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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장이 아니라 정치가 먼저다 2013.01.24정태인/새사연 원장 착한 경제학에서 정치는 매우 중요하다. 다소 뜬금없게 들리겠지만 ‘시장실패’라는 추상적 얘기부터 시작해보자. 1950년대 초에 저 유명한 케네스 애로는 ‘일반균형의 존재’를 증명했다. 즉 이 세상 모든 시장을 동시에 균형상태로 만드는 가격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수학으로 입증한 것이다. 하지만 일반균형이론은 동시에 시장실패론의 출발점이었다. 이 균형의 존재조건인 완전경쟁, 완전정보 등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아름다운 세계도 그저 꿈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뮤얼슨이나 애로 같은 학자들은 시장에서 아예 공급될 수 없는 공공재 이론이나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할 수는 있지만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의료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1950~1960년대 국가 개입.. 더보기
박근혜 당선인과 사회적 경제 2013.01.09정태인/새사연 원장 ‘착한 경제학’의 독자들이 잘 알다시피 사회적 경제는 어느날 갑자기 ‘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흔쾌한 협동에 필수적인 신뢰란 오랫동안 서서히 쌓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정희 시대 ‘새마을운동’처럼, 또 참여정부의 ‘국가균형사업’처럼 중앙에서 하향식으로 만들려다가는 그나마 남아 있는 지역의 역량만 허공에 날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할 일은 없는 걸까? 문재인 전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만일 박근혜 당선인이 48%의 문 전 후보 지지자들을 염두에 둔다면, 그리고 자신의 공약과 아무런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 공약은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지난해 8월 말 주간경향 990호에 나는 ‘SEQ’(서.. 더보기
그리스, 세계 시장과 국민 정치의 갈등 2012 / 02 / 15 이수연/새사연 연구원 세계 석학들의 기고 전문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Project Syndicate)에 실린 케말 데르비스(Kemal Dervis)의 "유럽 위기로 보는 세계화의 미래(The Global Future of Europe's Crisis)"와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의 "국민국가의 부활(The Nation-State Reborn)"을 요약 소개한다. 케말 데르비스는 전 터키 재무장관이자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총장, 세계은행 부총재로 현재는 브루킹스 연구소 부소장이다. 대니 로드릭은 하버드대학교의 국제정치경제 교수이며, 저서로는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가 있다. 오늘(15일) 그리스 2차 구제금융의 최종 승인을 내리기로 했던 유로존 재무장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