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병권

친 노동적 경제정책이 한국경제를 살린다. 2013.02.20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출범 앞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 하라. 며칠 후면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지난해 경제가 2.0% 저성장 늪에 빠진데 이어 올해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집권 첫해를 시작하는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같은 정당이면서도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해왔고 경제 정책도 경제 민주화를 모토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경제정책 면에서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분명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박근혜 정부가 바로잡고, 주력해야 할 경제정책의 시작점을 찾을 수 있기 때.. 더보기
자본의 세계화와 노동의 딜레마 2013.02.14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미국에 좋은 것은 GM에게도 좋고,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다.” 1953년 GM 최고경영자였던 찰리 윌슨이 국방장관 임명 청문회에서, 기업체의 최고경영자(CEO)가 행정부에 입성하는 것을 두고 반대에 직면하자 말했던 너무도 유명한 얘기다. 이른바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부르는 당시에 미국경제에서 GM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런 말을 할 법도 하다.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9년 GM의 파산과 국유화를 겪은 후로는 누구도 그런 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60년 전의 GM처럼 인식되는 것은 아닐까. 삼성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스마트폰을 주력으로 해 쟁쟁한 일본기업들을 연이어 따돌리고 세계 점유.. 더보기
[잇:북] 집중분석 2013년의 경제 2013 / 02 / 1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잇:북] 집중분석 2013년의 경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여는 글……………………………………………………………………… 3 (김병권) 세계경제 | 피할 수 없는 세계경제 장기침체…………………………7 (여경훈) 한국경제 | 한국 경제는 어디로 ……………………………………… 19 (정태인) 사회적경제 | 협동조합 확산 예상, 우리사회 대안이 되길…………25 (이수연) 노동 | 고용증가세 둔화, 노동시장문제 계속…………………………36 (김수현) 가계부채 | 2013년 가계부채 위험을 어떻게 대처할까…………… 51 (김병권) 부동산 |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앞서 주거복지 진전을…………… 61 (진남영) 경제민주화 | 박근혜 정부.. 더보기
선진국의 경쟁적 양적완화의 허와 실 2013.02.07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디플레이션의 늪을 헤매고 있는 일본경제의 물가가 2% 올라갈 때까지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언한 아베 신조가 가세함으로써, 미국과 유럽·일본 등 세계 자본주의 선진국 진영이 모두 강도 높은 통화 완화정책에 경제회생의 명줄을 걸고 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9월 세 번째 양적완화를 시작했으며 최근 그 강도를 높인 바 있다. 양적완화에 미온적이던 유럽중앙은행 역시 지난해 9월 이후 무제한 양적완화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양적완화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2008년부터 미국의 선도로 시작됐다. 선진국들은 급전직하 추락하는 경제를 방어하기 위해 한쪽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다른 쪽에서는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했던 것이다. 그런데 시간.. 더보기
사교육비를 더 늘리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2013 / 02 / 07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이명박 정부 5년 사교육비 변화 추이에서 읽을 수 있는 것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요 약] 서울 수도권의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사교육비를 줄여나간 것이 전체 사교육비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본 문] 학생 숫자도 줄고, 사교육 참여도 줄었지만 지난 2월 6일 통계청이 201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07년부터 해왔으므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사교육비 추이를 모두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과연 이명박 정부에서의 사교육비 추이는 어땠을까? 각종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내리 사교육비 총 규모가 줄었고 지난해는 조사 이후 처음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