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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권

[사회적경제] 청년들에게 아직 협동조합은 붐이 아니다 2013 / 10 / 17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목 차] 1. 들어가며2. 40대 후반, 50대 전반이 설립하는 협동조합의 특징3. 청년세대 협동조합의 몇 가지 특징4. 서울시 지역별, 연령별 협동조합 설립의 특성 [요 약 문]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수리한 건수가 2,600건을 넘어가고 있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매달 평균 260개의 협동조합 설립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13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3000개 이상의 설립신고 수리가 될 것이 확실하다. 현재의 협동조합 붐은 베이비 붐 세대의 남성들이 주로 은퇴전략으로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협동조합 방식을 다수 선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 세대는 이미 13~16년 전, .. 더보기
[김병권의 한국사회의 창] 창조경제는 버리고 협동경제로 가자 2013.06.19김병권/새사연 부원장창조경제가 창조한 것은 ‘창조경제'라는 용어뿐. 새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나 오랜 준비 끝에(?) 지난 6월 5일, 드디어 정부가 ‘창조경제 청사진'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10여 년 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벤처 활성화 정책과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전혀 창조적이지 않다는 비판만 되돌아왔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중소 벤처 육성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추진한 신지식인 운동과 문구, 단어까지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도, “지난 10년 전 정부와 현 창조경제의 차이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그렇다. 오랜 공을 들여 정부가 정식화시킨 창조경제의 3대 목표-6대전략-24개 추진과제를 들여다 보면, I.. 더보기
[김병권의 한국사회의 창]글로벌 대기업들의 탈세 수법은 따로 있다 2013.06.20김병권/새사연 부원장조세도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역외탈세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인터넷 언론사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7차례에 걸쳐 대표적 조세도피처인 버진아일랜드의 한국인 소유 페이퍼컴퍼니를 폭로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부 중견 재벌가 인사가 포함되기는 했지만 국내 최대 재벌그룹인 삼성이나 현대자동차·SK·엘지 등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정말 우리나라 핵심 재벌들은 역외탈세 같은 것은 하지 않는 준법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다른 소식이 들린다. ‘사악하지 말라’는 사훈으로 유명할 정도로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구글이나 애플·아마존 같은 IT회사들이 최근 역외탈세 등의 혐의로 도마에 오르고 .. 더보기
[세계의시선] 동아시아 산업정책 경험과 아프리카의 발전 2013 / 06 / 1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사연은 2012년 1월부터 '경제를 보는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에 관해 눈여겨 볼만한 관점이나 주장을 담은 해외 기사, 칼럼, 논문 등을 요약 정리하여 소개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2013 세계의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외에 사회 분야까지 확장하여 해외의 좋은 주장과 의견들을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우리는 그 동안 세계경제를 논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세계의 주요한 구성부분인 아프리카를 제외하는 너무나 확연한 실수를 반복적으로 해왔다. 그러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도 없었다.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자체를 무시해온 것이다. 이번 기회에 아프리카에 대한 기본 지표를 확인해보자. 세계 230여개 국가 가운데 54개 국가가 아프리카에 있으며 그 .. 더보기
[김병권의 한국사회의 창] 대통령님, 경제민주화로는 부족해요! 2013.06.11김병권/새사연 부원장 경제 민주화, 두 번째 라운드로 진입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민주당 전당대회가 치러지던 지난 5월 초까지만 해도 시대정신이라고 떠받들던 경제 민주화는 시대의 쓰레기통에 처박히기 일보 직전이었다. 이는 국정운영을 책임진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취임 이전부터 경제 민주화 과제의 위상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 박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대기업을 옥죄고 때리고 이런 것은 옳지 못하다"거나, "제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스스로 국민과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는 것"이라면서 이른바 재벌의 '자율적 개혁'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대선 공약에 담겨 있었던 경제 민주화 공약에서 완전히 일탈하는 내용들이었다. 여당의 정책적 후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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