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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

(19)민영화 정책의 파산과 공공성으로의 복귀①-민영화의 벼랑 끝, KTX 민영화 2012 / 06 / 03 새사연 민영화의 벼랑 끝, KTX 민영화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공공기관, 권력의 부속물에서 시민의 벗으로 2. 과거의 공기업 민영화 역사 3. 이명박 정부가 다시 강도를 높인 민영화 4. 민영화의 최대 꼼수, KTX 민영화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 더보기
무분별한 시장(market) 찬양 후보를 경계하라 2012.05.30김병권/ 새사연부원장 우리나라 언론에는 극히 짤막하게 소개되었지만 지난 5월 3일 남미에서 매우 의미 있는 국유화 결정이 있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스페인 석유기업 렙솔의 자회사인 YPF를 재국유화 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를 의회가 승인한 것이다. 아르헨티나 하원은 찬성 207표 반대 32표 기권 6표로 압도적인 표차로 국유화를 승인했다. 이로써 당초 국영기업이었던 석유회사 YPF는 1993년 민영화, 1999년 외국기업에 매각을 거쳐 다시 국유기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주권국가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 자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회는 대통령의 결정에 적법성을 부여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르헨티나 정치권은 당연스럽게 받아들였지만, 스페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