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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전략, 다시 점검한다 2013 / 05 / 22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목 차] 1. 국회 앞에서 멈춘 경제 민주화 2. 다시 던지는 질문, “경제 민주화는 무엇인가” 3. 경제 개혁 없이 경제 민주화 없다. 4. 복지국가 대신 창업국가가 대안이 될 수 있나. 5. 한국경제 구조개혁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 [요 약 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 경쟁적인 정책 ‘좌클릭’ 시기였다고 한다면 2012년 양대 선거가 끝나자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 국민에게서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좌 클릭했던 정책들을 하나둘씩 버리기 시작하더니, 이제 여당은 최악의 보수 정책인 ‘줄.푸.세’에 근접해가고 있고 야당인 민주당도 ‘중도’라는 이름아래 실질적으로 2010년 지방선거 이전 버전의 정책으로 되돌아가려는 .. 더보기
(10)재벌개혁 경제 민주화①-왜 지금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인가 2012 / 04 / 23 새사연 왜 지금 재벌개혁 경제 민주화인가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왜 다시 재벌개혁을 말하는가. 2. 구조개혁인가, 불법규제인가. 3. 구조개혁을 정말 할 수 있는가. 4. 재벌경제력 집중 억제의 목표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더보기
2010 새사연 전망 시리즈 모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이 2010년을 맞이해 지난 열흘 동안 발표한 2010 전망 시리즈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이번 전망 보고서들을 좀 더 다듬고 보충하여 책으로 21일 발간될 예정입니다. 새사연 2010 전망은 아래의 목차를 누르면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보고서를 읽으신 후에 비판적 견해, 지지, 보충 등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을 작성하신 후 이 글로 트랙백을 보내주셔도 좋고, 메일(happyzero78@saesayon.org)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우리 곁을 떠나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 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2009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새사연은 2010년을 전망하는 연속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