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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책임세

Wall Street vs Obama (1호, 2010.2.23.)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의 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들 중 일부를 PPT 혹은 플래시로 제작하여 제공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 주에 한 개씩 정기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새사연의 보고서 중 PPT로 제작하면 좋겠다는 보고서가 있다면 적극 말씀해 주시기 바립니다. 제작하는 PPT는 보고서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의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알기 쉽게 풀어놓는 방식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미국의 금융개혁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개혁안에 대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탐욕과 투기 끝에 맞은 금융위기와 오바마의 금융개혁안 발표를. 월스트리트의 공격과 오바마의 반격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금번.. 더보기
G2에서 날아온 충격과 2010년 금융불안 최근 글로벌 경제가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월 21일 1722포인트로 정점에 올랐던 한국의 주가는 22일 외국인들이 무려 5000억 원을 팔기 시작하면서 1월 27일 기준으로 1628포인트까지 떨어졌다. 94포인트가 추락한 것이다. 미국 주가는 올해 고점 대비 529포인트가 빠졌다. 동시에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하던 환율은 다시 뛰어오르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중이다. 글로벌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지금 세계경제 향방을 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있는 두 나라, 미국과 중국에서 새로운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융규제 움직임과 중국의 긴축 조짐이 그것이다. 이 점에서 지난 11월 말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두바이 부도 우려 사태와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 벌어지.. 더보기
'금융위기책임세'... 오바마, 월가에 금융위기 책임 묻다 오바마, 월가에 금융위기 책임 묻다 도표가 포함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http://saesayon.org에서 PDF파일 다운로드 1. 금융위기책임세란? 2. 정치적 배경과 정책적 기대효과 3. 금융위기책임세를 넘어서 [요약문] 지난 14일 오바마 행정부는 월가의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금융위기책임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금융위기책임세의 대략적 개요를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배경과 정책적 기대효과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월가의 ‘대마불사’ 논리에 대항할 수 있는 네 가지 주요 대안을 소개한다.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