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테마북] 재벌개혁, 구체적으로 말하자 2012 / 10 / 26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테마북] 재벌개혁, 구체적으로 말하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누르시면 됩니다. * 본 책자의 글들은 새사연이 와 함께 기획하여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8회에 걸쳐 에 연재했던 기사입니다. [여는 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온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생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을 앞세운 재계는 헌법을 들먹이며 재벌개혁이 위헌이라고 반박합니다. 어떤 이들은 재벌개혁을 무조건 재벌해체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제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토론해야 합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여,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나 규.. 더보기 [테마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논쟁 2012 / 07 / 30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테마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논쟁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장. 경제 자유화인가 경제 민주화인가. 2장. 재벌개혁 없는 경제 민주화는 가능한가. 3장. 경제 민주화와 시장의 역할, 국가의 역할 4장. 경제 민주화인가 보편복지인가. [글머리에] 불평등의 세계화, 경제 민주화를 부활시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시민운동의 화두는 ‘불평등(inequality)’해소이다. ‘1%에 의한, 1%를 위한, 1%의’ 사회를 개혁하여 99%가 더 나은 삶을 보장받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1990~2000년대 신자유주의 경제 성장기에 감춰졌던 소득 불평등 구조가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수면위로 부상했다. 위기에.. 더보기 (11)재벌개혁 경제 민주화②-새로운 재벌규제 체제를 구축하자 2012 / 04 / 27 새사연 새로운 재벌규제 체제를 구축하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재벌을 규제할 법과 제도적 수단. 2. 강력한 감독기구-공정거래위원회 강화. 3. 재벌 개혁고 조세 수단. 4. 재벌 규제법 제정을 통한 재벌 개혁 5. 재벌을 견제할 시민연대가 필요하다.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 더보기 [테마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2012 2012 / 04 / 03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테마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2012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 칼럼 - 정운찬의 동반성장이 실패한 이유 ◆ 출총제, 2002년으로 부활시키자. 1.주말만 쉬고 매일 하나씩 계열사 생긴다. 2.주력기업의 지분출자 -계열사 확대의 기본 수단 3.삼성그룹의 출자관계는 아직도 전자 회로기판 4.부활하려면 2002년 버전으로 부활시켜라 ◆ 칼럼 - 동네빵집까지 장악한 재벌가문, 어찌할 것인가 ◆ 재벌 빵집철수와 선거 없는 권력교체 1. 재벌 자녀들 취미생활 접으면 서민생활 살아나나? 2. 재벌 경제력 집중이 핵심 문제다. 3. 재벌 가문에 의한 경제력 집중 승수 효과 4. 3세 분할 승계 앞둔 경제력 집중 우려 5. 자율.. 더보기 재벌개혁 최후수단,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2012 / 03 / 29김병권/ 새사연 부원장 재벌개혁 최후수단,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하자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유실될 위기에 몰린 재벌개혁 의제 2. 재벌규제법과 재벌개혁 시민연대, 계열분리 명령제 3. 계열분리 명령제란 무엇인가. 4. 계열분리 명령제의 '잠재적 규율효과'가 중요하다. 5.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체급을 올려주자. [본 문] 1. 유실될 위기에 몰린 재벌개혁 의제 3월 29일부터 4.11 총선이 본격적인 선거운동 국면에 돌입했다. 한국사회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비상한 관심과 기대를 집중시켰던 2012년 양대 선거의 첫 총선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역사의 기록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우리 연구원은 이번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