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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

경제 민주화 3대분야 13대 과제 2012.09.26김병권/부원장 * 경제 민주화 국민운동본부가 9월 25일 출범식을 하면서 발표한 3대 분야 13대 과제입니다. 1. 첫째, (시장에서의 경제민주화) 시장경제의 전체운영의 측면에서 재벌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는 시장에서 중소기업, 중소상인,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각 권력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가권력 전체의 민주적 운영을 실현해 나가듯이, 시장권력도 재벌대기업의 독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시장경제의 각 이해당사자인 중소상인, 중소기업, 소비자 등 각계각층의 이해와 요구에 의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인,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담합행위로 인한 과도한 물.. 더보기
④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경제 민주화와 경제성장도 양자택일해야 하나? 2012 / 07 / 05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경제 민주화와 경제성장도 양자택일해야 하나?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경제 민주화 없는 복지국가는 가능한가? 2. 사회 세력 간 힘의 균형이 중요 3. 장기침체 시대, 어떤 성장을 말해야 하나? 4. '민주적 성장'을 추구하자 [본 문] 1. 경제 민주화 없는 복지국가는 가능한가? 2007년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킬 때만 해도 규제완화, 감세, 민영화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담론과 성장 담론이 우리사회를 지배했다. 2008년 촛불시위로 민영화 담론에 금이 가고, 이어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규제 완화나 감세 담론이 타당성을 잃어갔지만 결정적인 의제 전환의 분수령은 2010년 지방선거와 보편복지 .. 더보기
②그리스 위기의 원인-그리스 위기와 월가 금융자본 2012 / 06 / 18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그리스 위기와 월가 금융자본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시장은 만족시켰지만, 그리스 국민도 만족시켰나 2. 그리스의 유로 존 가입과 파생금융상품 3. 위기국면에서 다시 엮인 그리스와 골드만삭스 4. 남유럽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5. 금융시장 뒤에 가려진 그리스 시민의 생활 [본 문] 2010년부터 각종 수습대책에도 불구하고 악화되어 온 유럽위기는 2012년 6월에 가장 중요한 시련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좀 더 종합적으로 유럽위기를 조망해보고 이후 세계경제와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점검해 보는 기획으로 [유로 2012]를 마련했다. 지금 유럽에서 한창인 축구.. 더보기
보편복지와 경제 민주화 2012.06.14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지난 총선부터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였던 보편복지와 경제 민주화는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위험한 국면을 통과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어려움과 맞물리면서 경제 민주화는 가장 중요한 대선 의제가 될 것이다. 이를 예고하듯 전경련과 산하 연구원인 한국경제연구원이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지난 4일 경제 민주화에 대한 대기업의 반론을 적극적으로 펴기 시작했다. 전경련은 법·경제·철학이론을 모두 동원해 경제 민주화 논리를 반박하는 큰 스케일(?)을 보였다. 우리 헌법에 비춰 볼 때, 경제 자유화·자유시장경제가 원칙이고 경제 민주화는 극히 예외적인 국면에서 법률이 정하는 한도에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이론적으로는 소비자 선택 이론을 들고 나오면서 소비자 .. 더보기
라면값 인상의 원인은 서브프라임 사태 바다 건너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이 한국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인스턴트 식품인 라면값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면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 신종 나비효과라 부를 만한 이 두 가지 현상에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라면값 100원 인상이 왜 그렇게 심각한가? 우리나라 라면시장 최대 점유율을 가진 농심이 20일부터 라면류와 새우깡을 100원(6.7%~15.4%) 인상하기로 했다. 신라면은 650원에서 750원, 짜파게티는 750원에서 850원, 큰사발면은 900원에서 1000원, 새우깡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된다. 2007년 3월에 라면류와 새우깡 등을 15~20%씩 인상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다른 라면업체와 우유업체, 청량음료업체들도 이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