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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분노의숫자] 4년새 SSM 2.7배 증가, 고용은 오히려 떨어져 2013 / 07 / 3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새사연은 지난 해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라는 타이틀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획 연재를 진행했습니다. 1년이 지난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갑과 을'이라 문구를 통해 보편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사연은 2013년 7월부터 "분노의 숫자 시즌2"라는 제목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 용어 해설 소매점들의 유형대형 소매점은 백화점과 통상 ‘대규모점포(3,000m2 이상)를 개설한 대형마트’로 나뉜다. 신세계 이마트, 롯데, 그리고 영국계 테스코가 소유한 홈플러스로 과점되어 있다. 대형 소매점들이 포화상태에 .. 더보기
[대선브리핑]줄.푸.세는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 자유화라고 부른다. 2012 / 07 / 17 여경훈/새사연 연구원 줄.푸.세는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경제 자유화라고 부른다.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박근혜, 5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일류국가의 비전은 ‘대한민국 747’을 통해 달성됩니다. 연7% 경제 성장으로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내 4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여 10년 내 세계 7대강국으로 올라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를 세우겠습니다. 이는 2007년 MB 대선공약집(‘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에 실린 이른바 747공약으로 알려진 국가비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기조를 그대로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와 높은 세율을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 더보기
협력을 택하게 하는 세 가지 방법 ② 2012 / 04 / 10 정태인/새사연 원장 정태인의 '네박자로 가는 사회적 경제' (9)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 글은 새사연의 정태인 원장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한 ‘정태인의 경제학 과외 2부 : 사회경제, 공공경제, 생태경제’ 강연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조에 의한 해결 - 게임의 규칙을 바꿔라 구조에 의한 해결은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다. 앞서 두 가지 해법은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사람들의 동기와 전략을 변화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우선 악셀로드는 구조적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반복과 정체성 확립을 제시했다. 첫째, 상호작용은 빈번하고 영구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둘째, 자신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