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수퍼마켓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 민주화, 마포 합정에서 찾아라 2012.08.29김병권/새사연 부원장 경제 민주화, 대선 최대 쟁점이 정말 맞는가? 네 달도 남지 않은 18대 대선의 최대 쟁점이자 이슈가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라고 한다. 그런데 정말 그런지 최근 상당한 회의를 갖게 한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가지고 도무지 여와 야의 구분, 보수와 진보의 구분, 대선 후보들 사이의 차별성이 생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민주통합당과 대선 후보들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재벌개혁-경제 민주화 전망과 방안을 만들어내지 못한데 있다. 단적인 사례가 새누리당 경제 민주화 실천모임이 준비하는 금산분리 법안 내용이다. 새누리당 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9%에서 4%로 되돌리는 것을 넘어서, 기존에 재벌이 제한없이 소유했던 보험, 증권 등 비은행 .. 더보기 확산되는 SSM 논란, 대자본의 지역경제 공습에 제동 걸다 기업형수퍼 논란, 대자본의 지역경제 공습에 제동 걸다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http://saesayon.org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한 지역 상인들의 분노 2009년 7월 27일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중소기업청은 2009.7.20 중소기업중앙회에 접수되어, 2009.7.23 중소기업청에 신청된 인천 부평구 갈산동 SSM 마트 입점철회 요청 건에 대해, 2009.7.2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하였다.”(중소기업청 보도자료) 이는 자영업인들이 오랜 침묵을 깨고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 하겠다. 인천 옥련동과 갈산동의 상인들이 중소기업청에 ‘기업형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