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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20)민영화 정책의 파산과 공공성으로의 복귀-②민영화에 대한 세 가지 대안 2012 / 06 / 06 새사연 민영화에 대한 세 가지 대안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의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첫째 대안 : 공기업 민영화 중단 및 재 공공화 2. 둘째 대안 :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 3. 셋째 대안 : 공공기관 경영평가 혁신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사.. 더보기
(19)민영화 정책의 파산과 공공성으로의 복귀①-민영화의 벼랑 끝, KTX 민영화 2012 / 06 / 03 새사연 민영화의 벼랑 끝, KTX 민영화 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위 제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목 차] 1. 공공기관, 권력의 부속물에서 시민의 벗으로 2. 과거의 공기업 민영화 역사 3. 이명박 정부가 다시 강도를 높인 민영화 4. 민영화의 최대 꼼수, KTX 민영화 [본 문] 편집자 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퇴조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이 악화되자 한국사회에서는 전례 없는 보편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경제 민주화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양대 선거를 맞아 정권교체 요구가 거센 가운데 다양한 사회개혁 의제가 정책 공약으로 쏟아져 나.. 더보기