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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영유아, 사교육 대책의 사각지대 2013.01.31최정은/새사연 연구원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영어유치원이 한동안 논란거리였지만, 영유아기 사교육 전반의 문제로 인식되지는 못했다. 그동안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에서도 영유아기는 빠져있어 간헐적으로 나오는 민간연구소의 추정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근 처음으로 전국 조사가 나왔다. 우리나라 영유아 전체 보육과 교육비는 5조9천억 원에 달하며, 사교육비는 전체 비용의 절반에 달한다는 놀라운 결과다(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보육.교육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2012.11). 만3-5세 유아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평균 87%로 높을 뿐 아니라, 만0-2세 영아의 평균 42%도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어 충격이다. 한 아이 당 사교육비는 평균 12만7000원이지만, 소득과 지역에 따.. 더보기
추위와 불평등에 관한 분석 2013.01.23이은경/새사연 연구원 올 겨울은 유난히 춥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지구의 반작용으로 여름은 더욱 더워지고 겨울은 더욱 추워진다고 합니다. 선진국과 기업, 부유층들이 주로 초래한 기후변화의 폐해는 역설적으로 저개발국가, 저소득계층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기후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폭염 피해는 독거노인, 주거취약층, 건강위험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위가 추위보다 낫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난방의 문제도 있지만 식품섭취에 드는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불평등을 추계하는 지수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니계수로 우리나라 지니계수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엥겔지수를 가지고 한국사회 불평등 상황을 보고자 합니다... 더보기
부모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 최대 6.5배 2012 / 07 / 09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 문제 현상 부모의 소득격차가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전 우리나라 가구 지출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비 지출이다.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총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 7.2%에서 1995년 10.2%를 넘더니 2010년에는 13.3%로 올라갔다. 교육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학 등록금과 함께 다름 아닌 사교육비다. 사교육비는 철저하게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득 단계를 8단계로 나누었을 때에 2011년 기준 100만원 미만 소득가정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6만 8천원 이었는데 비해, 월 소득 700만 원 이상 가정에서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44만원이었다. 양자의 격.. 더보기
'얼마나 버느냐' 아닌 '어디에 쓰느냐'를 통해 본 양극화 실태 얼마 전 국감에서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이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양극화가 소득양극화의 2배에 달하는 등 가계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조사를 발표하여 화제가 되었다. 상위 20퍼센트의 자산 소유액은 7억 원을 넘었지만, 하위 20퍼센트는 57만 원에 불과했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소득은 0.357, 자산은 0.706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소득과 자산에 이어 소비도 불평등 가계 경제를 이야기할 때 소득, 자산과 함께 살펴봐야 할 측면이 소비이다. 소비를 함께 보아야 가계의 재정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하위 20퍼센트의 경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적자 상태에 빠져있다. 빚으로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수준에 내.. 더보기
교육비가 죽어야 경제가 산다 한국 경제의 3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2.9퍼센트를 기록하며 2분기의 놀라운 성장률마저 뛰어넘었다. 전년동기대비로도 0.6퍼센트 성장해 1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물론 이 지표는 4분기 재정까지 미리 당겨서 지출한 결과다. 즉, 3분기의 놀라운 성장률은 정부의 지출 능력을 보여준 것일 수는 있어도 우리 경제의 체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그 동안 생산을 늘리지 않고 창고에 쌓인 재고를 팔던 기업들이 다시 생산을 시작함으로써 줄어든 재고를 채우는 바람에 생긴 효과인 ‘재고조정 효과’가 민간 부분에서 크게 나타난 측면도 있다. 가계 경제 회복과 따로 노는 GDP 성장률 2.9퍼센트라는 경제성장률을 보며 떠오르는 의문이 있을 것이다. 늘어난 GDP만큼 가계경제도 회복되고 있는가하는 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