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경제를 살릴 것인가, 은행을 살릴 것인가 기준금리 내려도 시중금리는 올라 금리 메커니즘이 붕괴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1.25퍼센트나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는 떨어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3개월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지난 10월 9일 5.96퍼센트까지 치솟았는데 기준 금리 인하 이후 12월 8일 5.45퍼센트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그 폭이 상당히 작다. 일반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회사채 금리(3년 만기 AA-)는 오히려 10월보다 더 올라 거의 9퍼센트에 육박하고 있다. 국고채 다음으로 신용도가 좋다는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기업들의 회사채 금리가 오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기조차 하다. 12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다시 금리를 1퍼센트 포인트 내렸지만,.. 더보기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이 내수를 살릴 수 있을까? 금리인하와 환율하락, 득보는 것은 수출대기업 뿐 총선이 끝나자 정부는 물가안정보다는 경기부양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9% 상승하는 것을 두고 물가불안을 걱정하던 정부 당국자의 발언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경제운용 정책의 변화를 암시하는 발언이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물가보다는 내수’가 시급한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불과 보름 전에 ‘물가 안정이 7%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보다 더 시급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던 것과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참고로 올해 2월의 고용지표는 최근 2년 2개월 만에 최악을 기록한 바 있다. 지금까지 그 중요성에 비해 고용 문제가 충분히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수’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