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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복지서비스 노동자에게 복지를 2013.02.21김병권/새사연 부원장 이명박 정부 5년간 노동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가운데 규모 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꼽으라면 단연 보건·복지서비스 노동자의 급팽창이다. 전체 종사자가 74만명에서 140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동안 4대강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은 7만명이 순감소했고, 제조업도 9만명 정도만 늘어나는 데 그쳤던 것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폭발적 팽창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라고 부르는 21세기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단 5년 만에 두 배의 일자리 증가라니. 과연 경제위기와 보편복지의 분출은 복지서비스 종사자, 특히 노동자를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한 것이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국민들의 복지.. 더보기
박근혜표 무상보육의 한계와 과제 2013 / 01 / 28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박근혜표 무상보육의 한계와 과제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면 됩니다. [목 차] 1. 들어가기 2. 박근혜표 무상보육, 실효성 논란 3. 무상보육,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4. 사교육 부담 증가 5.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미지수 6. 결론 [본 문] 1. 들어가기 해가 바뀌면서 만0~5세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한다는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렸다.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보육료지원과 가정양육수당에 필요한 재정이 포함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되는 수순을 밟는 듯하다. 일단 지난해 ‘무상보육을 한다, 안한다’며 오락가락하는 여러 차례의 정책 파행을 겪으며 마음을 졸였던 부모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만0~2세 무상보육이.. 더보기
[복지정책]국공립 어린이집 찔끔 늘리겠다고? 2012.11.13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의 선 굵은 공약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경제민주화·일자리·복지를 시대 과제로 말해왔지만, 그 차이가 선명하지 않아 후보 간 차별을 두기 어려웠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열악한 한국 사회에서 보육 정책은 젊은 세대들이 절박하게 느끼는 출산과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고충과 맞닿아 있어 더더욱 화두가 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가장 먼저 여성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부산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방문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한 실천 과제로 ‘보육’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면서 맞춤형 보육서비스 구축, 방과후 돌봄 서비.. 더보기
2012 대선 주요 후보별 보육 정책 비교 2012 / 09 / 24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2012 대선 주요 후보별 보육 정책 비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편집자 주 > 새사연은 이번 대선이 수개월 전인 4.11 총선처럼 상호 비난과 폭로전을 반복하지 않고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결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나라의 운명과 방향을 결정할 대선 국면인 만큼 폭넓은 시야와 방향에서 우리 국민이 살아갈 비전이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제시되길 바란다. 아직은 정책과 공약이 추상적이고 다듬어지지 못한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의 저서와 발언을 중심으로 정책 맥락을 짚어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정책선거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요 약] 지난 19대 총선에서 무상보육이 대세로 떠오른 후, 보육 정책은 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