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자산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 2012 / 07 / 19 정태인/새사연 원장 정태인의 '네박자로 가는 사회적 경제' (19)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거시경제정책 없이 복지국가도 없다. 그러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정책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흔히들 복지국가가 되려면 진보정당과 노조가 강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복지국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진보정당과 노조가 강력하지 못해도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지니계수는 불평등 정도를 나타.. 더보기
주식투자 권하는 사회, 실상은 0.6%가 75%를 소유 ▶ 문제현상 주식투자 인구 500만이 넘었다지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1년 미국과 유럽 위기가 터지기 전인 7월까지 주가가 2200을 돌파했던 분위기를 타고 우리나라 주식투자 인구가 520만 명을 넘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5명 가운데 1명은 주식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과연 주식투자로 금융자산을 불려나가고 있는가? 우리나라 주식의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GDP)과 비슷한 1100조원을 넘어갈 정도이니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 520만 주주 가운데 10만 주 이상을 보유한 3만 명(법인과 기관 포함)인 0.6%가 전체 주식 시가총액의 75.7%인 863조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 문제 진단과 해법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