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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포획

[경제] 동양 사태, 막을 수 있었다. 2013 / 10 / 24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큰 홍역을 치른 것이 엊그제인데, 최근 재벌 계열사 부도와CP 관련 투자자 피해 사태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2011년 LIG, 2012년 웅진, 그리고2013년 동양 사태에 이르기까지. 따라서 왜 최근 대기업 CP 관련 금융사건이 자주 발생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CP시장은 카드 사태로 위축된 후 2005년부터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 5년 여 동안 CP 잔액은 29조에서 73조로 2.5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ABCP는 27조에서 79조로 2.9배 증가하였다. 이는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관련이 있다. 어음법은 기본적으로 상거래와 관계된 어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원활한 영업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