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보육

심화되는 저출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2012 / 01 / 20 최정은/새사연 연구원 전망기획(9) 2012년 한국 보육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2012년 보육 전망 1) 무상보육 확대 가능성 2) 시장주의 보육정책의 한계 3) 시장주의 보육 폐기, 공보육 환경 만들어야 3. 보육-여성고용-출산 연계 종합대책 필요 1) 저출산 대책, 정책 효과 못내 2) 예산, 선진국보다 3배 적어 3) 출산, 양육기 여성의 고용안전성 높여야 [본문] 1. 문제제기 2007년은 황금돼지해, 2010년은 백호해, 올해는 60년만에 돌아오는 흑룡해다. 출산 장려를 위해 해마다 붙여진 수식어도 다양하다. 이때마다 출산율은 반짝 회복되다가 또다시 감소했다.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1.2명으로, 사실상 10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