는 조사대상 국가 중 5번째로 높은 순위이다. 하지만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성별 저임금 노동자 비중 격차(여성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남성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 또한 25.4%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 진단과 해법

빈곤의 여성화로 이어져

일을 해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 이와 같은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빈곤의 여성화라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경우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크다.

여성의 경력단절과 차별 막아야

저임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아야 한다. 이는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책임을 양성 모두와 사회가 나누는 한편, 기업으로 하여금 이를 이유로 하는 해고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를 통해 여성에 대한 차별없는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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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이슈 2012.02.17 18:59

2012년 1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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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12년 1월 주요 고용동향
2. 고령화된 노동시장 : 50대 취업자 증가

[본 문]
1. 2012년 1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2년 1월 고용률은 57.4%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
-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59.5%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고용지표 상으로 보았을 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국면에 있음
- 성별로 분류했을 때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남성의 고용률은 69.1%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하였고, 여성은 46.3%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함(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22.8%p임)
-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고용률만 하락하였고 다른 연령층의 고용률은 상승함. 그 중 50대의 고용률 상승이 두드러짐(20대 고용률은 8.0%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50대 고용률은 70.1%로 전년동월대비 2.0%p 상승)
- 작년에 이어 금융위기 이후 악화되었던 고용 양적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양적 측면의 개선과 함께 고용 질적 측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같은 고용 질적 측면의 악화는 빈곤, 양극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수반함

□ 취업자
- 취업자는 2,373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3만 6천명 증가
- 이러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조업(-11만 4천명), 부동산 및 임대업(-7천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했지만, 도매 및 소매업(10만 5천명), 건설업(8만 7천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 6천명) 등 전반적인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결과임
- 전년동월대비 제조업의 취업자 수 감소폭이 두드러짐. 금융위기 이후 고용회복을 이끌었던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400만명 수준으로 다시 감소하고 있음
- 2012년 1월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403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4천명이 감소함. 제조업에서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감소추세는 2011년 후반기부터 계속 관측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는 남유럽의 경제위기 상황과 같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는 현수준에 머물거나 감소할 것으로 보임
- 고용회복을 이끌던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속에서도 계속해서 전체 취업자 수가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감소추세를 보이던 도매 및 소매업과 건설업에서의 취업자 수가 증가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임
- 2012년 1월 도매 및 소매업의 취업자 수는 371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 5천명 증가함. 또한 건설업의 취업자 수는 171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7천명이 증가함
- 감소추세를 보이던 이들 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가 2011년 후반기 이후 전체 산업의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하였음
- 2012년 1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129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6천명이 증가함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민간수요의 증대와 함께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의 취업자 증가는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의 회복을 이끌고 있음. 하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등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임금이 낮고,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큰 산업임. 그리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최근의 빠른 취업자 수 증가의 상당수가 저임금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와 같은 경우 이들 산업에서의 취업자 수 증대는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의 개선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그러므로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라 할 수 있는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수 감소에 주목해야 함
- 연령대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20대, 30대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반면, 50대와 60대의 취업자 수는 대폭 늘었음. 20대와 30대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2천명, 4만 8천명 감소함. 반면, 50대와 60대 취업자 수는 37만 6천명, 21만 3천명이 증가함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 2012년 1월 실업자는 85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5천명 감소하였음.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성은 5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1천명 감소하였고, 여성은 33만 3천명으로 2만 4천명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는 1,673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명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 비경제활동인구가 572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4천명 감소한 반면, 여성은 1,100만 9천명으로 2만 1천명 증가하였음
-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65.7%가 여성임. 통계청의 201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 전체 응답자의 84.6%가 여성취업에 찬성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육아 부담(46.4%)이었으며, 사회적 편견 및 관행(21.4%)이 그 뒤를 이었음
- 활동상태별로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심신장애(-4만 8천명), 재학 및 수강(-4만 7천명)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지만, 쉬었음(14만 3천명), 연로(4만 8천명), 육아(1만 8천명), 가사(6천명) 등을 이유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여 전체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음. 계속되는 실업으로 인해 잠시 구직활동을 쉬고 있는 사람들, 새로운 취업을 위해 취업준비를 하는 사람들, 일정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대기업, 공기업의 구인공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등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조사 직전 4주 내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 또한 조사대상 주간에 1시간만이라도 일을 한 경우 취업자가 됨
-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이 과소측정되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있음. 실질적인 실업을 반영할 수 있는 실업통계가 필요함

2. 고령화된 노동시장 : 50대 취업자 증가

□ 50대 취업자 증가
- 2012년 1월 현재 50대 취업자 수는 510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6천명이 증가함. 해당 연령대의 인구증가 33만 5천만명보다 큰 폭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음
- 이와 같은 50대 취업자 수는 2000년 들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다른 연령대에 비해 확연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 [그림 3]을 보면 20세이상 60세미만 취업자들 중 20대 청년층 취업자의 감소와 50대 중고령층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음. 2012년 1월 현재 50대 취업자의 수가 510만 1천명인데 반해, 2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363만 5천명 수준임
- 2000년대 초반에는 20대 취업자 수가 50대 취업자 수를 압도했으나, 2007년을 지나면서 50대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으며, 50대 취업자 수는 이제 30대 취업자 수에 근접하고 있음
- 전체 취업자 비중에서 청년층이 줄고 중고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음
- 2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50대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현상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관측됨
-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조금 빠른 2005년을 기점으로 50대 취업자가 20대 취업자의 수를 앞질렀으며, 여성의 경우 2011년을 지나면서 50대 여성 취업자 수가 2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우가 취업자 수에 있어 50대가 20대보다 많아지는 시점이 늦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00년대 초반 50대 여성 취업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임. 실제 2000년대 들어 남성과 여성 50대의 취업자 수 증가률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증가률이 더 컸음. 즉, 2000년대 들어서는 50대 여성 취업자의 증가율이 동연령대 남성을 앞지르고 있음

□ 50대 노동자들의 일자리 특성
-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50대 임금근로자의 임금은 임금이 가장 높은 시점인 40대를 지나 낮아지는 시점에 위치해 있음
- 통계청의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50대 임금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211만 4천원으로 30대 임금근로자 226만 7천원, 40대 임금근로자 241만 4천원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20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115만 4천원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임금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었을 때 이 둘 사이의 임금격차는 50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50대의 경우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41.8%에 불과함
- 이는 50대 비정규직의 임금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임
- 연령대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보여주는 [그림 6]은 정규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경우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혹은 정규직이었다가 비정규직이 될 경우 아주 낮은 수준의 임금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냄
-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50대가 20대보다 임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가구주인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50대 비정규직의 경우 빈곤과 같은 저소득으로 인한 문제에 직면한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됨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을 살펴보면, 50대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40대 이후 정규직 일자리에서 비정규직 일자리로의 이동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됨

□ 고령화된 노동시장
- 20대 청년층 노동자의 감소와 50대 중고령층 노동자들의 증가는 노동시장의 고령화를 가져오고 있음
- 이런 노동시장의 고령화는 청년인구는 줄어들고 중고령층 인구는 증가하는 인구학적 원인과 함께 고령층의 빈곤율이 높지만 이에 대한 지원수준은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또한 저임금 중고령 노동자에 대한 노동수요 증가도 이러한 50대 노동자의 증가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임
- 50대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는 이들도 있지만 정규직 일자리에서 해고되더라도 비정규직 형태로 여전히 노동시장에 남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30대, 40대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큼
- 이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큰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음. 50대 노동자의 경우 평균적으로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다른 연령층과 비교했을 때 정규직 대비 임금이 낮은 수준에 있음
- 노동시장 내 50대 노동자의 비중 증대 추세는 이들의 노동현실 악화 추세를 동반하고 있음. 50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현실에 대한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요구됨
- 20대 청년층의 낮은 임금도 문제지만, 50대 노동자들의 경우 가구주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빈곤 등과 같은 문제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

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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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사연 미디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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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큰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음.

    2012.02.21 11:2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