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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새 국면에 진입한 가계부채와 대처방향(2) 2012 / 09 / 1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새 국면에 진입한 가계부채와 대처방향(2)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목 차] 1. 저축은행 다음의 부실후보는 누구일까. 2. 부채로 고생하는 저소득층, 복지차원 접근 필요 3. 고 연령대 영세 자영업자 부채의 심각성 4. 하우스푸어의 주택과 부채를 어찌할까. 5. 채권자의 의무와 채무자의 권리 [본 문] 1.저축은행의 다음의 부실후보는 누구일까. 총량적으로 볼 때 가계부채가 더욱 위험한 수준으로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부동산 가격 하락도 속도를 더하면서 위험을 키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험에 먼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어디일지 짚어보도록 하자. 가계 부채의 취약지대와 위험성 검토는 크게 채.. 더보기
경제 민주화, 마포 합정에서 찾아라 2012.08.29김병권/새사연 부원장 경제 민주화, 대선 최대 쟁점이 정말 맞는가? 네 달도 남지 않은 18대 대선의 최대 쟁점이자 이슈가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라고 한다. 그런데 정말 그런지 최근 상당한 회의를 갖게 한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가지고 도무지 여와 야의 구분, 보수와 진보의 구분, 대선 후보들 사이의 차별성이 생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민주통합당과 대선 후보들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재벌개혁-경제 민주화 전망과 방안을 만들어내지 못한데 있다. 단적인 사례가 새누리당 경제 민주화 실천모임이 준비하는 금산분리 법안 내용이다. 새누리당 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9%에서 4%로 되돌리는 것을 넘어서, 기존에 재벌이 제한없이 소유했던 보험, 증권 등 비은행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