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시장동향분석(3) : 주택시장동향과 여론추이 <2014년 11월> 2014/12/04 강세진/새사연 이사 11월 중 주택가격동향 : 연일 고공행진 중인 주택가격 ▷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1월 중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0.2% 증가하여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10월 중 0.29%가 상승한 것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되었다. 지역별 상승세는 수도권 0.12%(전월 0.29%), 5개광역시 0.37%(전월 0.38%), 기타 지방 0.2%(전월 0.29%)로써 상승추세가 유지되었으나 상승폭은 축소되었다.이제는 오르는 것이 당연하고 주택임대시장이 선진화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정부의 평가를 받는[ref]10월 마지막주 정부는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라는 제목의 ‘10·3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시장에선 급등하는 전셋값을 완화할 대책이 아닐까 잔뜩 기대하는 눈치.. 더보기 ‘슈퍼스타’의 경고는 우연일까 2014.08.29정태인/새사연 원장 프란치스코 교황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다. “세월호 추모 리본을 유족에게서 받아 달았는데 반나절쯤 지나자 어떤 사람이 와서 ‘중립을 지켜야 하니 그것을 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 걸음 뗄 때마다 이 땅 위의 수많은 고통에 눈을 맞췄다. 특히 아직 원인조차 알 수 없어 참척의 아픔을 추스를 수 없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는 각별했다. 교황은 한국에서도 ‘복음의 기쁨’(2013년 11월, 교황 권고문) 이래 그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사회 비판을 다짐하듯 되풀이했다. 현재의 사회구조는 ‘규제 없는 자본주의, 곧 새로운 독재’다. 한국에서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로, 그리고 다른 강론.. 더보기 교황의 경제학 2014.08.18정태인/새사연 원장 미사 마지막 순서에 ‘성찬의 전례’가 있다. 줄 서서 사제가 나눠주는 얇은 밀가루 빵을 받아먹는 순서다. 나는 “그레고리오”라는 세례명을 지닌 엄연한 신자지만 이 의식엔 참여할 수 없다. 고백성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날라리 신자’라는 얘기다. 그러므로 그런 자가 경제학을 좀 안다고 해서 감히 “교황의 경제학” 운운하는 것은 불경일 테다.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다. 교황께서 “유민이 아빠”의 손을 잡았을 때, 나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솟구쳤다. 새사연은 공식 번역이 나오기 전에 “복음의 기쁨” 2장을 한국어로 가장 먼저 옮긴 바 있고, 더구나 이교도마저 사랑으로 감싸는 교황이 아닌가? 복음의 기쁨, 그리고 국내외에서 행한 강론들은 일관된 논리구조를 지.. 더보기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 나가자 2013.01.09김병권/새사연 부원장 18대 대선 결과 보수 세력의 10년 집권이 굳어지자, 역사의 퇴행이 심화되었다고 개탄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보편 복지와 경제 민주화, 노동권 회복이라고 하는 선거 공약 틀이 신자유주의적인 규제완화와 감세, 민영화, 금융화를 대체했다는 것 또한 중대한 역사적 변화다. 진보는 다수 국민과 호흡하면서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도 이 의제들을 진보적 내용으로 확장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미 상식은 바뀌고 있다. 특히 보편 복지와 경제민주화, 노동권 회복의 구체적 내용들을 국민과 공유하면서 ‘과거의 당연한 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신자유주의적 상식들 대신에 진보적 전망과 정책을 ‘전.. 더보기 ‘기업 친화적 성장’에서 ‘노동 친화적 성장’으로 2012 / 12 / 2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기업 친화적 성장’에서 ‘노동 친화적 성장’으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1.박근혜 정부는 친 기업 정책을 펴지 않을까? 2. 침체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유엔의 대안 3. 줄어드는 소득기대가 국내수요을 억제한다. 4. 임금과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재 균형과 수요 진작 [본 문] 1. 박근혜 정부는 친 기업 정책을 펴지 않을까? 5년 전인 2007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성장전략은 ‘기업 친화적(Business Friendly) 성장’이었고, 그 논리는 대기업에게 규제완화와 감세, 수출위한 환율여건 조성을 해주면 낙수효과(trickle-effect)에 따라 전체 국민경제 구성원이 혜택을 받게 된..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